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 집행위원회는 10월 26일 Temu의 불법 상품 위험평가 시정안을 받아들였다. 집행위는 기존 평가의 결함을 이유로 지난 5월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9월 24일 수정안이 일부만 적절하며 전체 효과를 판단할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고 봤다. 집행위는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밝히고, 네 달간의 이행과 독립 감사를 감독하겠다고 했다.

수정안 표지에는 접수 도장이 찍혔다. 그런데 검토 메모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다. EU 집행위원회의 10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 디지털서비스 조정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한 달 전 Temu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위반을 고칠 수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기에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집행위는 핵심 이행 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특히 당시 설명이 미흡했던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유럽 디지털서비스위원회는 회원국 조정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이고 집행위가 의장을 맡는다. 자문 의견과 최종 수용 결정은 역할이 다르다. 공개 발표에는 다섯 가지 조치가 적혀 있지만 Temu가 제출한 계획서 전문이나 이후 명확히 했다는 요구사항의 문구는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남은 판단은 실행 자료와 감사 보고서에 걸린다.

첫 조치는 플랫폼의 실제 설계와 운영에 관한 최신 자료로 위험을 평가하는 일이다. 이어 불법 상품 노출을 줄이는 조치가 효과가 있는지 믿을 만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선제적 콘텐츠 검토의 빈틈, 추천 시스템의 확산 효과, 판매자 등이 플랫폼 기능을 악용해 문제 상품을 퍼뜨릴 가능성도 분석 대상이다. 검토의 빈틈에는 규칙과 자동 탐지 도구뿐 아니라 사람의 재검토, 이용자 피드백, 투입 인력까지 포함된다. 삭제 건수는 멋진 그래프가 된다. 구매자가 실제로 무엇을 보게 되는지 설명하는 그래프는 만들기 더 어렵다.

집행위가 5월에 발표한 제재 사유를 보면 왜 자체 자료가 필요한지 분명해진다. Temu의 2024년 평가는 전자상거래 일반 자료에 기대고, EU 소비자가 불법 상품을 만날 위험을 낮게 잡았으며, 추천 기능과 제휴 인플루언서 홍보의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는 게 집행위 판단이다. 비공개 구매 조사에서 선정된 충전기와 유아용 장난감에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발표는 조사한 제품을 설명하며 전체 상품 목록의 불량 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시계는 세 개다. 계획 이행에 네 달이 주어졌다. 중간 위험평가는 2026년 11월 30일까지의 6개월을 관찰해야 한다. 이 날짜는 자료 기간의 끝이다. 이행 뒤에는 외부 독립 감사가 진행되며, 감사 보고서는 이행 후 네 달 안에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이 개선을 권하면 Temu는 한 달 안에 조치 내용을 보고한다. 위험평가 의무의 근거는 디지털서비스법 원문에 있다.

받아들여진 것은 실행 계획이다. 이제 추천 화면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나 노출됐는지, 검토 체계가 어디서 막혔는지, 외부 감사가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해졌다. 집행위가 받아 든 서류는 다음에는 숫자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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