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01년에 새로운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의 인정 조건을 정한 문서는 그 승인 권한을 ICANN에 두고, 열 가지 기준을 모두 필수라고 선언하며, 기존 등록기관의 표나 동의를 한 번도 인쇄하지 않았다.
  • 3분의 2라는 문턱은 2026년 9월 1일 공개된 권고 초안에만 등장하고, 그 분모는 인정 평가서를 제출한 등록기관이다. 폭넓은 지지를 요구하는 같은 문장이 평가서를 내지 않는 쪽을 계산에서 빼준다.

2001년 6월 4일, ICANN 이사회는 새로운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RIR)을 인정하기 위한 열 가지 기준 문서를 받아들였다. 그 안에는 오늘날 거의 인용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다. 새 RIR의 설립을 승인하는 것은 ICANN의 책임이라는 문장이다. ICANN이 공개한 ICP-2를 읽는 한, 등록기관의 표도, 다수결도, 집계되는 기권도 없다. 새 회원을 받아들일 권한은 회원 쪽에 있지 않다.

한 문장이 논의 전체를 정한다

이 문서는 서식이 아니다. 열 가지 기준을 늘어놓고, 번호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다. 모든 기준이 필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륙 규모의 지역을 단일 등록기관이 맡을 것, 지역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주소 사용자의 "아주 큰 다수"가 지지한다는 증명, 아래에서 위로 쌓는 자치, 중립성과 비영리성, 기술 역량, 글로벌 정책 준수, 사업 계획, 재원 모델, 기록 보존과 비밀 유지. 그리고 기준은 신청을 평가할 때 필요한 "최소 지침"이라고 밝힌다. 상한이 아니다.

이것은 등록기관의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적은 쪽은 이 기사가 아니라 오늘 이 절차를 맡은 기관 자신의 페이지다. ICP-2는 RIR의 정책개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ASO 양해각서상 "글로벌 정책"의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NRO의 절차와 일정 페이지는 설명한다. 어떤 대륙이 자기 등록기관을 가질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문서가, 나머지 모든 것을 규율하는 절차를 한 번도 통과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턱은 어디서 왔나

문턱은 초안과 함께 태어나지도 않았다. 2001년 4월 24일 ASO 주소위원회는 기준을 ICANN 이사회에 보내며 의장 Hans Petter Holen의 서명을 붙이고 두 가지를 요청했다. 이사회가 양해각서 9항의 "추가 RIR 승인을 위한 요건과 정책"으로 문서를 채택할 것, 그리고 ICANN 직원에게 새 신청을 "이사회 최종 승인을 위해" 평가하도록 권한을 줄 것(ASO 2001년 4월 24일 송부문). 평가와 승인은 그때도 서로 다른 행위였고, 두 번째는 이사회를 떠나지 않았다.

이를 바꾸려던 첫 시도는 등록기관에 관대했다. 2025년 8월 28일자로 초안이라고 표시된 제2판은 모든 RIR의 만장일치 권고가 있어야 후보안을 ICANN에 넘기고,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된 것으로 보았다(제2판). ICANN은 최종 결정을 유지했지만, 그 대상은 등록기관이 넘겨준 것에 한정됐다.

분모가 뉴스다

2026년 9월 1일 ASO 주소위원회의 권고 초안으로 "최종 초안"이라는 이름 아래 공개된 제3판은 만장일치를 분수로 바꾼다. 제3.1조는 여섯 가지 인정 기준을 제시한다. 지역 적격성, 자원 보유자의 지지, 공동체의 지지, 역량, 영향, 개선이다. 제3.3조는 각 RIR이 후보안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자체 질의와 실사도 허용하며, ICANN에 인정 평가서와 권고, 질의와 답변, 실제·잠재·인식된 이해관계의 공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3.6조는 승인과 거절의 결정을 이유를 붙인 결정 통지와 함께 ICANN에 남긴다.

계산을 바꾼 것은 제3.7조다. 인정 평가서를 제출한 RIR의 최소 3분의 2가 지지하지 않는 한 ICANN은 후보 RIR을 인정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한다(제3판).

3분의 2는 누구의 몫인가. 문면대로라면 집계되는 집합은 평가서를 제출한 등록기관이고, 기존 등록기관 전체라고 명시되지는 않는다. 같은 조항은 서비스 지역이나 수익이 실질적 영향을 받는 RIR의 반대 권고를 ICANN이 문턱에서 제외하는 것도 허용한다. 다만 제외 전에 그 RIR에 제외 가능성과 ICANN의 이유, 실질성 판단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합리적인 답변 기회를 주고, 그 답변을 공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영향받는 쪽의 반대는 거부권이 되지 않는다. 결정하는 쪽이 계산에서 빼낼 수 있다고 조문이 명시한다. 제외되더라도 그 의견은 "정보적 기초로서" ICANN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이 변경은 절차 재구성으로 공지됐다. 3분의 2 문턱, 이해충돌 공개, 평가서와 이유의 공개(NRO 2026년 9월 1일 공지). 사실 그대로다. 그리고 이 문서는 등록기관을 계산하는 쪽에 세운 첫 번째 문서이기도 하다.

자물쇠와 문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단일 문턱보다 선명한 그림이 나온다. 받아들이는 일은 평가서를 낸 등록기관의 3분의 2, 조건부 제외는 ICANN이 쥔다. 인정을 취소하는 일은 대상 등록기관을 제외한 RIR의 3분의 2다(제6.7(c)조). 규칙을 바꾸는 일은 ICANN과 각 RIR의 만장일치 합의이며, 각자의 공동체와 협의를 거친다(제7.1조).

자물쇠는 규칙에 절대적이고 문에는 조건부다. 등록기관 하나가 서명하지 않으면 문서는 개정되지 않는다. 같은 등록기관은 혼자서 인정을 막을 수 없다. 실질적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그 반대 권고가 계산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비대칭은 전문에 숨겨져 있지 않다. 같은 쪽의 세 조문에 적혀 있고, 지금까지는 따로 인용돼 왔다.

시계 두 개, 발행인 두 명

공개된 일정은 두 개이고,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NRO 페이지는 여전히 승인과 채택을 2026년 4분기, "예정"으로 적고 마지막 수정일을 2026년 9월 4일로 표시한다(절차와 일정). ICANN 이사회의 2026년 8월 월간 보고서는 정책 현황 항목에서 ICANN과 RIR이 이제 각자의 승인 절차를 2027년 1분기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는다. 이전 전망은 2026년 4분기였다(2026년 8월 31일 보고서). 2026년 9월 21일 통합 스코어카드는 이 개정의 상태를 "일정 조정됨"으로 표시하고, 이사회 제출을 2027년 1월로 본다(통합 스코어카드).

스캔들 같은 모순은 아니다. 늦게 고쳐지는 페이지 옆에 날짜를 이미 옮긴 페이지가 있을 뿐이다. 다만 오늘 이 절차를 기관의 출처에서 확인하려는 독자는 지난 분기를 읽게 된다. NRO 페이지 스스로 승인과 채택의 절차는 NRO와 ICANN이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개는 채택이 아니다

나머지 기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2026년 10월 ICANN 87의 이사회와 ASO 합동 세션에서 발표 자료는 최종 초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 공개 의견 절차, RIR과 ICANN 이사회의 채택, 이행 절차 마련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정표로 나열했다(ICANN 87 발표 자료). 2026년 10월 RIPE NCC 총회 기록도 같은 순서를 말한다(RIPE NCC 회의 기록). APNIC 이사회의 2026년 9월 6~7일 회의록은 이사회가 "업데이트를 주목했다"고만 적는다(APNIC 이사회 회의록). NRO 이사회가 공개한 회의록 목록에서 가장 최근 회의는 2026년 4월 29일이고 그 뒤는 없다(NRO 이사회 회의 목록).

이번 확인에서 얻지 못한 것도 같은 무게를 지닌다. 이 문서를 채택한 ICANN 이사회 결의도, NRO 이사회의 승인 결정도 확보하지 못했다. 2026년 10월 22일 이사회 승인 결의 페이지도 전체를 읽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그것이 없다고 쓰지 않는다. 이번 확인에서 손에 넣지 못했다고 쓴다. 책임 이전은 기록돼 있다. 2026년 7월 28일 ASO 주소위원회가 권고 초안을 NRO 이사회에 공식 인도했고, 이후의 승인과 채택 절차는 그 이사회와 ICANN이 정한다(7월 28일 인도 공지). 어느 한쪽의 채택 행위는 읽은 범위에 나타나지 않는다.

결정하는 문서는 이번에 읽지 못한 그 문서다

세부사항이 아닌 세부사항이 남는다. NRO 페이지는 PDF판이 권위 있는 문서이며 차이가 있으면 PDF를 써야 한다고 밝힌다. 발행인 스스로 통제 문서로 지정한 그 파일(NRO의 PDF)은 이번 확인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얻지 못했다. 위에 인용한 조항들은 같은 페이지의 HTML 본문과 같은 문서의 검색 색인 발췌에서 온 것이며, 그렇게 표시한다.

LACNIC이 올린 사본은 읽을 수 있었고, 표지에는 "Version 3.4 (ASO AC Final Draft)", 즉 제3.4판 ASO 주소위원회 최종 초안이라고 적혀 있다(LACNIC 사본). NRO의 대외 명칭은 "제3판"이고 날짜는 2026년 9월 1일이다. 공개 번호와 내부 번호의 관계는 확보한 자료에서 설명되지 않았고, LACNIC 사본과 NRO 파일이 바이트 단위로 같은지도 검증하지 않았다. 두 표기는 모두 존재하므로 둘 다 그대로 적는다. 편의를 위해 하나를 고르지 않는다.

등록기관이 없는 지역에 의미하는 것

등록기관이 없는 곳에서 지역 등록기관의 탄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결론은 불편하면서 동시에 쓸모 있다. 현행 규칙은 2001년 문서로, 결정을 ICANN에 두고 지역 공동체의 폭넓은 지지를 요구한다. 논의 중인 규칙은 기존 등록기관을 절차에 넣고, 처음에는 만장일치로, 지금은 평가서를 내는 쪽의 3분의 2로 바꾸며, 개정 조항에는 인정 절차에 없는 자물쇠를 채운다.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다. 오늘 후보안을 준비하는 사람은 스물다섯 해 전 문서와 아직 이사회를 기다리는 초안에 기대고 있다. 이 기다림의 의미를 바꿀 것은 구체적이다. 채택 결의, 또는 발표 자료가 아직 미완으로 나열하는 최종 의견수렴과 공개 의견 절차의 시작이다. BTW의 Number Resource Organization 항목이 나머지 자료를 모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