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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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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기관 분석법률·정책 충돌선출 및 지배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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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파일의 최신 소식

기사 459개

해저 케이블에 귀가 생겼다. 영국은 누가 듣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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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케이블에 귀가 생겼다. 영국은 누가 듣는지 묻는다

영국 정부가 해저 광섬유 감지 장치를 켜기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케이블 소유자와 장비 공급자뿐 아니라 측정값을 받아 보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2026년 10월 24일
Hawaiki는 바다를 다시 파는 대신, 육지 장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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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ki는 바다를 다시 파는 대신, 육지 장비를 바꾼다

2018년 개통한 태평양 해저케이블에서 광장비가 새 용량을 끌어낸다. 속도 기록을 실제 사업으로 만드는 일은 양쪽 끝의 연결과 계약에 달려 있다.

2026년 10월 24일
BGP UPDATE 하나의 오류, 네 가지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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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P UPDATE 하나의 오류, 네 가지 결말

BGP의 오래된 비상 버튼은 화재 경보기만큼 단순했다. 잘못된 UPDATE가 오면 세션 전체를 끊었다. 개정 BGP-4 초안 03판은 기본 규격에 네 단계의 대응을 담았다. 피어링 종료부터 경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성 하나의 폐기까지다.

2026년 10월 24일
대서양 건너 5분. 그런데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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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건너 5분. 그런데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나?

TNC26 시연에서 Internet2와 SURF의 에이전트는 대서양 횡단 회선의 진단 정보를 약 5분 만에 주고받았다. 핵심은 두 네트워크 사이에 어떤 문을 내느냐다.

2026년 10월 24일
영국 광대역 사업에선 분모도 가만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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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광대역 사업에선 분모도 가만있지 않는다

Project Gigabit 최신 계약표는 초기 계약 범위에 86만 1,890곳, 시공 완료 34만 880곳을 기록했다. 보조금 공식 통계는 다른 단계와 다른 일정으로 실적을 센다.

2026년 10월 24일
ASN 하나, 주장 셋: 가나 인터넷 익스체인지 협회 기록의 얇은 레지스트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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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 하나, 주장 셋: 가나 인터넷 익스체인지 협회 기록의 얇은 레지스트리 근거

ASN 하나, 주장 셋: 가나 인터넷 익스체인지 협회 기록의 얇은 레지스트리 근거 인텔리전스 요약은 해당 이슈의 전개 과정,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근거, 관련된 조직, 지역적 맥락, 시장 노출, 그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인프라 파급 효과를 설명합니다. 케이스 파일 동향 맥락은 이 신호를 네트워크 운영, 사업자 전략, 거버넌스 결정, 자본 흐름, 고객 의존성, 규제 압력, 파트너십 변화, 복원력 계획, 조달 리스크, 서비스 연속성과 연결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프랑스 주파수 개정안, 숫자 옆의 조건이 제품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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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파수 개정안, 숫자 옆의 조건이 제품을 가른다

보안검색 스캐너에 주파수를 열어 주면서 사용 장소는 실내로 한정한다. 동물용 이식 기기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을 붙인다. Arcep의 단거리 무선기기 개정안은 같은 표 안에서도 제품마다 다른 허용 범위를 정한다.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다.

2026년 10월 18일
밤 9시가 지나면 같은 말도 괜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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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9시가 지나면 같은 말도 괜찮아질까

Ofcom은 방송에서 쓰이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밤 9시 전후로 나눠 평가한다. 누가 듣고 있을지를 더 정확히 살피자는 변화이지, 점수가 높으면 방송해도 된다는 허가는 아니다.

2026년 10월 18일
스팸을 신고한 사람이 담당자까지 찾아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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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을 신고한 사람이 담당자까지 찾아다녀야 할까

수신 확인만으로는 의심스러운 서버를 조사할 수 없다. 신고가 실제 운영자에게 넘어가야 한다. APNIC의 prop-171은 신고한 사람에게 회사 사이의 연락까지 떠넘기지 않으려면 누가 전달을 책임져야 하는지 묻는다.

2026년 10월 18일
6G를 준비하는 동안, 디지털 기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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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를 준비하는 동안, 디지털 기회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ITU의 후보 질문지에는 6G와 우주도, 아직 디지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맡을 일은 보직마다 다르다. 후보들은 10월 23일까지 답변 전체를 1,000단어 안에 담아 각자의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2026년 10월 18일
Rogers 장애 복구팀에도 다른 통신사의 SIM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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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s 장애 복구팀에도 다른 통신사의 SIM이 필요했다

2022년 장애는 가입자 회선뿐 아니라 고장 난 장비에 접근할 길까지 끊었다. 이후의 개선책과 2026년 네 시간짜리 시험을 살펴보면, 망을 나눈다는 약속에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드러난다.

2026년 10월 17일
China Tower, 배터리 교환으로 넓힌 사업은 얼마나 남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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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ower, 배터리 교환으로 넓힌 사업은 얼마나 남길까

새로운 서비스의 매출은 늘었다. 하지만 이익 증가와 현금 감소가 엇갈린 반기 실적을 이해하려면, 철탑의 감가상각과 고객의 결제부터 따로 봐야 한다.

2026년 10월 17일
SEC 위원 한 명의 판단이 위원회 결정이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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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한 명의 판단이 위원회 결정이 되는 조건

위원회에 몇 자리가 있는지와 특정 안건에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는지는 다르다. SEC는 다른 재직 위원이 모두 해당 안건에서 배제되면 한 명으로도 정족수를 채울 수 있게 했다.

2026년 10월 17일
주총은 아직인데 기준일은 지났다: SEC의 5일 단축안이 남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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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은 아직인데 기준일은 지났다: SEC의 5일 단축안이 남긴 질문

이사 후보를 골랐어도 빌려준 주식이 돌아와야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 회사가 아끼려는 며칠이 그 투자자에게는 준비 시간일 수 있다. SEC의 일정 단축안을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2026년 10월 17일
판결은 뒤집혔다. 일할 수 있는지도 달라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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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뒤집혔다. 일할 수 있는지도 달라졌을까

법정에서 결과가 바뀌어도 직업에 걸린 제한까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Christian Bittar에게 남았던 FCA의 업무 금지가 그 사례다. 2018년에는 금전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금지는 유지됐다. 8년 뒤에는 그 금지까지 철회됐다.

2026년 10월 17일
클라우드 이동의 약속, 2027년 봄에 무엇을 확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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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이동의 약속, 2027년 봄에 무엇을 확인할까

CMA의 다음 심사는 기술 완성일이 아니다. 데이터가 옮겨졌다는 사실보다, 업무와 권한이 함께 옮겨갈 수 있다는 증거가 중요하다.

2026년 10월 17일
Facebook은 연결을 되찾고도 한꺼번에 켤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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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book은 연결을 되찾고도 한꺼번에 켤 수 없었다

2021년 10월 장애는 끊어진 망을 잇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복구 인력의 접근부터 서비스 재시작까지, 되돌아오는 과정에도 순서가 필요했다.

2026년 10월 17일
Seattle Internet Exchange, 포트를 사도 연결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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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Internet Exchange, 포트를 사도 연결은 남는다

100GbE 포트에 한 번 내는 7,500달러. 월 포트 요금이 없는 선택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연결로 누구와 트래픽을 주고받을 수 있느냐다.

2026년 10월 17일
AFRINIC의 새 대표는 내년에 온다. 오늘의 결정은 누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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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NIC의 새 대표는 내년에 온다. 오늘의 결정은 누가 하나

Mike Silber의 취임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사 선거와 대표 선임 사이에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AFRINIC의 인수인계가 인사 한 건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난다.

2026년 10월 17일
평가서는 이미 공개됐다. Ofsted 밖에서 다시 묻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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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는 이미 공개됐다. Ofsted 밖에서 다시 묻는다면

학교가 외부 검토를 요청할 때는 논란이 된 평가서가 이미 공개된 뒤다. 영국 잉글랜드의 새 시범 제도는 더 넓은 증거 검토를 허용한다. 다만 평가를 바꿀 마지막 권한까지 넘기지는 않는다.

2026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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