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미국 정부책임처(GAO)에 따르면 NIH는 선정된 연방 연구보안 요건 15개 중 14개를 이행했다. 남은 수혜기관 보안 프로그램 인증은 부처 간 절차가 필요하다. 기관 전체 위험관리는 GAO가 평가한 핵심 고려사항 15개를 모두 충족했다.
  • NIH는 연구자와 기관의 신고에 주로 의존한다. 의무적인 지원 결정 전 점검을 넘는 외부 자료 대조는 외국의 부당한 개입 의혹 제보가 없다면 보통 실시하지 않는다. GAO가 위험을 살피려고 고른 지원 과제 7개에서는 기록에 없는 공개 소속·공저 정보가 나왔지만 명백한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
  • NIH는 2017~2025년 지원 과제 참여자에 관한 잠재적 외국 개입 의혹 697건을 접수했고, 그중 264건에서 신고 규정 위반을 확인했다. 이는 접수된 의혹의 처리 결과이지 모든 과제의 발생률이 아니다. GAO가 권고한 외부 연구 지원 전반의 정기적 사기 위험 평가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다 채운 점검표가 찾지 못하는 것

NIH의 2025 회계연도 외부 연구 지원액은 약 353억 달러로 전체 자금의 약 73%에 이른다. 연구자와 소속 기관은 자금 지원, 소속, 다른 업무상 약속을 신고한다. NIH는 지원 결정 전 자격을 확인하고, 집행을 감독하며, 의혹이 들어오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2026년 10월 공개된 GAO 공식 보고서는 이 체계가 실제로 수행한 일을 인정한다. 선정된 15개 연방 요건 중 14개가 이행됐다. 남은 하나는 일부 지원 대상 기관이 자체 연구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인증하는 절차로, 관계 부처 간 체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NIH의 기관 전체 위험관리도 GAO가 본 여섯 가지 관행의 핵심 고려사항 15개를 모두 만족했다. 이 성적을 깎아내릴 이유는 없다. 다만 점검 순서가 발견 능력을 결정한다. NIH는 지원 전 평가에서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는 출처를 확인한다. 그 밖의 외부 자료로 신고를 대조하는 작업은 외국의 부당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접수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초인종은 잘 달려 있다. 누가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장부를 보는지는 다른 문제다.

국제 공동연구는 허용된다. 모든 과거 소속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NIH 지원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될 때에만 신고 대상인 해외 연구 요소가 된다. 해외 공동저자만으로 규정 위반을 판단할 수 없다. 소속 시기, 당시 규정, 실제 연구 내용을 차례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추가 대조는 연구자의 국적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중요한 신고 누락을 정확히 가려낼 절차를 설계하는 일이다.

일곱 과제는 판결문이 아니다

GAO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보기 위해 과제 일곱 개를 의도적으로 골랐다. 다섯 개는 NIH 지원 연구자와 국방부 목록에 있는 기관 소속 연구자의 공동 논문과 관련됐고, 두 개는 NIH가 이미 완화 조치를 취한 사례였다. 감사관은 지원 기록에 보이지 않는 소속 및 공동 저술 정보를 공개 자료에서 찾아냈다. 그러나 일곱 건 모두에서 NIH 규정의 명백한 위반은 확인하지 않았다. 일부 소속의 유효 기간은 불분명하고, 일부 협력은 공식적인 해외 연구 요소 정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일곱 과제는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도 아니다.

NIH 관계자들은 GAO가 자료를 제시한 뒤 일부 참여자를 추가로 살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개 자료가 기존 지원 기록에 없던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의 위반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NIH에는 지원 결정 전 연방 자격 조회, 시스템 접근 통제, 지원 후 감독과 준수 조사도 있다. 그 모든 장치와 별개로, 어떤 중요한 신고를 제보 전 독립 자료와 대조할지 정한 문서화된 기준이 부족하다.

697건에는 전체 과제라는 분모가 없다

2017~2025년 NIH는 지원 과제 참여자 관련 잠재적 외국 개입 의혹 697건을 받았다. 264건에서 신고 정책 위반이 하나 이상 확인됐고, 433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NIH는 위반 264건 가운데 238건을 중대한 위반으로 분류했으며, 26건은 미신고 해외 소속만 관련됐다. GAO 공식 제품 페이지에 권고의 진행 상태가 나온다.

이 수치는 NIH에 들어온 의혹과 그 처리 결과를 센다. 전체 지원 과제에서 외국의 부당한 개입이 얼마나 흔한지는 측정하지 못한다. 신고 규정 위반만으로 연구 성과 절도나 사기 의도도 입증되지 않는다. 접수 창구를 찾은 사람 수만 세어서는 사람들이 지나친 출입구를 알 수 없다. 예방 조치를 결정하려면 기존 통제 뒤에 남는 위험과 추가 대조가 판단을 얼마나 바꾸는지 알아야 한다.

NIH에는 매년 작성하는 위험 목록과 외국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기관 단위의 사기 위험 자료가 있다. 임상·중개과학 지원의 일부 좁은 프로그램도 평가했다. 하지만 GAO는 외부 연구 지원 전체에 관해 구체적 수법, 현재 통제, 잔여 위험을 연결하는 정기적이고 문서화된 사기 위험 평가를 찾지 못했다. 제보·조사·조치의 건수와 따로 통제의 실제 결과를 측정한 증거도 부족했다.

GAO는 외국의 부당한 개입을 포함해 외부 연구 지원 프로그램 고유의 사기 위험을 반복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라고 권고했다. NIH는 동의했고 권고는 아직 미이행 상태다. 어떤 누락을 언제, 어느 자료로, 누가 확인하며 그 결과가 지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힌 평가가 나온다면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의 14개 체크 표시는 의무 이행의 증거다. 빈칸을 찾아내는 능력의 증거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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