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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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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기관 분석법률·정책 충돌선출 및 지배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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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파일의 최신 소식

기사 459개

2003년생 경로 전화번호부, 엔진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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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생 경로 전화번호부, 엔진을 바꾸다

RISwhois는 여전히 43번 포트에서 응답한다. RIPE NCC는 그 뒤의 엔진을 바꾸고, 원하면 RPKI 기점 검증 결과도 함께 보여준다. 한 화면에 담긴 관측 기록과 승인 기록은 작성자가 다르다.

2026년 10월 26일
PHP 패치는 나왔다. RIPE 사이트는 재가동 순서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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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P 패치는 나왔다. RIPE 사이트는 재가동 순서를 기다렸다.

PHP의 치명적 취약점 두 건이 확인되자 RIPE NCC는 아카데미와 NRO·ASO 웹사이트를 먼저 내렸다. 상태 기록에는 실제 운영 순서가 남아 있다. 닫고, 패치하고, 의존성이 준비되길 기다린 뒤 다시 연다.

2026년 10월 26일
망을 아는 사람은 휴가 중인데, 열쇠만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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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아는 사람은 휴가 중인데, 열쇠만 출근했다

RIPE 93 발표가 익숙한 칭찬 하나를 뒤집었다. “그 사람만 알면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없을 때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묻게 한다.

2026년 10월 26일
지연은 줄었다. 파일 전송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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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은 줄었다. 파일 전송은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연구망의 한 경로에서 지연은 229.9밀리초에서 82.4밀리초로 낮아졌다. 같은 사례의 전송 속도는 786.4 Mbps에서 0.2 Mbps로 무너졌다. RIPE 93에 오른 연구가 던지는 질문은 숫자 구경을 끝내고 장애 대응 순서를 누가 정하느냐는 것이다.

2026년 10월 26일
000이 안 됐다면 휴대폰 탓일까, 망 탓일까? 호주가 원인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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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이 안 됐다면 휴대폰 탓일까, 망 탓일까? 호주가 원인을 나눈다

ACMA는 긴급전화가 안 되는 원인이 단말인지 일시적인 망 장애인지 통신사가 가려내도록 제안했다. 복구 가능 기기에는 35일 시계를 걸고, 이용자가 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차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6년 10월 26일
ROA는 바뀌었다. 라우터의 시계는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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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는 바뀌었다. 라우터의 시계는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다

RIPE 93 일정에 오른 측정은 RPKI 기록 변경과 실제 패킷 경로 변화 사이에 시간을 매겼다. 관측 지점 절반에서 경로 복구 효과는 9–12분, 무효화 효과는 30–42분 걸렸다. 등록부의 저장 버튼이 인터넷 전체의 실행 버튼은 아니다.

2026년 10월 26일
함피로 달려가 신호를 잰 TRAI, 보고서에는 표본 100개가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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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피로 달려가 신호를 잰 TRAI, 보고서에는 표본 100개가 어긋났다

인도 통신 규제기관이 비자야나가라의 도로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망을 직접 시험했다. NH-50에서는 서비스가 잡히지 않은 표본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의 본문과 부록은 약한 신호 표본을 서로 다르게 센다.

2026년 10월 26일
1993년은 아직도 등록부에 남아 있다

AFRINIC SAGA

1993년은 아직도 등록부에 남아 있다

RIPE NCC는 아프리카 주소 공간의 등록 서비스를 AFRINIC으로 넘겼다. 그러나 날짜 하나는 넘기지 않았다. 두 개의 /8 블록은 등록부에서 여전히 1993년 5월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등록기관 AFRINIC이 관리한다. 할당과 보관의 차이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2026년 10월 26일
Simba의 주파수를 묻던 싱가포르 규제당국, 결재선까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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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ba의 주파수를 묻던 싱가포르 규제당국, 결재선까지 들여다본다

통신사의 전파 사용에 관한 질의가 경영진 승인과 자료 제출 문제로 번졌다. Simba는 11월 16일까지 소명해야 한다. 기지국 설정 기록만큼 누가 지시했고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중요해진 사건이다.

2026년 10월 26일
폭풍 에이윈 정전 뒤, 350만 파운드 기준선이 청구서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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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에이윈 정전 뒤, 350만 파운드 기준선이 청구서를 옮긴다

2025년 1월 폭풍 에이윈으로 북아일랜드의 가정과 사업장 32만 곳 이상이 전기를 잃었다. 새 연간 기준선은 다음 대형 복구비 가운데 NIE Networks가 부담할 몫과 승인 뒤 소비자에게 돌아갈 몫을 가른다.

2026년 10월 26일
EU는 Temu의 수정안을 받았다. 검토위원들은 세부 내용부터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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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Temu의 수정안을 받았다. 검토위원들은 세부 내용부터 물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불법 상품 위험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Temu의 계획을 수용했다. 회원국 감독기관이 모인 자문기구는 앞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제 네 달 동안 다섯 가지 약속을 실행하고, 실제 자료와 독립 감사로 답할 차례다.

2026년 10월 26일
이의제기 2만4000건 넘게 접수, 사건 기록은 항상 따라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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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2만4000건 넘게 접수, 사건 기록은 항상 따라오지 않았다

플랫폼의 콘텐츠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밖의 기관을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 권리가 실제 사건으로 이어지는 다섯 단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2026년 10월 26일
Ofcom은 납부자 명단을 붙였다. 청구액은 봉투에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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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은 납부자 명단을 붙였다. 청구액은 봉투에 남겼다

영국 온라인 안전 규제비용 청구가 첫해의 실제 우편물이 됐다. 누가 계산서를 받았는지와 공통 요율은 공개됐다. 각 봉투 안의 액수는 공개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2026년 10월 26일
Ofcom은 AI 답을 읽었다. 그다음 링크 서랍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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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은 AI 답을 읽었다. 그다음 링크 서랍을 열었다

검색이 써 낸 문장과 검색이 가져온 주소는 같은 기록이 아니다. 영국 규제기관은 둘을 따로 재고, 한 장짜리 안전 성적표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드러냈다.

2026년 10월 26일
Ofcom이 유해 콘텐츠 두 종류를 올렸다. 도장은 장관 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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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이 유해 콘텐츠 두 종류를 올렸다. 도장은 장관 손에 있다

몸을 비하하는 콘텐츠와 절망을 아름답게 포장하는 콘텐츠가 영국 아동 보호법의 우선 대상 목록에 오를 수 있다. 규제기관은 근거를 제출했다. 법 조문을 바꾸는 결정은 정부가 한다.

2026년 10월 26일
Ofcom은 사건 두 건을 열었다. 이름표는 비워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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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은 사건 두 건을 열었다. 이름표는 비워 뒀다

영국 규제기관이 성인 서비스 두 곳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사업자 이름을 숨긴 만큼, 공개된 질문과 이후 결정의 기록이 이 조사의 무게를 가른다.

2026년 10월 26일
Ofcom 민원이 줄었다. 유료방송이 혼자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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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 민원이 줄었다. 유료방송이 혼자 끌어내렸다

2분기 합계는 하락했지만 고정 광대역, 유선전화, 월정액 이동통신 민원은 그대로였다. 한 줄짜리 호재 뒤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성적표가 있다.

2026년 10월 26일
AI 행사 박수는 컸다. ITU 이사회는 세 부문에 남은 일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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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사 박수는 컸다. ITU 이사회는 세 부문에 남은 일을 묻는다

RCC는 ITU의 대형 AI 사업이 회원에게 준 실익과 투입 인력·예산, 세 기술 부문이 실제 사용한 성과를 보고하고 이사회 심사를 받도록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사업 도면은 펼쳤다. RCC는 전문가 선발 잣대부터 보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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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도면은 펼쳤다. RCC는 전문가 선발 잣대부터 보자고 한다

RCC는 ITU 사업을 수행할 전문가의 선발 기준을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올리고, 지역 경험과 ITU 기구 내 지도 경험을 함께 고려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나라 숫자가 비었다. RCC는 ITU에 유엔 서류철부터 열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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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숫자가 비었다. RCC는 ITU에 유엔 서류철부터 열자고 한다

RCC는 ICT 개발지수에서 회원국 자료를 먼저 쓰고, 없을 때는 같은 시기의 유엔 체계 기구 자료를 쓰자고 제안했다. 최저 자료 기준에 못 미치는 국가의 보완 동의 절차는 유지된다.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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