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uropean Commission은 10월 29일 단독주택 광섬유망의 지역 도매 접속 규정안에 대해 2단계 조사를 시작했다.
  • 5,000회선 초과망의 자동 시장지배력 지정, 그 미만 시장의 전면 제외, 서로 다른 사업자에 동일한 구제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쟁점이다.

5,000회선 문턱이 단독주택의 선택지를 가른다

PTS는 9월 30일 지역 광섬유망 소유자 63곳에 대한 결정안 63건을 European Commission에 보냈다. 기준은 단독주택용 네트워크의 연결 수다. 5,000회를 넘는 소유자는 상당한 시장지배력(SMP) 보유자로 보고, 그보다 적은 시장은 사전 규제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European Commission은 10월 29일 2단계 심사를 열어 이 숫자가 각 시장을 나누는 근거로 충분한지 따지기 시작했다.

PTS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따로 분석하고 네트워크마다 별도의 지리적 시장을 설정했다. European Commission은 이 지역 시장 구분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에서는 건물주가 높은 요금을 요구해 내부 배선 접근을 막는 경우, PTS가 기존 EU 규칙을 더 활용하라고 별도로 권했다.

이번 심사의 질문은 세 가지다. 5,000회선을 넘는 모든 사업자를 자동으로 SMP로 지정하면 실제 경쟁 차이를 놓칠 수 있는가. 기준 미만 시장을 전부 제외할 이유가 충분한가. 서로 다른 시장의 사업자에게 같은 구제 조치를 적용해도 지역별 경쟁 문제에 맞는가.

PTS가 꼽은 이용자 문제는 대체 광섬유망이 없는 단독주택이 많다는 점이다. SMP 사업자는 자사 네트워크와 관련 시설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개방해야 한다. 그 의무가 적용되면 다른 서비스 사업자가 기존 광섬유망을 이용해 단독주택에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열린다. 5,000회선 아래 시장을 일괄 제외하면 그 시장에는 이런 도매 접근 의무를 둘지 따질 개별 심사도 없다.

2019년 European Commission은 스웨덴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규제안을 막았다. 이번 PTS안은 지역 네트워크를 별도 시장으로 나눴고, European Commission은 그 경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난 심사에서 시장 지도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이미 그어진 지도 위에서 5,000회선이 무엇을 증명하는지가 쟁점이다.

최종적으로 몇 개 네트워크가 규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단계 심사가 끝날 때까지 PTS는 초안을 채택할 수 없다. European Commission은 경쟁법 쟁점은 두 달, 구제 조치의 비례성은 세 달 동안 조사하고 BEREC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심사가 끝나면 이의 제기를 거두거나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제32조에 따른 거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구제 조치의 비례성에 관한 권고도 별도로 채택할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5,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양쪽 시장의 경쟁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다. 네트워크별 대체망과 접속 조건이 문턱 주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63건의 초안이 규칙으로 살아날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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