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0월 28일 공개된 두 정부 문서는 국가 계획 심사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과 정부 지원으로 전력망 연결을 앞당길 사업을 각각 다룬다.
  • 계획 초안은 지표상 100MW 문턱을 제시한다. 데이터센터 협약은 지원 수단을 나열하면서도 ‘전략적’ 시설의 정의와 추가 선정 기준은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100MW 규모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계획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전기를 먼저 받는 ‘전략 사업’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정부는 두 개의 문을 만들었고, 한쪽에만 숫자를 붙였다.

잉글랜드에 적용되는 데이터센터 국가정책성명(NPS) 초안은 국가중요인프라사업(NSIP) 절차를 하나의 계획 경로로 제시한다. 지표상 최소 기준은 100MW다. 계획심사원(Planning Inspectorate)이 신청을 검토해 보고서를 내면 국무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100MW는 국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이지, 허가를 보장하는 도장이 아니다.

이 문서는 10월 28일 공개된 협의 초안으로, 의견 제출은 2027년 1월 8일 마감된다. 문구와 기준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국가 단위의 결정으로 경로가 달라져도 지역 영향은 심사 자료에 남는다. 지방정부는 영향 보고서를 낼 수 있고 지역사회의 의견도 검토 대상이다. 사업이 들어설 땅은 국가 절차로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같은 날 나온 재무부의 데이터센터 협약은 전력 확보와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시스템 비용, 지역 편익, 환경 성과, 일자리와 공급망, 안보라는 다섯 항목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전략 데이터센터는 추가 정부 조치를 받으려면 이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 가지 검사는 공개됐지만, 어떤 사업이 전략 범주에 들어가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원 조직과 수단은 구체적이다. 인공지능 담당 장관이 의장을 맡고 재무부·에너지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통제센터를 만들어 지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이 접속 대기열에서 빠지며 남긴 용량의 재배정, NESO 및 전력망 회사와 추가 용량 발굴, 2030년 이전 체결된 데이터센터 접속 계약의 이전 지원, 다른 조치로 제때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극히 전략적인 사업을 위한 임시 현장 발전 체계가 거론된다.

협약이 설명하는 것은 향후 정부 조치다. 계약을 넘겨받았거나 임시 발전을 허가받은 사업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전략적 데이터센터’의 정의와 추가 기준도 추후 발표한다고 밝혔다. 가속 장치는 소개됐지만,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다음 문서를 기다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영국에 AI 데이터센터 용량 6GW가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이는 정부의 미래 수요 추정치이며, 독립적으로 확인된 현재 구축 용량이 아니다. 전략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상당한’ 투자를 담은 지역편익계획을 합의하도록 권고받는다. 프로젝트 규모와 연계해야 한다는 방향은 있지만 최소 금액이나 ‘상당함’을 계산하는 공식은 없다. 주민 참여의 약속은 있어도 제안을 서로 비교할 잣대는 없다.

Ofgem의 전력망 개혁 절차는 별도다. 약정 수수료와 진행 단계별 조건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프로젝트가 접속 절차를 실제로 밟을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10월 31일 기준 Ofgem은 해당 협의를 ‘종료(결정 대기)’로 표시했다. 접속 준비와 정부 지원을 받을 전략적 가치는 서로 다른 심사다. 하나를 통과했다고 다른 하나의 기준이 충족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계획 승인과 전력 지원은 각각 이유를 남겨야 한다. 계획 심사는 지역 영향과 제출 증거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보여야 한다. 전력 지원 기록에는 선정 이유, 용량의 출처, 결정 기관, 안보 조건과 지역사회 약속이 있어야 한다. 용량 예약과 계약 이전은 공사 일정과 금융을 고정하고 다음 접속 신청자의 기회도 바꾼다. 첫 배분 전에 기준을 공개해야 나중에 결과만 보고 규칙을 추측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출처: 영국 재무부, The Data Centre Covenant; 데이터센터 국가정책성명 초안(PDF); NPS 협의 페이지; Ofgem 데이터센터 접속 개혁안; 인프라 계획 간소화에 관한 정부 답변.; 영국 정부, 전략 수요를 위한 전력망 연결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