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10월 20일 구제조치 의견 요청서에서 nexfibre의 Substantial 인수 당사자들이 잠정 경쟁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 CMA는 거래 금지를 가능한 조치로 제시했고, 독립된 사업을 매각하는 다른 구조적 해법도 찾지 못했다. 실행 가능한 대안 의견은 10월 27일 17시까지 받는다.

광섬유망을 한데 묶겠다는 거래가 이제 수리 설명서를 요구받는다. CMA가 공개한 네 쪽짜리 문서는 인수 당사자들이 구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상황을 압축한다. 규제기관이 직접 올려놓은 선택지는 거래 금지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화요일 17시까지 작동 원리를 보여 달라는 것이 이번 절차다.

CMA의 잠정 판단은 두 회사의 광섬유 가입자망이 합쳐지는 지역의 고정 초고속인터넷 도매 공급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선 중간보고서는 인수가 없었다면 누가 Substantial을 샀을지를 따졌다. 이번에는 가정 속 구매자보다 실제 운영 규칙이 중요하다. 합병된 망에서 다른 사업자가 어떤 조건으로 도매 접속을 살 수 있을까. 그 조건이 어겨지면 누가 알아낼까.

금지안에는 구체적인 효과가 있다

거래는 아직 완료 전이다. CMA 설명에 따르면 금지 조치는 완료를 막고, 이후 보통 10년 동안 다시 합치려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다. CMA는 독립 사업을 떼어 팔 수 있는 다른 구조적 구제안도 특정하지 못했다. 세밀한 접속 의무를 원한다면 망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거래 당사자들이 범위·가격·기한·감독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문은 제삼자에게도 열려 있다. CMA는 경쟁 문제를 실효성 있게 다룰 실행 가능한 제안을 받는다. 효과가 같은 방안 가운데 비용이나 제약이 덜한 쪽을 고르고 비례성도 따지겠다는 기준이다. 순서를 바꾸면 곤란하다. 저렴한 약이라도 병을 못 고치면 도매 고객이 비용을 떠안는다. 공식 사건 기록에는 현재까지의 절차가 정리돼 있다.

고객 편익 주장에도 주소가 있어야 한다. 더 낮은 가격, 나은 품질, 선택지 확대, 혁신이라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번 인수 때문에 생기고 다른 길로는 얻기 어려운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규모가 커진다는 말 한 줄로는 어느 고객이 무엇을 얻는지 설명할 수 없다.

27일 17시가 지나면 빈칸이 채워졌는지 알 수 있다. 지금 공개된 것은 잠정 경쟁 우려, 제출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 구제안, 그리고 금지라는 후보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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