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의 10월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의 ‘책임 있는 AI’ 부서는 2026년 2월 승인된 정원 10명 중 3명만 채웠다.
  • 부처 간 실무협의체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다시 모인 뒤에도 역할과 개최 주기를 정하는 규정이 없었고, 4월에는 실행 과제 64개 중 29개가 미완료 상태였다.

속도를 정한 문서, 날짜가 없던 회의

미 국방부는 1월 AI 전략에서 개발과 도입을 서두르라고 주문했다. 한 달 뒤 그 실행을 지원할 중앙의 책임 있는 AI 부서에는 승인된 자리 10개 가운데 3명만 있었다. GAO의 전체 감사보고서가 확인한 2월의 수치다. 현재 인원은 갱신된 인력 명단이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새 전략이 출발했을 때 중앙 조직의 규모를 보여준다.

각 조직이 부딪히는 문제를 함께 다루도록 만든 실무협의체도 멈춘 적이 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8월까지 회의를 열지 않았다. 네 개 조직의 관계자는 그 기간 협력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문제를 겪었다고 GAO에 설명했다. 공군은 자체 운영 체계를 세우면서 다른 조직의 사례를 얻기 어려웠고, 해군은 자신들의 방법을 비교해 보고 싶었다. 국방위협감축국은 영향이 큰 AI 활용에 연방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공통 해석이 필요했다.

협의체는 2025년 8월 회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얼마나 자주 만나야 하는지를 적은 규정은 없었다. 중앙 사무실은 64개 실행 과제를 추적하면서도 책임 있는 AI의 이행 정도를 재는 지표를 만들지 못했다. 2026년 4월 기준 29개 과제가 끝나지 않았다. 이는 행정 계획의 진행 상황이다. GAO는 10개 조직에서 사례 하나씩을 골랐고, 이 표본을 국방부 전체로 일반화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GAO는 협의체 규정을 만들고 담당 부서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국방부는 두 권고에 동의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회의실에 걸린 구호가 아니라, 조직 간 판단이 갈릴 때 누가 안건을 올리고 어느 날짜까지 답을 내는지다. 개발 일정을 앞당긴 만큼 이견을 해결하는 일정도 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