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995년 Microsoft는 Netscape가 Windows API를 받을 시점을 ‘특별한 관계’ 제안과 묶었다. API는 Windows 95와 Internet Explorer가 출시된 뒤에야 전달됐다.
  • 항소법원은 중간 소프트웨어가 Windows 독점 유지에 대한 초기 위협일 수 있다고 봤지만, 시장 정의와 진입장벽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브라우저 시장 독점 미수 판단은 뒤집었다.

분석

브라우저가 Windows를 대체해야만 Windows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를 흔드는 것은 아니었다. 개발자에게 다른 API를 제공하고, 여러 운영체제에서 돌아갈 프로그램을 만들 여지를 주면 됐다. Microsoft 사건은 여기서 두 질문으로 갈렸다. 아직 자라나는 플랫폼 위협이 Windows 독점 유지 행위를 따지는 데 의미가 있는가. 별도로,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

첫 질문은 기술 정보를 둘러싼 협상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1995년 6월 21일 Netscape 경영진은 Navigator가 Windows 95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료를 Microsoft에 요청했다. U.S. Department of Justice가 나중에 공개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Microsoft는 더 긴밀한 ‘특별한 관계’를 제안했고, Remote Network Access API를 언제 넘길지는 Netscape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Netscape는 거절했다. Microsoft가 API를 전달한 것은 10월 말, 석 달이 넘게 지난 뒤였다. 1심 법원은 이 지연으로 Windows 95용 Navigator의 출시가 같은 해 8월 Windows 95와 Internet Explorer 출시보다 크게 늦어졌고, 연말 판매 시즌 대부분을 놓쳤다고 판단했다.

API 전달일이 제품 출시일은 아니다. 그래도 제품이 언제 출시될 수 있는지는 바꿀 수 있다. 이 협상에서는 호환성 정보가 시장 진입과 같은 자리에 놓였다. 법원 기록에는 API 전달과 제품 출시가 늦어진 날짜가 나오지만, 그 지연으로 Netscape가 잃은 사용자나 개발자 수는 없다. 시장 효과를 평가하려면 그 수치가 필요하다. 협상에서 기술 관문은 플랫폼 소유자의 손에 놓였다.

1999년 사실인정은 그 관문이 왜 중요했는지 설명했다. Windows에는 응용 프로그램이 모였고,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의 효용을 높였으며, 그 효용은 사용자와 개발자를 더 끌어들였다. 법원은 이 순환을 응용 프로그램 진입장벽이라고 불렀다. Navigator와 Java는 운영체제 위에서 자체 API를 제공할 수 있었다. 개발자가 그 인터페이스를 목표로 프로그램을 쓰면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다. 1심 법원은 Navigator가 이미 15개가 넘는 운영체제로 포팅됐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것은 싹트는 위협이지 Windows의 완성된 대체재는 아니었다. 같은 사실인정은 당시 중간 소프트웨어의 API가 부족해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가 그 인터페이스만으로 완전한 업무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중간 소프트웨어 기반 응용 프로그램이 Windows 가격을 제약하려면 여러 해가 필요했다. 브라우저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어도 하드웨어와 주변기기를 관리하는 운영체제에 계속 의존할 수 있었다.

2000년 1심 법원은 Microsoft가 불법 끼워팔기를 하고, 운영체제 독점을 유지했으며,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구제안은 운영체제 사업과 응용 프로그램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Microsoft는 항소했다.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두 경계를 그었다. 반경쟁적 수단으로 운영체제 독점을 유지했다는 판단은 일부 유지했다. 이 청구에서는 중간 소프트웨어가 아직 성장 중인 위협이어도 중요했다. 브라우저가 이미 Windows를 대체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반면 브라우저 시장 독점 미수는 별개의 청구였다. 관련 시장을 정의하고 독점력을 가능하게 할 중대한 진입장벽을 입증해야 했다. 법원은 원고가 둘 다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판단을 되돌렸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지도 않았다.

같은 항소의견이 한쪽에서는 브라우저가 중요하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이 아니다. Windows를 지키려 한 행위를 평가할 때는 미래의 플랫폼 위협을 고려했다. 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별개의 주장에서는 당시 시장 구조의 증거를 요구했다. 반독점법의 서로 다른 쟁점이었다.

Microsoft 분할 명령도 다른 이유로 사라졌다. 항소법원은 구제에 필요한 사실을 다루는 심리가 없었고, 명령의 근거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심 판사의 부적절한 언론 접촉과 공개 발언이 편파성의 외관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취소했다. 항소의견은 실제 편파성의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분명히 했다. 2002년 11월 합의된 최종 판결은 분할 대신 행위 규칙을 두었다. OEM에 보복하지 못하게 하고, 경쟁 미들웨어와 다른 운영체제를 제공할 선택지를 보장했으며, 상호운용을 위해 일부 API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기록은 ‘끼워팔기는 나쁘다’거나 ‘브라우저가 데스크톱을 대체한다’는 구호보다 복잡하다. 플랫폼은 개발자가 무엇을 만들고 사용자가 무엇을 접하는지 좌우하는 인터페이스와 유통 경로를 통해 위치를 지킬 수 있다. 항소법원은 한 청구에서 아직 자라나는 위협을 인정했고, 다른 청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브라우저 시장 독점 미수를 뒤집었다. 브라우저 밑에는 여전히 운영체제가 있었다. 쟁점은 그 위에서 누가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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