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2850억 달러 수리 적체와 본부의 감독 공백

Summary

국방부가 추산한 시설 유지보수 적체는 2020 회계연도 1370억 달러에서 2025년 2850억 달러로 늘었다. 지금 한 번에 지급할 청구액이 아니라 미룬 공사의 추산 규모다.
2014년 정한 일상 유지보수 목표는 모형상 필요액의 90% 이상이다. 육군·해군·공군의 2021~2025년 예산 요청은 대체로 80% 수준이었다.
GAO는 군별 작업 기록에서 믿을 만한 기한 내 완료율을 계산할 수 없었다. 전체 지침과 감독 절차를 맡는 중앙 부서에는 정부 직원 두 명과 가끔 투입되는 계약업체 지원만 있었다.

부두는 무게부터 줄였고, 장부는 위험을 가르지 못했다

노퍽 해군기지 관계자는 여러 부두를 보수해야 하는데 해군이 실제로 개량 중인 곳은 하나라고 미 회계감사원의 2026년 8월 보고서에 설명했다. 한 부두는 안전 문제로 허용 하중이 내려갔다. 다른 부두들은 내부 설비가 작동하지 않아 지상 임시 시설을 쓴다. 비용이 늘고 차량 이동도 제한된다. 수리 적체는 이곳에서 이미 항만의 기능을 바꿨다.

국방부는 2025 회계연도에 세계 각지 73만6000개가 넘는 시설을 보유했고 가치를 약 2조6000억 달러로 평가했다. 건물 약 3분의 1은 지은 지 50년이 넘었다. 수리 적체 추산액은 5년 사이 1370억 달러에서 2850억 달러로 커졌다. 총액에는 내일 수리해야 할 부두와 훗날 대수선할 건물이 함께 들어간다. 먼저 손댈 곳을 고르는 기준은 총액에서 나오지 않는다.

국방부는 2014년 시설유지모형이 계산한 일상 유지비의 최소 90%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1~2025년 육군·해군·공군의 요청액은 대체로 80%였다. 해병대는 80%에서 40%로 내려갔는데, 당국자는 복원·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돌렸다고 설명했다. 대형 공사에 돈을 쓰는 판단 자체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결과 평상시 수리에서 무엇이 밀렸는지까지 보여줘야 판단의 값이 드러난다.

GAO가 살핀 기지 여덟 곳은 연구 목적에 따라 고른 사례로, 전체 기지의 대표 표본이 아니다. 모두 모형 권고액보다 적은 유지비를 받았고, 90% 목표를 채운 곳은 없었다. 5년 평균은 앤더슨 공군기지 37%, 마이놋 공군기지 40%, 포트 베닝 83%였다. 이 비율만으로 노퍽의 특정 시설 고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본부의 목표와 현장 배분 사이의 거리는 분명히 드러난다.

‘완료’ 표시가 제때 수리를 뜻하지 않는 이유

군별로 수리 기한을 재는 기준이 다르다. GAO는 작업 지시 자료를 검토했지만 신뢰성이 부족해 전체 기한 내 완료율을 산출하지 못했다. 해군과 해병대는 군 차원에서 살피되 상세도가 달랐다. 육군은 그런 평가를 했다는 문서를 내지 못했고 공군은 군 차원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록을 비교할 수 없다면 더 급한 시설에 자원을 옮길 근거도 약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 에너지·시설·환경 담당 차관보실에서 유지보수 지침과 절차의 전반적 감독을 맡는 부서에는 정부 직원 두 명이 있다. 계약업체의 지원이 가끔 붙는다. 두 사람이 모든 군 시설을 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업무는 각 군과 기지가 한다. 중앙에서 군별 성과 보고를 요구하는 명확한 장치와 유지보수 성과를 감독하는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기지도 있다. 특히 외진 지역의 채용 난관을 현장 관계자들이 설명했지만, 각 군은 기지 전체를 가로지르는 핵심 직종 부족을 충분히 파악하거나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 기지가 연방 채용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 책임을 현장에만 남겨두면 공통의 인력 문제는 작은 지역 문제들로 흩어진다.

GAO는 자금 부족과 공사 적체가 임무 및 생활의 질에 주는 위험 평가, 작업 자료 개선, 군별 정기 성과 보고 등을 포함해 13개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일곱 개에 동의하고 다섯 개에 부분 동의했으며 하나에 반대했다. 기존 현장 계획과 재무 보고가 위험 정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GAO는 그것만으로 국방부 전체의 위험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