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버전 2 초안(2025년 8월 28일)은 RIR의 인가와 인가 취소에 대한 통제 표면을 ICP-2에서, 복수의 개시 경로와 ICANN의 최종 결정을 갖는 새로운 문서로 옮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NRO 버전 2 페이지).
  • 새 RIR의 인가에는 기존 RIR의 만장일치 권고가 요구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제안은 부결로 간주되며 제한적인 독립 재검토 경로만 제공되었습니다(버전 2 초안 텍스트).
  • 인가 취소는 RIR, 회원 그룹(전체 회원의 25% 또는 2,000명 중 작은 쪽), 또는 ICANN이 개시할 수 있었고, 승인에는 나머지 RIR의 만장일치와 ICANN의 최종 결정이 필요했습니다(버전 2 초안 텍스트).
  • ICANN 공개 의견 절차에서 의견 제출자들은 명확한 기한과 독립 위원회를 갖춘 전용 재고(reconsideration) 및 항소 메커니즘을 요청했습니다(ICANN 공개 의견 절차).
  • NRO의 2026년 1·2분기 상태 보고서는 높은 인가 취소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 각 RIR에 3년에 한 번 이상의 감사 요구, 그리고 명시적 구제(rehabilitation) 단계에 대한 작업을 기록했습니다(2026년 1분기 보고서;2026년 5월 7일 서명된 2분기 보고서).
  • ICANN의 2025년 12월 12일 요약 보고서는 이러한 항구 메커니즘 요청을 기록했고, 2026년 7월 28일 NRO EC에 제출된 버전 3은 버전 2의 만장일치 인가 기준을, 해당 레지스트리를 제외한 RIR 3분의 2 표 기준으로 교체했습니다(ICANN의 2025년 12월 12일 요약 보고서;NRO 버전 2 페이지).

버전 2가 정확히 제안한 것

5년 전만 해도 '누가 RIR를 폐지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는 2001년의 짧은 양해각서인 ICP-2에 부딪혔습니다. 이 문서는 5개 지역 레지스트리 체계를 설립했지만, 새 레지스트리의 인가 절차나 기존 레지스트리의 제거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28일 NRO 번호 협의회가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의 인가, 운영 및 인가 취소를 위한 거버넌스 문서(Governance Document for the Recognition, Operation, and Derecognition of Regional Internet Registries)』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버전 2 초안은 이 공백을 완전한 운영 규범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NRO 버전 2 페이지). ICANN이 공개 의견 절차 개시에서 자신의 문서를 설명하듯, 이 문서는 새 RIR의 인가 기준과 절차, 기존 RIR의 의무, 그리고 인가 취소 규칙을 규정하며, ICANN과 RIR가 채택하는 경우에 한해 ICP-2를 대체합니다(ICANN 공개 의견 절차).

이 규정만으로도 제도적 핵심이 드러납니다. ICANN은 타인의 권고를 수동으로 등록하는 기구가 아니라 최종 결정점으로 남습니다. ICANN '위'에 놓이는 모든 것 — 동료들의 만장일치, 회원 기준, 독립 재검토 — 은 버전 2 텍스트에 설계되어 들어가며, 이 설계의 질이 구조 전체의 정당성을 좌우합니다.

인가: 동료들의 만장일치와 제한된 재검토

초안의 2.3(a)조는 후보 레지스트리의 인가를 기존 RIR 클럽 내부에서 시작되고 사실상 거기서 끝나는 절차로 만들었습니다. 권고는 만장일치여야 했고, RIR들이 만장일치로 권고하지 않으면 제안은 부결로 간주되었습니다. 3.1조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역적 자격, 자원 보유자의 지지, 커뮤니티의 지지, 4.1조의 능력 요건 충족, 인터넷 번호 레지스트리 체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부재, 그리고 실질적 개선(버전 2 초안 텍스트).

한 레지스트리의 반대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2.3(a)(v)조 — Recognition Review였습니다. 후보가 반대 권고가 실수나 무근거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ICANN이 지명한 독립 제3자에게 재검토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 RIR의 권고가 오류로 인정되면 그 권고는 폐기되고 제안은 ICANN으로 넘어갔습니다(버전 2 초안 텍스트). 여기에는 고전적 절충이 담겨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체계를 성급한 분열로부터 보호하고, 재검토는 특정 행위자의 거부권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중재자를 임명하는 임명자로 남는 것은 ICANN입니다.

인가 취소: 복수의 개시 경로

2.3(b)조는 인가 취소 경로를 세 그룹의 개시자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임의의 RIR 또는 RIR 그룹; 해당 RIR의 회원 그룹(전체 회원의 25% 이상 또는 2,000명, 둘 중 작은 쪽); 또는 ICANN 자신. 사유와 구체적으로 위반된 조항의 요구는 입증 기준을 고정했고, 승인은 해당 레지스트리를 제외한 모든 RIR의 만장일치 권고에 ICANN의 최종 결정을 더한 것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제안은 부결로 간주되었습니다(버전 2 초안 텍스트).

주목할 점은 ICANN 자신도 개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독립 중재자를 임명하고 커뮤니티가 논쟁하는 절차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동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2025년 절차의 의견 제출자들은 이 기준들을 오히려 보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NRO의 2026년 상태 보고서들은 인가 취소 기준을 바꾸지 않기로 한 NRO NC의 결정을 명시적으로 기록하며, 인가 취소를 의도적으로 높은 발동 기준을 갖는 '최후의 수단'으로 묘사합니다(2026년 1분기 보고서;2026년 5월 7일 서명된 2분기 보고서).

인가 취소 주변에는 부드러운 외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6.2조는 미준수 레지스트리에 대한 구제(rehabilitation)의 추정을 확립했습니다: 합리적인 시정 가능성, ICANN과 다른 RIR의 지지, 그리고 인가 취소는 극단적 사례에 한한다는 원칙. 6.3조는 인가 취소의 효과를 정의했습니다: RIR 서비스의 후계자 또는 임시 운영자(예: Emergency Operator)로의 이전, 서비스 및 인가의 종료, NRO 회원 자격의 상실(버전 2 초안 텍스트). 2026년 보고서들은 구제를 2.3(b)조 내의 명시적 단계로 만드는 작업이 진행된 이유가 바로 의견 제출자들이 이 아키텍처를 절차적으로 불충분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2026년 1분기 보고서).

세 번째 요소는 감사 요구였습니다: 상태 보고서들은 각 RIR이 3년에 한 번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기록합니다(2026년 5월 7일 서명된 2분기 보고서).

항소: ICANN의 기존 절차 대 전용 위원회

2.3(c)(ii)조는 2.3조에 따른 ICANN 결정에 영향을 받는 RIR 또는 후보를 '기존의 적용 가능한 ICANN 절차에 따른 재검토'로 안내했습니다. 즉, 전용 항소 위원회가 아니라 재고(reconsideration) 절차였습니다. 이것이 초안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세부 사항입니다. ICANN의 2025년 12월 12일 요약 보고서는 의견 제출자들이 명확한 기한, 증거 제출 권리, 그리고 독립 위원회를 갖춘 전용 재고 및 항소 절차를 요청했음을 기록합니다(ICANN의 2025년 12월 12일 요약 보고서).

본질에 대한 논쟁은, 하나의 기구가 자신의 절차에서 동시에 당사자이자 심판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ICANN의 기존 절차 경로를 지지하는 측은 선례와, 전용 메커니즘이 명백히 더 낫지는 않다는 점을 들었고; 비판하는 측은 비대칭을 지적했습니다: 6.3조에 따라 언제든 서비스가 Emergency Operator로 넘어갈 수 있는 레지스트리는, 버전 2에 따라 이 시나리오를 위해 작성되지 않은 규칙에 의한 재검토만을 받습니다(버전 2 초안 텍스트).

버전 2의 선례는 채택보다 먼저 시효가 지났다

2026년 7월 28일 ASO AC/NRO NC는 버전 3을 완성하고 권고 초안을 NRO EC에 제출했으며, 이로써 책임은 NRO EC로 이관되었습니다. 버전 3은 버전 2의 인가 기준을, 해당 레지스트리를 제외한 RIR 3분의 2 표 기준으로 교체하고 구제(rehabilitation)에 대한 강조를 강화합니다(NRO 버전 2 페이지). 이는 버전 2의 인가 아키텍처의 중심이었던 만장일치 규칙이 더 이상 커뮤니티의 권고 텍스트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종 버전이 ICANN과 RIR에 채택되기 전까지 현행 문서는 여전히 2001년의 ICP-2입니다. 이 상태는 이미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버전 2 초안은 2025년 8월 28일 공개되었고, 버전 3의 최종 텍스트는 아직 채택되지 않았으며, 운영자와 법률가들은 '버전 2' 문서가 대체하려 했던 법적 체제 안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ICANN 공개 의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