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1년 3월 15일자 총리령(21A02043)은 2021년 3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디지털 전환의 지휘와 조정, 감독과 검증, 이행과 자원의 통제, 국제 무대에서의 정부 대표가 그것이다. 목표 날짜도, 정기 보고 의무도 그 안에는 없다.
  • 의회에 대한 6개월 보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기술사무국, 부처별 의무는 복구계획 법령 77/2021에서 나왔다. 2023년 4월 이 의무들은 복구계획 총감찰관과 총리실 산하 임무구조로 옮겨 담겼다.

먼저 고쳐야 할 이름표

가장 흔한 오독부터 정리하자. "2021년 3월 24일자 위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임령 말미의 공식 문구는 로마에서 2021년 3월 15일에 서명되고, 회계감사원이 2021년 3월 24일 제684호로 등록하고, 관보에 2021년 4월 1일자 코드 21A02043으로 게재되었다고 적는다(위임령 마지막 문구). 등록일은 채택일이 아니다.

두 번째 오독은 더 비싸다. 기한 없는 장관은 책임도 없다는 추론이다.

위임령을 읽어 보면 그 추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위임령이 실제로 넘긴 것

제1조는 기능을 나열한다. 지휘와 조정, 입법 발의, 공적·사적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감독과 검증, 디지털 의제, 연결성,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문화, 전략과 프로그램, 행정 제안의 평가, 이행 통제와 자원 통제, 열린 정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상호운용성, 플랫폼, 네트워크, 디지털 신원과 전자 주소, 서비스와 역량,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 그리고 사이버보안 당국과의 조정이다(위임령 제1조).

같은 조항은 총리가 직접 행사하던 권한도 함께 넘긴다. 디지털청, 디지털 의제, 디지털행정법전, 디지털 전환 부처간 위원회, 전직 디지털 의제 담당관의 기능이 그것이다. 여기에 법령 105/2019의 범위 안에서 사이버보안 기술위원회 의석, 정보기관으로의 명단 이관, 사고 통보, 국방 조달 보고, 그리고 명령·검사·시정·제재 권한이 더해진다(위임령 제1조).

제2조는 외교의 영역을 붙인다. 디지털 기술 전략에 관한 국제·유럽 포럼에서의 정부 대표, 위임 사항 범위 안에서의 총리실 대표 지정, 연구·자문 위원회와 실무반 구성, 다른 부처 사업에 필요한 부처간 협약이 그것이다(위임령 제2조). 같은 조항은 장관이 자기 조직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총리실 구조를 활용한다고 명시한다. 조직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빌려 쓰는 구조다.

제3조는 개별 기능을 사안별로 총리실 차관급인 아순타 카르멜라 메시나 상원의원을 통해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자동적이고 포괄적인 재위임이 아니다(위임령 제3조).

기한이 실제로 있던 곳

위임령 세 조항을 원래 문면 그대로 읽으면, 날짜가 붙은 디지털화 목표도 없고 장관에게 향한 정기 보고 의무도 없다.

이 부정적 결론은 그 위임령과 그 문면에 한정되며 이탈리아 법 전체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

날짜가 붙은 층은 법령 77/2021에서 왔다. 법률 108/2021로 전환되어 2021년 8월 12일 조정 문면으로 게재된 이 법령의 제2조 제2항 e호는 복구계획 조정위원회(Cabina di regia)에 관한 6개월 보고를 의회에 두고, 그것이 의회관계부 장관을 통해 전달된다고 규정한다. 그 조항에 12월 31일이라는 날짜는 쓰여 있지 않다(법령 77/2021 제2조).

제4조는 기술사무국에 자기 정부보다 긴 존속 기간을 준다. 복구계획이 더 일찍 완료되지 않는 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제4조). 제8조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관리·모니터링·보고·통제의 조정, 기존 조직 지정 또는 임무단 신설, 진행 데이터 전송, 그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지원 축소·회수 조항 수용을 의무로 지운다(제8조).

장관보다 먼저 있던 조직

디지털전환부는 콜라오 이전에 이미 있었다. 2019년 6월 19일자 총리령으로 총리실의 일반 조직으로 설치되어 2019년 8월 26일자 관보에 코드 19A05387로 게재되었다(2019년 6월 19일자 총리령).

부의 자체 복구계획 임무단은 2021년 9월 24일자 법령으로 만들어졌고 2021년 12월 7일자 관보에 코드 21A07118로 게재되었다. 제1조는 부의 사업에 대한 관리·모니터링·보고·통제의 조정을 임무단에 맡긴다(2021년 9월 24일자 법령 제1조). 임무단의 하위 조직은 지명된 사업의 이행과 중간목표·최종목표 달성을 관장하고, 재정경제부의 중앙보고서비스로 데이터를 보낸다.

2023년 4월: 주소 변경

법령 13/2023은 법률 41/2023과 조정되어 2023년 4월 21일 게재되었고, 법령 77/2021의 제6조를 다시 썼다. 국가회계원에 복구계획 총감찰관이 생겼고, 제8조가 가리키던 중앙서비스가 그 총감찰관으로 교체되었으며, 총리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복구계획 임무구조가 만들어져 2021년 기술사무국의 기능을 넘겨받았다(법령 13/2023 제2조). 폐지가 아니라 이전이다. 그리고 이행의 증거도 아니다.

책임을 읽는 방법

읽은 문서를 겹쳐 놓으면 구조가 셋으로 갈린다. 이것은 어느 한 법령의 문장이 아니라 분석적 정리다. 첫째, 관할은 있으나 날짜가 없는 개인 위임. 둘째, 조정위원회와 부처, 재정경제부의 보고 계통을 향한 법정 기한과 의회 보고. 셋째, 장관보다 먼저 존재했고 그 뒤에 재편된 행정 부서(위임령 제1조; 법령 77/2021 제2조; 제8조; 2021년 9월 24일자 법령; 법령 13/2023).

정부의 임기는 따로 확인된다. 총리실 투명성 아카이브는 드라기 정부를 2021년 2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2일까지로 기록하고 비토리오 콜라오를 장관 명단에 올린다. 이 기록은 정부의 임기를 표시한 것이지 각 장관의 퇴임일을 표시한 것이 아니다(총리실 아카이브).

읽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것이 있다. 6개월 보고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언제였는지.

사업별 중간목표 일정은 복구계획 자체의 문서에 있고 여기서는 읽지 않았다.

콜라오가 각 조정 기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제3조에 따라 개별 기능이 차관급에게 넘어갔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위반이 아니라 책임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확인된 것은 지휘·조정·검증·통제의 넓은 권한, 다시 말해 관리자로서 추궁받을 수 있는 범위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개인적으로 부과된 날짜 있는 목표나 정기 보고이며, 개인적 귀책이나 인과관계는 더더욱 아니다(총리실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