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Tuas는 자회사 Simba가 10월 23일 IMDA의 소명 요구 통지를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약 133곳과 92곳의 기지국에서 이뤄진 주파수 사용이 각각 문제로 제기됐다.
  • 통지에는 경영진의 의도적 승인, 문서 제출 미비, 준법 관리에 관한 의혹도 담겼다. IMDA의 최종 판단은 나오지 않았으며 답변 기한은 11월 16일이다.

하늘에는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 주파수 허가가 그 차선을 대신한다. Tuas가 10월 26일 ASX에 낸 이사회 승인 공시에 따르면 싱가포르 자회사 Simba는 23일 시드니 시간 오후 7시 30분께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의 소명 요구 통지를 받았다. 당국이 열거한 사안에 대해 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라는 취지다. 답변 마감은 11월 16일이다.

Tuas가 요약한 첫 의혹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33개 사이트에서 간헐적으로 동적 주파수 공유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2100MHz 대역을 4G와 5G 양쪽에 활용했지만 Simba의 허가는 5G용이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92개 사이트에서 2340–2360MHz 대역을 허가 없이 간헐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2023년 두 곳에 설치한 실내 5G 무선장비도 그해 11월 14일 허가보다 먼저 배치됐다고 통지에는 적혀 있다.

이 원문 공시가 단순한 기술 점검에서 벗어나는 대목은 뒤쪽이다. Tuas에 따르면 IMDA는 두 주파수 사용이 의도적이었고 Simba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자료 제출 명령을 고의로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지배구조·준법 문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기지국 설정은 바꿀 수 있다. 누가 결재했는지, 감독기관에 어떤 파일을 건넸는지는 다른 기록이 말해준다.

공시는 가능한 조치로 주파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취소, 시정 명령, 면허 변경이나 정지, 추가적인 지배구조 조건을 열거했다. 벌금 상한은 최근 감사 재무제표상 관련 사업의 연간 매출 10%와 싱가포르달러 100만 달러 중 큰 금액으로 설명한다. 확정된 벌금 액수는 아니다. IMDA는 5월 M1과 Simba의 합병안 심사를 중단했다. 그 심사 중단과 이번 소명 절차는 서로 다른 결정이다.

Tuas는 IMDA가 사실관계나 조치에 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공개된 공시에는 통지 전문이나 Simba의 답변이 실리지 않았다. 다음에 읽어야 할 것은 거창한 입장문보다 사이트별 로그와 승인 기록, 제출 문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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