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Jolly Host는 Domains Protected Marks List를 .circle, .got, .jot, .safety로 확대해 달라고 신청했다. 1년에서 10년짜리 가입으로 상표의 일치 이름과 변형을 일반 등록 가능 목록에서 뺀다. ICANN 목록의 상태는 승인, 계약 개정 대기다.
  • 계약 초안은 다른 상표권자도 차단을 풀고 등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상표의 제3자가 등록하려면 경우에 따라 기존 DPML 보유자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는다. 그 경우를 가르는 공개 기준은 없다. ICANN은 2018년 같은 문구가 다른 권리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권리자가 도착하면

상표권이 언제나 전 세계 모든 업종에서 한 회사에만 같은 단어를 독점시키는 것은 아니다. 첫 회사가 차단 계약을 사고, 같은 표지에 별도 권리를 가진 회사가 도메인을 원하면 어느 규칙이 적용될까. Jolly Host의 2026년 9월 30일 신청서는 차단된 이름이라도 다른 상표권자가 풀어서 등록할 수 있다고 적는다. 바로 이어 같은 상표를 가진 제3자의 등록에는 해당 DPML 보유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인다.

모든 가입자에게 포괄적인 거부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예외가 언제 발동하는지 공개 문서에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권리자는 어떤 증거를 내야 하는가. 첫 가입자가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누가 판단하는가. 승인에는 기한이 있는가. 신청서는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외부인은 원칙적으로 차단 해제가 가능하다는 문장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사건이 비공개 예외에 걸릴지 알 수 없다. 권리를 실제 등록으로 바꾸는 절차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DPML은 1회 구매하는 1~10년 가입 서비스로 설명된다. Identity Digital의 운영 기반에 참여하는 TLD 전반에서 상표의 정확한 일치 표지와 변형을 일반 등록 가능 목록에서 제외한다. 제안된 계약 문구에는 일치 문자열을 포함한 이름과 오타도 들어간다. Jolly Host는 DNS 해석과 존 파일에 영향이 없고 도메인 등록 가격도 바뀌지 않는다고 썼다. 차단 가입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등록 가격이 그대로라는 말과, 등록 전에 이름을 묶어 두는 상품의 대가가 얼마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상 TLD는 .circle, .got, .jot, .safety다. ICANN의 RSEP 진행표는 사건 2026026을 “Approved, Pending Contract Amendment”로 표시한다. 신청 승인은 네 계약의 개정 완료나 실제 가동을 입증하지 않는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이 네 TLD에서 이미 차단된 특정 이름이나 두 상표권자의 실제 분쟁도 없다. 지금 검토할 대상은 운영 성과가 아니라 계약에 넣으려는 결정 규칙이다.

2018년에 이미 보인 빈칸

ICANN은 2018년 공개 의견 절차에서 Donuts의 DPML에 같은 승인 조건을 추가하는 문제를 다뤘다. 당시 기존 조항은 다른 상표권자의 차단 해제와 등록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새 조건은 권리자와 잠재 등록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의견을 받았다. 그 절차의 RSEP 검토는 경쟁, 보안,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좁은 심사 결과와 두 번째 권리자에게 생기는 실제 관문은 공식 기록 안에 나란히 있다.

ICANN의 의견 보고서에는 다섯 건의 제출과 서비스 범위를 둘러싼 엇갈린 의견이 실렸다. 다른 사업자의 자료를 끌어오지 않아도 ICANN 자체의 문제 제기로 충분하다. 그런데 2026년 Jolly Host 양식은 경쟁 영향 질문에 “No”라고만 답하고, 공동체 협의도 적지 않았다. 같은 권리를 가진 다음 사람이 어떤 조건에서 첫 고객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 한 단어는 설명하지 못한다.

‘등록 불가’를 누가 만들었나

운영자는 일치 판단, 참여 TLD, 가입 기간, 동의가 필요한 상황을 정한다. 첫 고객은 차단을 산다. 두 번째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려고 한다. ICANN은 그 문구가 각 등록국 계약에 들어갈지 결정한다. 밖에서 보면 이름은 그저 ‘등록 불가’로 보일 수 있다. 그 안에는 사적 가입 계약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입자의 승인도 있다. 가용성 표시가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문이 열리는 조건도 밖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