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cenzo Genna와 유럽의 2% 상호접속 기준안

요약

유럽의회 보고관 초안은 EU 하향 트래픽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게 상호접속 협상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규제기관의 분쟁 조정 절차를 적용하려 한다.
Innocenzo Genna는 이 기준이 의무적 상호접속 신청을 부추길 수 있지만 네트워크 비용의 재배분 공식은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분석

2%는 작아 보이는 숫자다. 하지만 유럽의회가 심의 중인 디지털 네트워크법 보고서 초안에서는 콘텐츠·인프라 사업자를 통신 상호접속 규칙 안으로 끌어들이는 경계선이 될 수 있다.

10월 28일 RIPE 93에서 통신 규제 전문 변호사 Innocenzo Genna는 과거 ‘공정 분담’ 논쟁의 기사 제목보다 실제 조문을 읽으라고 청중에게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은 상업적 협상과 자발적 협력을 대체로 유지한다. 더 큰 변화는 유럽의회 보고관 Michał Kobosko가 낸 초안에 담겼다.

유럽의회의 PE791.994 보고서는 ‘중요 트래픽 제공자’를 정의한다. 단일 사업자 또는 같은 기업집단을 합산해, 직전 달력연도의 피크 시간대 평균 기준으로 EU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된 전체 하향 트래픽의 2% 이상을 발생시키거나 전달하는 기업이다. 설립 국가나 기존 전자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사업자 지위는 따지지 않는다. 제3자 CDN이나 트랜짓 사업자를 거친 트래픽도 최초 발생 기업에 귀속하고 한 번만 계산한다.

이 정의는 대형 사업자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준을 넘은 기업에도 상호접속 협상 의무를 확대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쪽이든 국가 규제기관에 신청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초안은 일반 사건의 처리 기한을 최대 4개월로 잡았다.

보고관은 큰 트래픽 점유율이 서비스 상호운용성과 트래픽을 받는 네트워크의 협상 조건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그룹 단위 계산과 CDN·트랜짓 경유 트래픽의 귀속은 계열사나 중개사업자에 흐름을 나눠 기준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유럽의회 절차 기록은 PE791.994가 10월 20일 위원회 보고서 초안으로 제출됐다고 기록한다. 11월 1일 현재 절차는 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직 법률이 아니다.

Genna가 문제 삼는 것은 새 절차가 만드는 유인이다. 현재 상호접속의 상당 부분은 상업 계약으로 해결된다. 협상 의무에 규제기관의 분쟁 결정 절차까지 더해지면 통신사업자는 요구를 제기할 창구를 하나 더 얻는다. Genna는 비용 재배분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네트워크 비용 회수를 노리고 의무적 연결을 신청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초안은 분쟁의 문을 열지만 복도 끝에서 누가 비용을 낼지는 정하지 않았다.

초안은 기준을 넘은 사업자에게 네트워크 요금을 부과하거나 지급을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새 법적 분류와 협상 의무, 규제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 절차를 제안한다. 이후 사건에서는 기준 계산, 트래픽 귀속, 상호접속 요청의 범위, 규제기관이 명령할 수 있는 조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 Genna는 비교적 조용했던 시장에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초안은 자동적인 비용 이전을 정하지 않았다.

집행위원회 제안은 협상의 출발점으로 남아 있고, Kobosko 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된 여러 입장 중 하나다. 2% 기준이 살아남을지, 측정과 구제 규칙이 어떻게 붙을지에 따라 종이 위 숫자가 규제기관의 반복 업무가 될지가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