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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케이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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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버넌스 분쟁은 수년간 이어지며 결국 모두의 규칙을 바꿉니다. 첫 제소부터 최종 판단까지 원문 자료, 타임라인, 아직 걸려 있는 쟁점과 함께 추적합니다.

기관 분석법률·정책 충돌선출 및 지배권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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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통신계획 한 건, ITU의 ‘튼튼한 망’ 점수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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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통신계획 한 건, ITU의 ‘튼튼한 망’ 점수로 올라간다

아시아·태평양은 국가 비상통신 전략을 채택한 회원국 수를 2031년 주요 목표에 넣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평등 결의안이 ITU 세 국장의 책상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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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결의안이 ITU 세 국장의 책상에 놓였다

아시아·태평양의 제안은 무선, 표준화, 개발 현장에서 누가 실행을 책임질지 명시한다.

2026년 10월 26일
위성 신호는 여기서 끊긴다. 단서는 국경 너머 안테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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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신호는 여기서 끊긴다. 단서는 국경 너머 안테나에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위성 간섭 측정자료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조사 역량이 부족한 국가의 발신원 추적을 돕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순위표 없는 디지털 지수에도 새 눈금을 고르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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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표 없는 디지털 지수에도 새 눈금을 고르는 사람이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ITU의 ICT 발전지수에 넣을 보조 지표를 시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의 점수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다음 방법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2026년 10월 26일
새 기지국부터 세우자고? 먼저 기존 관로의 문을 두드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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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지국부터 세우자고? 먼저 기존 관로의 문을 두드려 보자

아시아태평양의 ITU 결의 개정안은 광대역 확대 논의를 새 설비 건설에서 기존 자산을 누가 함께 쓸 수 있는지로 옮긴다.

2026년 10월 26일
요금표는 잘 보인다. 서비스가 고장 나면 민원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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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표는 잘 보인다. 서비스가 고장 나면 민원은 어디로 가나

아시아·태평양은 ITU 소비자 보호 결의에 이용하기 쉬운 불만 접수와 구제 경로를 넣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위성 주파수 배정은 장부에 있다. 실제로 못 쓰게 되면 누가 기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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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주파수 배정은 장부에 있다. 실제로 못 쓰게 되면 누가 기록하나

유럽은 ITU의 새 위성 결의안을, 아시아·태평양은 개발도상국의 훼손된 계획을 매년 보고하는 조항의 유지를 제안했다.

2026년 10월 26일
중소기업에 안내서는 많다. 아시아·태평양은 문 앞의 장애물부터 찾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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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안내서는 많다. 아시아·태평양은 문 앞의 장애물부터 찾자고 한다

도하 ITU 전권회의에 제출된 개정안은 통신 창업자가 실제로 어디에서 막히는지 조사하고 자금 조달과 사업화 협력을 연결하자고 제안한다.

2026년 10월 26일
협약서엔 서명이 남는다. ITU 직원의 시간은 어디에 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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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엔 서명이 남는다. ITU 직원의 시간은 어디에 남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ITU 협력사업의 인력과 예산, 성과를 이사회에 해마다 보고하자는 결의안을 냈다.

2026년 10월 26일
해저케이블 수리 시간에 초시계를 대자. 기록지는 아직 자율 제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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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케이블 수리 시간에 초시계를 대자. 기록지는 아직 자율 제출이다.

아랍 국가들은 보고된 고장과 복구 시간을 ITU가 추적하자고 제안했다. 시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초안에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10월 26일
전화번호 위조엔 이미 ITU 설명서가 있다. 이제 IP와 도메인도 한 회의실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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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위조엔 이미 ITU 설명서가 있다. 이제 IP와 도메인도 한 회의실로 부른다.

아랍 국가들이 세 종류의 신원 사칭을 묶는 새 결의안을 냈다. 통화 인증 절차와 달리 새 문서의 중심은 협력과 교육이다.

2026년 10월 26일
미국은 ITU에 ‘초지능’ 간판을 달고 정책 서랍은 잠그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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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ITU에 ‘초지능’ 간판을 달고 정책 서랍은 잠그려 한다.

도하에 낸 결의 214호 수정안은 기술 연구의 문을 남겨 두면서 새 사업의 열쇠를 이사회에 건넨다.

2026년 10월 26일
ITU엔 양자 내성 암호 연구가 있다. 브라질은 각국의 현장 노트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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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엔 양자 내성 암호 연구가 있다. 브라질은 각국의 현장 노트를 원한다.

통신망 암호를 바꾸는 준비 경험을 나라끼리 나누게 하자는 제안이다. 실행할 장비는 각국 네트워크에 있다.

2026년 10월 25일
ITU 사이버 결의안을 고치자는 제안서가 왔다. 내용은 “손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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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사이버 결의안을 고치자는 제안서가 왔다. 내용은 “손대지 말자”.

호주와 미국은 2014년 제174호 결의의 문구를 그대로 두자고 했다. 주변 결의안의 페이지는 이미 바뀌고 있다.

2026년 10월 25일
ITU AI 행사에 1만2000명. 다음 행사를 준비할 돈은 먼저 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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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AI 행사에 1만2000명. 다음 행사를 준비할 돈은 먼저 빌려야 한다

AI for Good의 객석은 커졌지만 수입은 준비 비용보다 늦게 들어온다. ITU가 도하 회의에 자체 적립금을 잇는 임시 다리를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의 퇴직 후 의료보험 약속은 3억7900만 프랑, 저금통엔 1500만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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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퇴직 후 의료보험 약속은 3억7900만 프랑, 저금통엔 1500만 프랑

2025년 장부의 부담은 줄었다. 계산에 쓴 가정이 바뀐 덕분이다. 실제로 떼어둔 돈은 약속의 4% 수준이다.

2026년 10월 25일
위성은 빽빽해지는데 ITU 감시시설 지침은 얇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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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은 빽빽해지는데 ITU 감시시설 지침은 얇아진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형 비정지궤도 위성군이 주파수와 궤도 접근을 압박한다고 경고한다. 정작 간섭 사건과 감시시설 정보를 잇던 문장은 줄어든다.

2026년 10월 25일
ITU 비상계획, 건물 밖 공급업체까지 복구 훈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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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비상계획, 건물 밖 공급업체까지 복구 훈련장으로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본부 이전을 위해 짠 기간 한정 계획을 ITU 전체의 상설 업무 연속성 체계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2026년 10월 25일
ITU 예산표에 자를 먼저 올려놓자는 아프리카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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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 예산표에 자를 먼저 올려놓자는 아프리카의 제안

사업이 끝난 뒤 출발선을 그리면 좋은 성적을 만들기 쉽다.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처음부터 성과 측정 기준을 적으라고 요구한다.

2026년 10월 25일
IPv6는 오래 부탁했다. 아프리카는 통신 면허 서류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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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v6는 오래 부탁했다. 아프리카는 통신 면허 서류를 꺼냈다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각국이 통신 사업 면허에 IPv6 구축 요건을 넣을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도장 옆에는 기한과 실제 서비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험지도 놓인다.

202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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