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CRTC 직원은 10월 30일 Videotron·SaskTel 사건의 동일한 정보가 서류에 따라 가려지기도, 공개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 기록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협상·중재·로밍 계약의 존재와 결과를 공개할지 묻는다. 구체적인 요금, 금액, 계약 조건은 검토 대상에서 뺐다.
  • 양측 의견 마감은 11월 13일이다. 공개 여부와 증거 채택, 부당 우대 주장에 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협상 가격을 지키는 일과 협상 자체를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일은 다르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 직원은 서스캐처원주 도매 로밍 사건의 공개본과 비공개본을 대조했다. 그 결과 같은 정보가 어떤 문서에서는 검게 칠해지고 다른 문서에서는 읽히는 사례를 찾았다. 10월 30일 서한은 양측에 그 차이를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Quebecor Media Inc.는 6월 11일 Videotron Ltd.를 대신해 Saskatchewan Telecommunications(SaskTel)가 부당한 우대를 제공했다며 신청서를 냈다. 서스캐처원주의 도매 로밍 규제 조치와 최종 제안 중재 참여도 요청했다. SaskTel은 Videotron이 비밀로 표시한 일부 내용에 절차 지침 없이 충분히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CRTC는 7월에 제출 기한을 연장했다. 여기까지는 주장과 절차의 기록이지 위반 인정이 아니다.

이번 서한은 공개를 검토할 정보의 종류를 좁혀 적었다. 실제로 기록에 있다면, ISED 면허 조건에 따른 협상이나 중재가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로밍 계약의 당사자와 기간이 무엇인지가 대상이다. 개별 금액, 요금, 구체적인 협상 조건은 제외한다. 직원들은 평범한 머리말과 절차 문구까지 통째로 가려진 사례도 들었다. 검은 줄이 가격표가 아닌 사건의 목차를 덮고 있는 셈이다.

Videotron과 SaskTel은 11월 13일까지 공개로 생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와 공익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CRTC가 결정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은 비공개다. 다툼이 있는 자료의 증거능력은 그 다음에 따로 판단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