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4개 정부가 국제전기통신규칙의 최근 검토를 지시한 ITU 결의 146을 11월 전권위원회의에서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 전문가 그룹은 논의 중단, 새 그룹 구성, 세계회의 개최 등을 제시했지만 어느 길로 갈지 합의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도착했다. 다음 회의 날짜를 찍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이 남았다. 그 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통가가 ITU에 던진 질문이다.

4개국의 10월 19일자 문서 85는 결의 146의 폐지를 요구한다. 2022년 결의는 전문가 그룹 재소집, 이사회 진행 보고, 2026년 전권위원회의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지시했다. 절차는 마쳤다. 그러나 최종 보고서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의 향후 방향에 합의가 없다고 적었다.

논쟁은 회의 횟수보다 깊다. 조항별 검토가 필요한지, 1988년판과 2012년판의 공존이 사업자에게 문제인지, 위성과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을 조약에 담아야 하는지에 의견이 갈린다. 사업자의 규칙 이용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상반된 지역 조사 결과를 기록했을 뿐 세계 전체 비율을 내놓지 않았다. 토론 중단, 합의까지 보류, 다른 전문가 그룹,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다룰 세계회의가 가능한 선택지로 남았다. 하나도 공통 결론이 되지 못했다.

4개국은 필요한 곳에서 권고와 표준이 더 민첩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만 받아들이는 새 조약 의무가 규칙을 더 쪼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전권위원회의에 전달된 이사회 기록에는 가나가 3개국을 대표해 전문가 그룹의 지속과 세계국제전기통신회의 개최를 요청한 내용이 나온다. 찬성한 이사도, 반대한 이사도 있었다. 이사회는 논쟁을 그대로 전달했다.

전권위원회의는 11월 9일 시작된다. ITU 헌장 25조는 세계회의가 국제전기통신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결정은 다음 검토를 자동으로 부르는 일정을 둘지, 원하는 국가들이 다시 이유와 지지를 모으게 할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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