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수정안은 인프라 집중도, 데이터 관할권 노출, 영국 정보 자산의 가치, 외국 국가 의존도를 다루는 전략과 대시보드를 제안한다.
  • 조문은 전략의 공개를 요구한다. 의회 제출이나 40일 거부 절차는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10월 26일 월요일, 영국 House of Lords은 Cyber Security and Resilience Bill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10월 21일 수정안 목록에 ‘디지털 주권 전략’이라는 새 조항이 올라왔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핵심 동사는 ‘공개하다’다.

Baroness Kidron, Lord Clement-Jones, Lord Holmes of Richmond가 관련 네트워크와 정보 시스템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대시보드는 인프라 집중도, 데이터에 적용되는 외국 법률의 영향, 영국 정보·문화 자산의 가치, 외국 국가 의존을 살핀다. 외국의 영향력, 역외 법률 요구, 공급망 의존도도 평가 대상이다.

영국 통계청, 경쟁·시장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AI 보안연구소와 협의한다. 국가안보 사유로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최소 3년마다 검토하고 중대한 새 위험이 생기면 일찍 갱신할 수 있다. 주제는 많지만 계산 규칙은 없다.

수정안에는 기준값, 산식, 분모, 출처 목록, 갱신 주기가 없다. ‘집중도’는 공급자 수, 핵심 업무량, 시장점유율 가운데 무엇으로 잴까? 영국 정보 자산의 가치를 연도별로 비교하려면 평가 방법부터 정해야 한다. 눈금 없는 계기판은 발표장 배경으로는 근사하지만 비교 도구는 아니다.

절차 차이는 문구에 드러난다. 수정 조문은 전략과 개정본을 공개하라고 한다. 설명문은 의회에 제출한다고 적었다. 두 의무는 다르다. 조문 자체에는 의회 승인이나 거부 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법안은 다른 문서에 이 절차를 마련했다. 제25~28조의 전략 우선순위 성명은 규제기관과 최소 40일 협의하고 의회에 제출한 뒤, 어느 한 원이라도 거부를 의결할 수 있는 40일을 둔다. 규제기관의 고려 의무와 연례 보고도 있다. 디지털 주권 수정 조문에는 이 장치가 없다. 보고 단계 심사는 10월 26일 예정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