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호주와 미국은 10월 19일 ITU 제174호 결의안에 ‘NOC’, 즉 변경 없음 처리를 요청했다. 마지막 개정은 2014년이었고, 11월 9일 시작하는 전권회의가 결정한다.
  • 두 나라는 현행 문구가 충분히 넓으며 최근 개정된 부문별 결의안에 구체적인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도하에서는 사이버보안, 인터넷 정책, 전략에 관한 다른 결의안도 손질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의장에 빨간 펜을 들고 와서는 한 권만 유리 상자에 넣자는 제안이다. 호주와 미국의 ITU 제96호 문서는 제174호 결의안에 ‘NOC’를 적었다. ICT 불법 사용 위험을 다루는 2014년 문구를 고치지 말자는 뜻이다. 아무것도 고치지 않는 선택에도 책임지는 주체가 있다.

현행 제174호 결의는 사무총장에게 회원국의 위험 인식을 높이고, ITU 권한 범위 안에서 다른 유엔 기구와 협력하며, 그 활동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알리라고 지시한다. 국제·지역 대화와 실무 경험 공유, 이사회와 다음 전권회의에 대한 진행 보고도 요구한다. 사람들을 모으고 결과를 보고하는 권한이 여기 적혀 있다.

제안국은 이 문구가 넓고 유연하다고 본다. 2014년 이후 개정하지 않았어도 부정적 결과가 없었고 ITU의 활동은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제96호 문서는 두 나라의 논거를 제시할 뿐 독립적인 성과 평가를 싣지 않았다. 더 구체적인 걱정은 겹치는 지시다. 표준화 부문의 결의 50·52는 2024년에, 개발 부문의 결의 45는 2025년에 개정됐다. 호주와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결의 130·102·71도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 제174호까지 동시에 고치면 같은 일을 여러 문서에 적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개 등록부에는 아직 제안서가 올라 있을 뿐 회의의 채택 결과는 없다. NOC가 받아들여지면 오래된 결의안은 큰 틀의 임무를 유지하고 세부 지시는 새 문서에서 읽게 된다. 제174호를 수정한다면 새 임무가 누구에게 배정됐는지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몇 페이지를 고쳤는지보다, 이사회가 누구에게 성과를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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