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loud Innovation이 2026년 11월 13일 모리셔스 대법원 문서 11건, 26쪽을 검색되는 텍스트로 공개했다.
  • 2025년 6월 11일 명령은 AFRINIC이 신청했다. 회원 명부를 정정해 Cloud Innovation을 회원으로 올리라는 명령이고, 법정관리인은 15일 안에 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했다.
  • AFRINIC의 성명도 2026년 10월 9일 명령문이 그 결과를 “인증”한다고 인정한다. 법정관리인의 대답은 법원 신청이 아니라 회사등록관에게 보낸 법적 통지서였다.

스캔 이미지에 갇혀 있던 5년

AFRINIC을 둘러싼 다툼은 5년 내내 요약본 위에서 벌어졌다. 법원 명령이 스캔 이미지로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검색 엔진이 색인하지 못하고 AI 어시스턴트가 읽지 못한다. 2026년 11월 13일 Cloud Innovation은 AFRINIC을 지배하는 이들과의 분쟁에서 나온 모리셔스 대법원의 명령·결정·확약 11건, 26쪽의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 기록의 문서마다 원본 스캔 옆에 본문과 파일의 SHA-256 해시가 실렸다. 페이지는 본문을 “소리 내어 읽고 검색하고 인용할 수 있도록 원본에서 한 단어씩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고 밝힌다.

Cloud Innovation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사람들은 모리셔스 대법원이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두고, 우리 것을 포함해 어느 한쪽이 쓴 요약본에 기대어 다퉈 왔습니다. 명령문은 짧습니다.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읽어 달라는 것뿐입니다.”

신청인은 AFRINIC이었다

2025년 6월 11일 명령은 한 쪽짜리다. 사건번호 SC/COM/MOT/000399/2025, 표제의 신청인은 법정관리 중인 AFRINIC, 피신청인은 Cloud Innovation Ltd다. AFRINIC이 청해서 받은 명령이다. 판사는 Cloud Innovation의 2021년 청원 사건 SC/COM/PET/000275/2021에서 2025년 4월 4일 내려진 명령을 고쳐 이렇게 읽히도록 했다.

“African Network Information Centre (AfriNIC) Ltd의 회원 명부를 정정하여, 회사법(Companies Act) 제91조에 정한 기준에 따라 Cloud Innovation Ltd의 사항을 그 명부의 ‘회원(Member)’ 범주에 속하는 회원으로 추가할 것을 명하고 지시한다.”

명령은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게도 정정 후 14일 안에 “회원 명부를 포함한 회사 기록에 적절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지시한다.

하루 전에 서명한 확약

같은 문서에 명령 전날인 2025년 6월 10일 판사에게 보낸 서한이 있다. 첫 문단은 “아래 서명한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관리인입니다”, 다섯째 문단은 이렇다. “신청인은 존경하는 본 법원이 내리는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록을 정정할 것을 이에 확약합니다.” 법원은 이 확약을 명령문에 적어 두었다.

Cloud Innovation의 공개 기록에 따르면 15일이 지나도록 기록은 정정되지 않았고, 회사는 2026년 10월 판결을 집행시켰다.

AFRINIC도 인정한 10월 9일 명령문

2026년 10월 9일 명령문은 대법원의 이름으로 발부됐고 “CERTIFIED A TRUE COPY”(원본과 같음을 인증함) 도장이 찍혀 있다. 6월 11일 명령을 같은 문구로 다시 적었다. 명부 정정, 제91조, ‘회원’ 범주, 회사등록관에 대한 지시, 기록된 확약까지 그대로다.

“법정관리인의 명에 따라” 나온 AFRINIC의 10월 31일 공식 성명도 이 명령문이 “AFRINIC을 상대로 새로 제기된 절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2025년 4월 4일과 6월 11일 명령이라는 “기존 두 절차의 결과를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썼다.

그런데 같은 성명이 밝히는 법정관리인의 대응은 이렇다. AFRINIC은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을 통해” 10월 29일 회사등록관에게 법적 통지서를 송달해 “회원 명부에서 CIL의 이름을 즉시 삭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CIL은 Cloud Innovation Ltd다. 사본은 “참고 및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위해” 모리셔스 총리, 정보기술·통신·혁신부 장관, 법무장관, 국가법무실에 송달됐다. 성명은 그 삭제를 지시하는 법원 명령을 하나도 대지 않는다. 대법원의 명령은 법원에서 바뀐다. 항소, 집행정지, 변경이 그 길이다.

Cloud Innovation 대변인의 말이다. “법원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돌아갑니다. 장관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법정관리는 Cloud Innovation의 신청으로 시작됐다

법정관리부터가 Cloud Innovation이 신청해 얻은 것이다. 2023년 9월 11일 결정과 9월 12일 구두 판결이 그 기록이다. 11일 결정은 당시 AFRINIC에 “이사가 네 명뿐”이고 최고경영자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다”고 적었다. 이튿날 법원은 Cloud Innovation의 청구가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며 두 가지를 명했다. 하나, AFRINIC이 “이전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나 합병, 구조조정, 경영권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금지한다. 둘, 공식 관재인(Official Receiver)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중립을 지키며 AfriNIC Ltd 자산의 현상이 보존되고 사업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고, “AfriNIC Ltd의 정관에 따른 선거 절차가 치러져 제대로 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AFRINIC이 기대는 6월 19일 결정

AFRINIC 성명이 기대는 것은 2025년 6월 19일 구두 결정에서 따온 네 단어, “simply a resource member”(그저 자원 회원)다. 이 결정은 ICANN이 법정관리인을 상대로 낸 신청(SC/COM/MOT/000442/2025)에서 나왔고, 공개 기록에 따르면 Cloud Innovation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결정은 “신청인에게는 이런 신청을 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지적으로 시작한다. 투표가 시작된 뒤에 지명위원회를 해체하라는 ICANN의 고집을 법원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회원들에게 공지를 내도록 명한 것 말고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은 Cloud Innovation을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으로 본 “잘못된 분류”를 언급한다. 등록 회원은 AFRINIC 내규가 이사에게 쓰는 범주다. 6월 11일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내용은 없다.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1월 1일 성명에서 명칭의 정정을 받아들이며 그것이 “우리의 회사 회원 자격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의 16개월 뒤, 대법원의 10월 9일 명령문은 6월 11일 명령을 같은 문구로 다시 적었다.

회사는 회원과 법원에 답한다

법원 문서는 AFRINIC을 모리셔스 법이 보는 그대로 다룬다. 회원 명부와 정관과 이사를 둔 회사, 회원과 법원에 책임을 지는 회사다. Lu Heng은 Note 78에 이렇게 썼다. “그 역할을 자청한, 이사회 선출직이 여덟 자리인 모리셔스의 사기업 하나가 있을 뿐이다.” 명령문은 짧다. 읽으면 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