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Andrew Alston과 공동 작성자들은 정부가 인터넷 차단을 명령하면 그 정부와 국가 지분이 50%를 넘는 기관에 12개월 동안 새 번호 자원을 배분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 2017년 5월 AFRINIC 정책 회의는 합의에 실패했다. 등록기관의 판단 권한과 명령에 관여하지 않은 이용자가 입는 피해가 핵심 쟁점이었다.

초안은 신고가 접수되면 시계를 작동시키도록 했다. 전면 또는 부분 차단을 의심한 사람이 AFRINIC에 알리면 공동체에 증거를 모을 2주를 주고, 거버넌스 위원회에는 이를 판단할 2주를 더 준다. 차단이 확인되면 정부와 정부 지분이 절반을 넘는 기관에는 차단 종료 후 12개월간 새 번호 자원을 주지 않는다. 10년 안에 세 차례 차단하면 기존 자원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교육기관은 제외했다. AFRINIC-26 회의록에 남은 내용이며 실제 정책으로 시행된 조항은 아니다.

Andrew Alston은 Ben Roberts, Fiona Asonga와 함께 이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4월 공개 메일 토론에서 정부의 차단 명령으로 통신사업자가 매출을 잃고 이용자가 연결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국민 전체보다 정부에 겨누려 했고 교육과 필수 서비스의 예외도 논의했다. 하지만 제재 수단을 주소로 정한 순간, 등록기관의 일이 달라진다. 누가 번호를 보유하는지 기록하던 기관이 정치적 명령을 조사하고, 증거를 평가하고, 국가의 기업 지분을 따져 배분으로 벌을 주게 된다.

5월 31일 나이로비 회의에서 반론이 나왔다. 회의록에 따르면 번호 정책 절차는 차단 문제를 다룰 자리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었고, AFRINIC에 차단 사유를 판정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번호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네트워크의 필요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 시민과 최종 이용자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공동 의장은 합의가 없다고 선언하고 초안을 메일링리스트로 돌려보냈다. 앞서 AFRINIC은 이 문건이 자사가 만든 정책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

며칠 뒤 AFRINIC과 다른 아프리카 인터넷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차단을 비판하면서 이 자원 제재안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라고 했다. 차단을 반대하는 일과 주소 장부에 판사봉을 쥐여주지 않는 일은 함께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