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24년 연방기관성과법은 각 기관이 전략 목표의 진행 상황을 해마다 검토하도록 했다. 미국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예산관리국이 2025년 8월 내놓은 지침은 법률상 검토 요건 15개 중 10개를 다뤘다. 목표 책임자와 외부 관계자의 참여, 연례 결과 보고에는 빠진 부분이 있었다.
  • 회계감사원이 선정한 네 기관에서 2025년 검토를 실시한 곳은 국토안보부뿐이었다. 국무부, 재무부, 조달청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네 기관의 감사 결과이며 연방기관 전체의 실시율이 아니다.
  • 국무부는 2026년 1월 새 전략 계획을 공개했으나 6월까지 그해의 연례 검토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 정하지 못했다. 계획은 목적지를 적는다. 검토는 지난 길에서 무엇이 작동했는지 묻는다.

목표 발표장은 열렸고 검토 회의실은 비었다

미국 예산관리국은 2025년 12월 목표 여덟 개와 세부 목적 서른 개를 담은 대통령 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새 행정부 첫해에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일은 마쳤다. 미국 회계감사원의 2026년 6월 보고서가 붙잡은 것은 그 다음 순서다. 재난이 닥쳤을 때 필요한 기관들이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지, 식품 안전 사업들이 서로 빈틈을 메우는지 판단할 자료를 누가 모을 것인가. 부처 안팎의 조직과 사업이 목표에 기여했는지 해마다 살피는 전략 검토를 2024년 연방기관성과법은 법적 의무로 만들었다.

예산관리국은 2025년 8월 A-11 지침을 고쳤다. 감사원은 이 지침을 법률상 요구사항 15개와 맞춰 보고 10개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검토 절차와 증거 사용 방식은 담겨 있었다. 그러나 목표 책임자와 데이터, 평가, 통계, 사업관리 담당 고위직의 구체적인 역할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외부 관련자와의 조정도 빠졌다. 대통령이 바뀌는 해에는 일부 검토 결과를 연례 보고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는 여지도 두었는데, 법률은 연례 성과보고서에 결과를 실으라고 요구한다. 회의의 질문을 정하기 전에 참석자와 기록 공개부터 좁아진 셈이다.

중앙의 목표 체계에도 빈칸이 남았다. 대통령 관리 의제는 첫해라는 일정에 맞춰 나왔다. 하지만 2026년 4월 예산이 발표될 때까지 예산관리국은 의제의 어떤 목표가 공식적인 부처 공동 우선 목표인지,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기록했다. Performance.gov는 이전 행정부 자료를 보관하고 새 의제를 올렸으나 6월까지 다른 갱신은 적었다. 감사원이 2025년 12월과 2026년 3월 보낸 질문에는 6월까지 답이 없었고, 예산관리국은 보고서에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 목표를 알리는 속도와 그 목표를 검증할 통로를 만드는 속도가 달랐다.

네 기관은 같은 법을 받았지만 같은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계감사원은 앞선 연구에 포함됐던 기관 13곳 중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 조달청 네 곳을 자세히 살폈다. 43쪽 원문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025년 전략 검토를 했다. 나머지 세 곳은 하지 않았다. 각각 다른 행정 작업을 진행했다는 설명은 있다. 그것이 해마다 목표 달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요구를 충족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무부는 조직 개편과 계약·해외 원조 검토에 집중했다고 했다. 그런 검토도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줬다는 설명이다. 재무부는 다음 전략 계획을 만드는 데 힘을 썼고 약 80명의 간부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2024년 검토 결과를 활용했다. 조달청 관계자들은 2025년 7월 예산관리국이 검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지시를 보여 주는 문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원도 예산관리국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세 기관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조달청의 진술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기록 없는 예외는 당장 시간을 아낄지 몰라도 나중에는 결정권자의 이름조차 흐린다.

국무부에서는 계획과 검토의 차이가 특히 또렷하다. 2026년 1월 2026~2030년 전략 계획을 냈다. 2월에는 그해 검토의 범위와 형식을 정하지 못했고 6월에도 재개 시점을 제시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026년 검토를 실시하고 새 법에 맞는 절차를 문서화하라고 권고했다. 국토안보부와 재무부에는 오래된 절차가 있어 새 요건 대부분을 다뤘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국무부와 조달청에는 새 요건 전체를 담은 현행 절차가 없었다. 네 기관 어느 곳도 감사원이 평가한 새 검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감사원 공식 페이지에서 일곱 권고는 2026년 11월 3일 확인 당시 모두 미종결 상태였다. 먼저 예산관리국이 참여할 사람과 외부 협의, 연례 보고 의무를 지침에 써 넣어야 한다. 다음으로 각 기관이 목표와 사업, 증거, 참석자, 수정한 결정을 남긴 날짜 있는 검토 기록을 내야 한다. 지침의 개정은 설계가 바뀌었다는 증거다. 열린 회의와 공개된 결과가 있어야 실제 운영도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