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GAO가 2023·2024 회계연도 자료를 연결한 결과, 거래 당시 SAM 배제 기록에 올라 있던 137개 주체와 관련된 지원·계약 2,074건이 나왔다. 해당 지출 약정액은 2025년 2월 기준 6억 2,620만 달러였다. 각 지급 기관이 개별 사건의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
  • 조사한 SAM 배제 기록 17만 2,091건 가운데 12만 8,818건에는 고유 주체 식별번호 UEI가 없었다. 개인 등은 원래 번호가 의무가 아닌 경우도 많다. UEI가 같은지만 보는 시험은 이 기록에 닿지 못했다.
  • GAO가 선정한 자격 자료원 아홉 곳 모두에서 품질 문제가 드러났다. 부처 전체에 적용할 의무적인 데이터 연결 규칙을 만들고 집행할 기관도 없다. GAO는 의회가 재무부에 명시적인 주도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화면에 잡힌 것만 정확하다

연방정부가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대금을 지불하려면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GAO 보고서는 그 판단에 쓸 수 있는 연방 자료원이 100개를 넘는다고 한다. 2025년 9월 기준 28개는 재무부의 Do Not Pay 시스템에 들어 있었거나 편입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출처가 많다는 사실은 든든해 보인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대상을 같은 방식으로 기록한다는 보장은 거기에 없다.

GAO는 구체적인 연결을 시험했다. 2023·2024 회계연도의 USAspending.gov 지원·계약 기록을 SAM 주체 등록 및 SAM Exclusions와 고유 주체 식별번호 UEI로 대조했다. 지원·계약 기록 2,030만 건 중 1,280만 건은 SAM 주체 정보와 맞는 유효한 UEI가 있었고, 740만 건은 번호가 없었으며, 2,969건은 유효하지 않았다. 번호가 없는 기록의 대부분은 UEI를 요구하지 않는 합산 재정지원이었다.

배제 기록 쪽의 문은 더 좁았다. 전체 17만 2,091건 중 유효한 UEI가 있는 것은 4만 1,822건, 번호가 없는 것은 12만 8,818건, 무효 번호는 1,451건이었다. 개인 배제 기록처럼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유형이 포함돼 있다. 허용된 공란을 억지로 채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번호가 합법적으로 없는 경우 어떤 다른 근거로 조회할지 정해야 한다.

번호가 맞는 범위에서 GAO는 거래 시점에 유효한 배제 기록과 겹치는 지원·계약 2,074건을 확인했다. 대상은 137개 주체였고, 관련 지출 약정액은 2025년 2월 기준 6억 2,620만 달러였다. 실제 부적격 여부는 자금을 준 기관이 배제의 범위와 기간, 거래의 조건을 살펴 판단한다. GAO의 일은 파일을 연결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2,074건은 기관에 넘겨진 검토 목록이다. 같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없는 기록의 규모 역시 결과의 일부다.

이 문제는 정보의 부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개인의 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규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합산 공개 등 공란에는 이유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름과 주소 등 다른 항목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동명이인을 어떻게 가려낼지, 오류를 누가 바로잡을지, 당시 사용한 데이터 버전을 어디에 남길지다. 화면에 정확한 건수를 내는 일보다 어렵지만, 실제 지급 심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갈린다.

아홉 데이터베이스의 아홉 사정

GAO 원문은 Do Not Pay에 있거나 편입이 예정된 공개 자료원 중 주체 정보를 가진 아홉 곳을 골라 들여다봤다. 아홉 곳 모두에서 누락, 무효 값, 중복 같은 품질 문제가 있었고 일곱 곳은 자료원끼리 모순도 보였다. 특정 목적에 맞춘 표본이므로 이 비율을 100개가 넘는 모든 자료원으로 넓힐 수는 없다. 그러나 구조는 분명하다. 각 기관은 자기 법과 사업을 위해 명부를 만들었다. 지급 심사는 그 명부들이 함께 답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

지난 30여 년간 법과 지침은 공유, 표준화, 재사용을 외쳤다. GAO가 찾지 못한 것은 수급 자격 데이터에 대해 연방 전체에 통하는 필수 연결 규칙을 정하고 집행할 권한을 받은 기관이다. 협의체는 좋은 관행을 퍼뜨리고 부처는 협력할 수 있다. 각 명부의 주인이 실제로 따를지는 자발성에 달려 있다. 필드 하나의 의미가 다르면 그 비용은 최종 지급 심사를 하는 곳으로 넘어간다.

GAO는 의회가 재무부에 정의, 데이터 사전, 검증 규칙, 공개 요건을 마련할 명시적 주도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최고데이터책임자협의회와 함께하고 관리예산처와 협의하는 방식이다. 재무부의 Fiscal Service도 분명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관리예산처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2026년 7월 현재 의회 검토 사항은 미해결이었다. 중앙의 연결 규칙을 정하는 일과 각 지급의 법적 결론을 내리는 일에는 서로 다른 책임자가 필요하다.

정부는 자신이 찾아낸 2,074건을 셀 수 있다. 이제 번호 없는 기록에 대해 누가 어떤 규칙으로 질문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