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Ofcom은 11월 25일부터 8주 동안 두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반에는 투명성 통지서 작성 방식의 영향평가를 공개 협의하고, 분류된 서비스의 제공자에게는 서비스별 통지서 초안을 보내 공시 정보·형식·시한에 관한 의견을 받는다. 두 절차 모두 1월 20일 마감한다.
  • 법에 따른 최종 결정권은 Ofcom에 있다. 독자가 훗날 무엇을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을지는 통지서에 살아남은 지표와 정의, 분모와 제출 시한이 결정한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것

유해한 게시물 몇 건을 지웠는지 묻는다면 삭제 건수가 답이다. 삭제되기 전에 몇 명이 봤는지 묻는다면 전혀 다른 자료와 추정이 필요하다. 보고서가 숫자로 빽빽해도,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다면 빈칸은 그대로 남는다. 투명성의 첫 권한은 숫자를 적는 손이 아니라 칸의 제목을 쓰는 손에 있다.

Ofcom은 10월 업계 공지에서 그 작업의 일정을 밝혔다. 11월 25일 두 개의 8주 절차를 동시에 시작해 1월 20일 끝낼 예정이다. 첫 절차는 투명성 통지서 개발 방안에 대한 영향평가의 공개 협의다. 둘째는 분류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각각의 통지서 초안을 보내, 공개해야 할 정보와 보고서 형식, 발표 시점에 관한 의견을 받는 과정이다.

양쪽에 열린 문이 똑같은 문서는 아니다. 시민은 설계 방법을 논의한다. 제공자는 자기 서비스에 적용될 요구 사항을 줄마다 살펴볼 수 있다. 제공자가 최종 문장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 Ofcom이 결정한다. 그래도 실제로 자신에게 닥칠 질문의 정의와 시한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완성된 보고서를 읽고 뒤늦게 비평하는 위치와 다르다.

법은 ‘통지서’를 중심에 놓았다

2023년 Online Safety Act 제77조는 Ofcom이 매년 1·2A·2B 범주의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투명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도록 한다. 한 제공자가 대상 서비스를 여러 개 운영하면 서비스마다 통지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포함할 정보, 형식, Ofcom 제출일, 공개 방식과 날짜가 정해진다. 제공자는 중요한 모든 측면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내야 한다.

범주는 질문할 수 있는 내용도 가른다. 1과 2B는 이용자 간 서비스에 관한 정보, 2A는 검색엔진에 관한 정보가 대상이며, 혼합 서비스에는 별도 규칙이 있다. Ofcom의 공개 분류 명부는 추가 의무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보여준다. 별도로 적힌 ‘새롭게 떠오르는 1범주 서비스’ 목록만으로 추가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Ofcom의 최종 투명성 지침은 초안이 정식 요구로 바뀌는 순서를 설명한다. 먼저 초안을 보내고, 제공자는 정보 항목·형식·필요한 경우 서식·작성 기간에 대해 서면 의견을 낸다. Ofcom은 이를 검토해 최종 통지서를 발행한다. 발행 뒤에는 요구한 정보의 개요를 공개할 계획이다. 서비스별 보고서와 업계의 추세·우수 사례를 다룰 Ofcom 자체 보고서는 그 뒤에 나온다.

그러니 첫 보고서가 규칙대로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규칙이 무엇을 묻도록 만들었는지도 봐야 한다. 통지서가 요구하지 않은 지표는 보고서 뒤쪽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다.

시민의 의견과 제공자의 빨간 펜

시민이 처음으로 입을 여는 시점이 11월은 아니다. Ofcom은 앞서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시민단체, 연구자, 일반인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길 원하는지 물었다. 지침은 통지서를 만들고 자체 분석을 준비할 때 연구자와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 비사업자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별 초안 검토 창구는 해당 제공자에게 따로 열린다.

제공자의 의견에는 실제 가치가 있다. 어떤 기록이 남는지, 지표를 반복 계산할 수 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동시에 쉽게 뽑히는 숫자만 남기고 싶을 유인도 있다. 외부 연구자는 보기 좋지만 이용자 경험을 설명하지 못하는 숫자를 짚어낼 수 있다. Ofcom의 일은 둘의 주장을 같은 저울에 올리고 질문을 확정하는 것이다. 참석자 명단이 길다고 저울의 눈금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연도별 추적과 서비스 간 비교를 위한 공통 지표를 검토하면서, 특정 서비스에 맞춘 질문의 필요성도 인정한다. 분모가 다른 수치를 같은 표에 넣으면 정확해 보이는 오해가 생긴다. 모든 서비스가 제각각의 용어로만 쓰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종 통지서는 공통의 뼈대와 예외를 얼마나 분명히 구분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영업상 민감한 정보도 초안 단계의 논점이다. Ofcom은 제공자가 비밀 유지 우려를 제기할 수 있고, 공개의 가치와 그 우려를 비교하며, 목적에 맞는 대체 정보도 검토할 수 있다고 썼다. 10월 27일 현재 예정된 절차의 최종 통지서는 나오지 않았다. 어떤 지표가 실제로 약해졌다는 이야기를 미리 쓸 근거도 없다. 나중에 확정 요구와 공개된 답을 대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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