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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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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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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459개

AI 사기 사례는 쌓인다. RCC는 ITU에 보관료부터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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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기 사례는 쌓인다. RCC는 ITU에 보관료부터 묻는다

RCC는 회원들이 제공하는 AI 관련 사이버 위협과 사기 대응 사례를 모으고, 그 보관과 갱신 비용을 ITU 전기통신표준화국 일반 예산에서 내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회의는 끝났는데 작업반 열쇠는 어디에? RCC가 인계를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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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끝났는데 작업반 열쇠는 어디에? RCC가 인계를 서두른다

RCC는 전권회의가 끝날 때 열리는 특별 이사회에서 작업반 존속과 새 지도부를 우선 결정하고, 다음 해 초와 가을의 회의 방식도 더 분명히 정하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지역 회의 여섯 곳, 시계는 하나: RCC가 ITU 준비 일정에 손을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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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회의 여섯 곳, 시계는 하나: RCC가 ITU 준비 일정에 손을 댄다

결의 58 개정안은 향후 전권회의 전 마지막 여섯 달에 지역 대표 간 협의를 잡고, 대표단에 절차를 가르친 뒤, 다음 해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2026년 10월 26일
바다까지 국경 두 번: RCC가 두 번째 통과국을 의제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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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까지 국경 두 번: RCC가 두 번째 통과국을 의제로 올렸다

ITU 결의 30 개정안은 국제 연결이 두 나라 이상의 경유망에 달린 내륙국을 따로 짚고, 통과국과 함께 디지털 회랑을 만들도록 권한다.

2026년 10월 26일
ITU 표준 회의에 앉는 것과 초안을 쓰는 것은 다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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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표준 회의에 앉는 것과 초안을 쓰는 것은 다른 일이다

RCC는 지역 표준화 역량 센터가 교육뿐 아니라 연구와 기고문 작성을 돕게 하자고 제안했다.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의 준비가 논의의 출발점을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6일
ITU 의장 한 번 더? RCC는 출석부부터 펼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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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의장 한 번 더? RCC는 출석부부터 펼치자고 한다

RCC가 연구반과 자문그룹 의장·부의장의 연임 심사에 회의 참석 기록을 넣자고 제안했다. 기준은 절반이지만 판단은 회원국의 몫이다.

2026년 10월 26일
ITU 사이버 결의안에 반사기 숙제? RCC가 한 문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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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사이버 결의안에 반사기 숙제? RCC가 한 문장을 냈다

RCC 회원국은 안전한 ICT 사용 능력과 이용자 사기 인식을 행동 조항에 넣자고 한다. 호주와 미국은 기존 결의안을 그대로 두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우체국의 디지털 소포가 ITU에 왔다. 누가 수령 도장을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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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디지털 소포가 ITU에 왔다. 누가 수령 도장을 찍나?

RCC 회원국의 새 결의안은 만국우편연합과의 협력을 ITU 표준화·개발 두 부문에 걸치게 하고, 각각 자문그룹에 보고하도록 제안한다.

2026년 10월 26일
국제 전화번호에 제복을 입혔다면? RCC는 ‘오용’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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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화번호에 제복을 입혔다면? RCC는 ‘오용’이라고 부르자고 한다

RCC 회원국은 정부·경찰·군사 목적의 글로벌 국제 번호 자원 사용을 ITU 결의안의 오용 정의에 넣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위성은 하나, 신고 국가는 여럿. 간섭 신고는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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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은 하나, 신고 국가는 여럿. 간섭 신고는 누가 받나?

RCC 회원국은 하나의 위성 시스템에 얽힌 여러 나라의 주파수 신고를 공통 식별자로 묶고 담당 행정기관을 밝히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ITU 사업 보고서에는 돈과 성과물이 있다. 유럽은 ‘무엇이 달라졌나’를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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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사업 보고서에는 돈과 성과물이 있다. 유럽은 ‘무엇이 달라졌나’를 묻는다

유럽의 결의 157호 수정안은 이사회 연례 보고서에 사업의 결과와 영향을 측정해 담고, 세 부문 사무국장 모두를 집행 지침의 책임선에 올리려 한다.

2026년 10월 26일
ITU 부총장 업무표, 유럽은 매 회기 이사회 책상에 다시 올리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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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부총장 업무표, 유럽은 매 회기 이사회 책상에 다시 올리자고 한다

유럽의 결의 148호 개정안은 전권회의가 끝날 때마다 사무총장이 부총장에게 맡긴 일을 첫 정기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핵심은 직책이 아니라 위임 목록의 갱신 주기다.

2026년 10월 26일
디지털 약속은 크게, 업무계획은 자세히: ITU에 온 아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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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속은 크게, 업무계획은 자세히: ITU에 온 아태의 요구

아시아·태평양 행정부들은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 관련 업무를 ITU의 기존 권한과 예산에 맞추고, 앞으로 할 일도 이사회 연례보고서에 적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IPv6 결의는 충분하다. 아시아태평양은 이제 동네 교육장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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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 결의는 충분하다. 아시아태평양은 이제 동네 교육장을 찍었다

새 ITU 제안은 아카데미 교육센터를 지역 기술 인력 양성의 통로로 삼자고 한다. 이미 있던 교육 약속에 실제 운영 장소를 붙이는 변화다.

2026년 10월 26일
ITU 표준 만들 새 전문가를 부른다. 초안에도 손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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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표준 만들 새 전문가를 부른다. 초안에도 손댈 수 있을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안은 새 전문가의 참여를 표준화 총회의 상위 결의에 담으려 한다. 교육 약속은 이미 있다. 기술 문장을 함께 고칠 수 있는지가 진짜 시험이다.

2026년 10월 26일
폭풍이 왔다. 임시 주파수 허가는 누가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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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이 왔다. 임시 주파수 허가는 누가 내주나

아시아·태평양의 제안은 재난 때 쓸 추가 전파의 승인 절차를 미리 마련하자고 한다. 비상 무전기를 꺼내는 속도만큼 허가받는 길도 분명해야 한다.

2026년 10월 26일
ITU 직원 자리 두 개, 발언 순서는 아직 남의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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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직원 자리 두 개, 발언 순서는 아직 남의 손에

아시아·태평양의 새 제안은 직원 의견을 이사회 상설 의제로 올리고 서면 성명을 회의 자료로 돌리자고 한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다른 문제다.

2026년 10월 26일
젊은이들이 ITU에 아이디어를 냈다. 답장은 누가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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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이 ITU에 아이디어를 냈다. 답장은 누가 쓰나

아시아·태평양 수정안은 청년의 제안을 담당 조직에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기록하자고 한다. 마이크를 넘겨주는 일보다 받은 편지함을 정하는 일이 더 어렵다.

2026년 10월 26일
ITU 세 부문이 한 일을 맡았다면, 시작 전에 담당부터 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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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세 부문이 한 일을 맡았다면, 시작 전에 담당부터 정하자

아시아·태평양 수정안은 중복 업무를 연말에 셀 것이 아니라 계획서 첫 장에서 책임을 나누자고 한다.

2026년 10월 26일
기지국 옆에 전기를 만드는 이웃을 들이자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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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옆에 전기를 만드는 이웃을 들이자는 제안

아시아·태평양의 ITU 기후 결의안 수정안은 ‘청정에너지 확대’를 실제 기지국 부지의 문제로 바꿔 놓는다.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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