요약
- AFRINIC의 등록 서비스 계약은 30일의 소명 기간 뒤 AFRINIC이 자체 재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고, 해지되면 번호 자원을 즉시 회수한다고 정한다. 책임 한도는 직전 6개월 납부액과 100 USD 가운데 큰 금액이다.
- 2021년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끝내려 하자 모리셔스 대법원은 3월 29일, 7월 13일, 12월 3일 세 차례 AFRINIC을 제지했다.
- 정관 초안은 회원 자격 종료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2026년 이전 정책은 AFRINIC이 발급한 주소를 갖고 떠나는 길을 막는다. 회원은 쫓겨날 수는 있어도 걸어 나갈 수는 없다.
계약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
AFRINIC에 등록하는 모든 네트워크는 같은 등록 서비스 계약(Registration Service Agreement)에 서명한다. 사업자가 읽어야 할 대목은 넷이다. 아래 인용은 모두 AFRINIC 계약서의 문구다.
해지. AFRINIC은 회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보낸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기간은 30일이다. 절차가 멈추는 것은 회원이 내놓은 사유나 시정 조치가 만족스럽다고 AFRINIC이 “자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뿐이다.
회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면 “AFRINIC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즉시 번호 자원을 회수하며, 그 밖의 서비스 제공도 중단한다.” 계약서는 회원에게 번호 자원이 “재산(부동산, 동산 또는 지식재산)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라고까지 요구한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며”, 수수료가 “어떤 이유로든” 납부되지 않으면 AFRINIC은 번호 자원을 회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책임 한도. “AFRINIC과 신청인의 책임은 그 책임을 발생시킨 사건 직전 6개월 동안 신청인이 AFRINIC에 지급한 금액과 100 USD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AFRINIC은 계약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은 게시 30일 뒤 효력이 생긴다.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에게 계약서가 주는 답은 이렇다. “개정 사항에 구속되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은 즉시 중단된다.”
Cloud Innovation은 회원 자격 종료를 다룬 페이지에서 이 조항들의 무게를 두 문장으로 잰다. “네트워크 입장에서 주소가 회수된다는 것은 고객이 오프라인이 된다는 뜻이다. AFRINIC 입장에서 잘못 판단한 대가는 100달러다.” 회사의 입장은 계약서와 반대편에 있다. “우리는 그 계약과 정반대를 말한다. 주소로 돌아가는 네트워크가 그 주소를 소유하고, 레지스트리는 기록할 뿐이다.” 이 입장은 Own your IP에 정리돼 있다.
2021년, 실제로 시도됐다
2021년 3월 10일 AFRINIC 경영진이 Cloud Innovation에 서한을 보냈다. 법원이 나중에 “위반이라고 주장된 사항”(purported breaches)이라고 부른 것에 30일 안에 답하라는 서한이었다. 계약을 해지하고 주소를 회수할지는 AFRINIC이 “단독 재량으로”(in its sole discretion) 정하겠다고 했다. 2022년 7월 19일 판결(2022 SCJ 253)은 그날이 “사법 접근이 매우 제한됐던 봉쇄 첫날”이었다고 기록한다. 모리셔스 전국 봉쇄를 가리킨다.
2021년 7월 8일 AFRINIC 이사회는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의했다. 걸려 있던 것은 회사 고객들의 네트워크가 돌아가는 주소였다. 회사의 말로는 “수억 명을 온라인에 연결해 두는 60개국의 사업자들”이다. 회사는 이 일이 뜻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 “단독 재량으로 회원을 내쫓을 수 있는 레지스트리는 모든 네트워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세 번 막았다
2021년 모리셔스 대법원의 판사(Judge in Chambers)는 세 차례 AFRINIC을 제지했다.
3월 29일. 법원은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종료, 정지 또는 취소하지 못하게 했다.
7월 13일. 임시 금지명령은 AFRINIC에 네 가지를 금지했다. “2021년 7월 8일자 이사회 결의에 근거해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는 것”,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동결하는 것”, “신청인이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하는 것”, “신청인에게 할당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판결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다. AFRINIC은 “위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송달된 2021년 7월 13일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 판결에 따르면 AFRINIC은 2021년 7월 15일 판사에게 명령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확약했다.
12월 3일. 2021년 12월 1일 AFRINIC 경영진은 Cloud Innovation의 서비스가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고 써 보냈다. 이틀 뒤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까지” AFRINIC이 회원 자격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다시 제지했다.
AFRINIC 경영진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을 절차 남용으로 봐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독립된 법원을 찾았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없다.”
정관 초안: 권한이 임원에게 내려간다
AFRINIC의 정관은 지금 다시 쓰이고 있다. Cloud Innovation이 AFRINIC 정관 초안: 회원이 잃게 될 것에서 짚은 조항은 둘이다. 초안 제8.6조는 보호 장치와 이의 절차를 조건으로 회원 자격의 정지와 종료를 임원(officers)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다. 제8.5조는 자격이 종료된 회원이 주소를 반납한다는 규칙을 그대로 둔다.
회사의 평가는 이렇다. “회원 자격에 관한 결정은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에 대한 통제와 여전히 묶여 있다. AFRINIC이 2021년 우리에게 쓰려던 바로 그 권한이다.” 어떤 개정이든 회원들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표는 아직 회원 손에 있다.
주소를 갖고 떠날 수 있나
AFRINIC이 발급한 주소로는 안 된다. AFRINIC 이사회가 2026년 2월 4일 비준한 이전 정책에 따르면, AFRINIC 자신의 표현으로 “AFRINIC이 발급한 IPv4는 역외로 이전할 수 없다”. 이 규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AFRINIC이 스스로 내놓은 정책 평가에 적혀 있다. “AFRINIC은 역외 이전으로 현재의 자원 회원을 다른 RIR에 잃지 않게 된다.”
Cloud Innovation은 AFRINIC의 이전 정책 페이지에서 결론을 낸다. “그래서 회원은 쫓겨날 수는 있어도 걸어 나갈 수는 없다. AFRINIC은 관계를 끝내고 주소를 가질 수 있지만, 회원은 관계를 끝내면서 주소를 가질 수는 없다.”
오늘 회원을 지키는 것
Cloud Innovation의 답은 한 단어다. “법원.” 2021년 회사 고객들의 네트워크와 그 권한 사이에 서 있던 것은 모리셔스 대법원이었다.
AFRINIC 회원 명부에 오른 자리도 회원을 지켜야 한다. 회사는 2026년 11월 1일 성명에서, 자격을 갖춘 모든 자원 회원(Resource Member)이 회사법에 따라 인정되고 회원 명부에 등재돼 그에 따르는 권리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은 원칙이다. “우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주소의 안전한 소유권, 사용의 연속성, 이전 가능성, 레지스트리를 바꿀 자유를 옹호한다. 어떤 네트워크도 레지스트리의 변덕으로 쫓겨나서는 안 된다.”
출처
- Cloud Innovation, AFRINIC은 회원 자격을 끝내고 주소를 가져갈 수 있는가
- AFRINIC, 등록 서비스 계약(Registration Service Agreement)
- 모리셔스 대법원, 2021년 7월 13일 임시 명령
- 모리셔스 대법원, 2022년 7월 19일 판결(2022 SCJ 253)
- Cloud Innovation 공개 기록, 2021년 12월 3일 명령
- Cloud Innovation, AFRINIC의 이전 정책
- Cloud Innovation, AFRINIC 정관 초안: 회원이 잃게 될 것
- Cloud Innovation, Own your IP
회원 브리핑
트렌드 브리핑 전문 읽기
회원은 브리핑 전문과 모든 발견을 뒷받침하는 출처 메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전략 서클
선택한 언어로 매일 제공되는, 우리가 확인한 변화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
USD 20/월로 가입하기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체 리서치 라이브러리, 팔로우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일일 브리핑, 비공개 포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