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ICANN 이사회는 10월 18일 Nameshop의 재심 청구 26-4를 기각하며 2012년 .IDN 신청의 종료 처리를 유지했다.
  • 같은 신청 번호에 관한 향후 재심 청구는 무의미한 청구로 보고 BAMC가 신속 기각하도록 지시했다.

서류가 14년 동안 책상 위를 돌았다면 이제 책상 다리까지 닳았을 법하다. ICANN 이사회의 10월 18일 결의는 Nameshop이 제기한 .IDN 신청 종료 처리 이의를 기각했다. 이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청 번호 1-1873-71868에 관한 앞으로의 재심 청구를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사회 책임 메커니즘 위원회(BAMC)가 신속하게 기각하라고 했다. 현재 서류에 도장을 찍는 동시에 다음 접수 창구의 처리 방침도 정한 셈이다.

이 사건은 신청서에 적힌 문자열부터 따져야 한다. Nameshop이 2012년 6월 신청한 것은 .IDN이다. IDN은 인도네시아의 세 글자 국가 코드여서 당시 새 최상위도메인 심사 규칙상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었다. Nameshop은 그해 9월 문자열을 .INTERNET으로 바꿔 달라고 했지만 ICANN은 2013년 2월 이를 거절했다. BAMC의 9월 권고문은 변경 요청과 변경 승인을 분리해 기록한다. 신청 번호의 주인은 계속 .IDN이었다.

ICANN 이사회는 2025년 9월, 2012년 공모에서 실패했는데도 열린 상태로 남은 신청을 끝내는 절차를 만들었다. 통지한 뒤 신청자가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기회를 주며, 철회하지 않으면 신청을 종료하는 방식이다. Nameshop은 2026년 5월 철회를 거절했다. ICANN 직원들은 7월 14일 .IDN의 상태를 종료로 바꿨다. Nameshop은 이 조치를 뒤집고 .INTERNET 신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BAMC는 직원들이 이사회가 승인한 절차를 따랐다고 판단했고, 이사회는 권고를 받아들였다.

남은 한 문장이 이번 뉴스의 핵심이다. 이사회는 정관 제4조 4.2(k)항을 근거로 같은 신청 번호에 대한 미래의 재심 요청을 미리 분류했다. 범위는 해당 번호와 ICANN 내부 재심 절차다. 앞으로 ICANN의 새로운 조치가 생긴다면 날짜와 행위, 이를 뒷받침할 사실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2012년 주장을 새 봉투에 담아 보내면 위원회 책상에는 이미 이사회의 지시가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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