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PICS는 평가 라벨의 형식과 전달 방식을 표준화했지만, 공통 평가표나 웹사이트 평가 서비스를 만들지는 않았다.
  • 1997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CDA의 두 조항을 무효화했다. 오코너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PICS를 언급하면서, 이용자가 직접 고르는 필터는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브라우저는 누구의 평가를 따라야 할까? 1995년에도 사이트를 막는 필터 프로그램은 있었다. 문제는 한 업체의 프로그램이 경쟁 제품의 라벨을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모가 필터를 설치하면, 그 업체가 정한 “부적절한 콘텐츠”의 기준까지 함께 선택하는 셈이었다.

1995년 8월, 23개 기업과 단체의 대표들이 World Wide Web Consortium의 주관으로 모여 콘텐츠 라벨과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논의했다. 이들은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줄여서 PICS를 만들었다. 목표는 평가 내용을 정하는 일이 아니었다. 라벨이 서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읽히고, 서비스 간에 전달되도록 기술 규칙을 맞추는 일이었다. 평가의 의미와 척도는 각 서비스가 정하도록 했다. W3C의 당시 회고는 첫 규격 초안이 1995년 11월에 나왔다고 적었다.

통일한 것은 라벨의 형식이었다

PICS는 필터 프로그램과 평가 라벨을 분리했다. 호환되는 프로그램은 다른 호환 서비스가 만든 라벨도 읽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기 페이지를 평가할 수도 있었고, 독립적인 서비스가 남의 페이지를 평가할 수도 있었다. 한 페이지에 서로 다른 기준의 평가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었다.

라벨에는 평가 서비스 식별자, 대상 URL, 작성자, 작성일과 만료일을 담을 수 있었다. 평가도 “허용”과 “차단” 두 가지로 끝나지 않고 여러 항목을 가질 수 있었다. 평가 서비스 및 평가 체계 규격은 서비스의 분류와 척도를 프로그램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설명했다.

라벨을 전달하는 길은 세 가지였다. HTML 페이지에 넣거나, 서버가 HTTP 응답 헤더로 보내거나, 별도 라벨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었다. 사무국을 이용하면 제3자 평가 서비스가 대상 사이트의 협조 없이도 그 사이트의 라벨을 배포할 수 있었다. PICS 1.1 라벨 배포 규격은 1996년 10월 31일 W3C 권고안이 되어 형식과 전달 경로를 정했다.

PICS는 평가 서비스나 필터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았다. 부모는 어느 서비스를 참고할지, 평가 항목별로 어디까지 허용할지, 라벨이 없는 페이지를 차단할지 통과시킬지 정했다. W3C는 1996년 12월 3일 발표에서 PICS가 폭넓게 도입될 준비가 됐다고 밝혔고,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제품을 들었다. 그 문서는 표준 단체의 발표이지 실제로 필터를 쓴 가정의 수를 센 자료는 아니었다. W3C 발표

법원은 실제 사용 여부도 따졌다

1997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ommunications Decency Act의 이른바 “음란한 전송”과 “명백히 불쾌한 표시” 조항이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발신자가 콘텐츠에 표식을 달면 수신자가 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검토했다. 당시 재판 기록에는 필요한 필터 소프트웨어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발신자는 수신자가 표식을 차단할지도 알 수 없다고 나왔다. United States Reports 공식 판결문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은 별도 의견에서 이용자 중심 필터링을 돕는 프로젝트로 PICS를 직접 언급했다. 동시에 공통으로 읽히는 코드, 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넓은 공급과 실제 사용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PICS가 표준화한 층위와 다른 문제였다. 라벨 형식은 있었지만 모든 서비스가 같은 평가표를 쓰지는 않았고, 모든 가정이 호환 필터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라벨에는 설명과 정정 절차가 필요했다

1998년 6월, PICS 참여자와 다른 서명자들이 「Using PICS Well」을 발표했다. 문서는 PICS가 제품에 들어갔고 평가 서비스와 호환 필터가 나왔다고 기록했다. 서명자들은 또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웹사이트 운영자가 제3자 평가를 확인해 서비스가 밝힌 기준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이용자에게 차단 이유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문서 스스로 W3C 공식 문서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라벨 형식만으로는 따라가지 않는 책임을 짚었다. 평가는 페이지보다 멀리 전달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1998년 서명자 성명은 투명성, 정정, 이용자 통제를 기술 형식과 별도의 책무로 다뤘다.

W3C 표준 이력은 PICS 1.1 라벨 배포 권고안이 2009년 11월 24일 폐기됐다고 기록한다. 상태와 날짜는 있지만 이유는 적혀 있지 않다. PICS가 남긴 역할 분담은 분명하다. 서비스가 척도를 정하고, 사이트 운영자나 제3자가 라벨을 만들며, 소프트웨어가 값을 차단 규칙으로 바꾸고, 가정이 출처와 임계값을 고른다. 공통 형식은 판단을 소프트웨어 사이로 옮겼다. 누구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지까지 대신 정하지는 않았다. W3C 표준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