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캐나다 CRTC는 10월 23일 민원 수수료 심리에 참여한 Canadian Anti-Monopoly Project의 비용 1만4406.08캐나다달러를 인정했다.
  • 심리에 참여한 통신사 네 곳이 지급한다. 소비자 단체가 특정 인구집단을 대표해야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에 마이크를 놓는 일은 쉽다. 41건의 의견을 읽고 고객에게 어떤 수수료가 돌아가는지 분석하는 데는 돈이 든다. 캐나다 통신 규제기관은 그 일을 1만4406.08달러로 계산했고, 이해관계가 큰 통신사 네 곳에 청구서를 보냈다.

10월 23일 명령은 Canadian Anti-Monopoly Project(CAMP)가 신청한 비용 전액을 인정했다. 담당 자문가는 이 사건에 84시간을 썼다. 원래의 의견 수렴은 독립 민원처리기구가 접수한 민원마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그 수수료를 다툴 방법을 검토한다. 고객은 민원처리를 무료로 이용하고, 사업자는 연회비와 건별 비용으로 제도를 유지한다.

Rogers는 CAMP가 명확한 인구집단을 대표하지 않으므로 비용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Bell Canada는 신청액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했다. CRTC는 모두 기각했다. 관련 가입자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 사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내고, 절차를 성실히 지켰는지가 기준이다. CAMP가 제안한 네 가지 소비자 보호 원칙과 민원처리기구 운영에 관한 분석은 유용했고, 41건을 다룬 사건 관리 시간도 납득할 만하다고 봤다.

사업자별 부담은 Rogers 5238.05달러, TELUS 4533.59달러, Bell Canada 2910.03달러, Quebecor 1724.41달러다. 심리에 참여한 법인 각각의 통신 매출을 바탕으로 나눴다. Rogers는 Bell 계열사의 매출도 합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CRTC는 지배구조가 부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는 기존 방식을 적용했다. 그룹 단위 계산법은 다른 절차에서 다룬다.

민원 수수료 자체의 결론은 뒤에 나온다. 이번에 결정된 것은 고객 측의 자료를 기록에 올리는 노동의 값을 누가 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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