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10월 23일 갱신한 안내에서 첫 2026/27 회계연도의 온라인 안전 수수료 청구서를 발행하고, 납부 의무를 신고해 청구받은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 공통 요율은 적격 세계 매출의 0.02232%다. 법인별 매출 기준액과 실제 청구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명단에는 이름이 있고, 계산서에는 금액이 있다. 두 종이가 같은 게시판에 붙지는 않았다. Ofcom은 10월 15일 업계 소식지에서 요율을 먼저 알리고 납부자 명단을 곧 내겠다고 했다. 23일 갱신한 수수료 안내에는 청구서 발행 완료와 원본 명단 PDF가 실렸다. 법인 45곳의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나온다. Ofcom은 각 법인의 정확한 적격 매출과 납부액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다.

계산법 자체는 2026/27년 요율표 9장에 적혀 있다. 규제 대상 서비스의 관련 부분에서 얻은 적격 세계 매출, 즉 QWR에 0.02232%를 곱한다. QWR가 10억 파운드라면 산술상 22만3200파운드다. 명단 속 특정 법인의 계산서를 추정한 값은 아니다. Ofcom은 온라인 안전 규제 예상 비용을 모든 납부 대상자의 QWR 합계로 나눠 단일 비율을 정했다. 개별 QWR가 빠진 공개 자료만으로는 한 사람의 청구서를 완성할 수 없다.

수수료 문턱도 둘이다. QWR가 2억5000만 파운드에 이르러야 한다. 또 규제 서비스의 관련 부분에서 영국 이용자와 연결된 매출이 1000만 파운드 미만이면 해당 연도 의무가 면제된다. QWR는 기업집단 전체 매출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이번 첫 2026/27 청구의 기준 기간은 2024년이다. 2026년 가을에 도착한 봉투가 2년 전 사업 기록을 들여다보는 셈이다.

Ofcom은 수수료 총액을 규제비용 충당 범위로 맞추고, 초과나 부족분을 다음 해에 반영한다고 설명한다. 7만5000파운드를 넘는 금액에는 자동으로 월별 납부가 허용된다. 명단의 설명문에는 신고를 빠뜨리거나 매출을 잘못 적었을 때 추후 부과·정산할 절차도 있다. 이는 명단에 오른 법인에 대한 위반 판정이 아니라 제도의 정산 장치다. 그래서 다음에 읽을 문서는 봉투 한 장의 금액보다 전체 징수액과 비용의 대조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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