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ICANN 이사회는 10월 22일 국제화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과 변형 문자열의 선정·선정 취소 정책을 승인했다. 별도의 위험평가 조항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 채택된 정책은 일부 분쟁을 국가코드 도메인 전용 심사 제도로 안내한다. 제도의 실제 운영과 기본 정관 개정은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한 나라의 문자를 쓰는 국가 도메인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의가 있는 운영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ICANN 이사회의 10월 22일 결의는 국제화 국가코드 도메인과 변형 문자열의 선정·선정 취소 정책을 승인하면서 별도 위험평가 항목은 떼어냈다. 남은 정책에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로에 관한 설계가 들어 있다.

ccPDP4 이사회 보고서는 지역 이름, 지정 언어, 문자 체계의 변경이나 해당 지역 안의 분쟁 때문에 도메인 퇴출 통지를 받은 관리자가 국가코드 도메인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전제는 그 제도가 이용 가능해졌을 때다. 보고서는 위임, 이전, 취소, 퇴출에 관한 분쟁을 ICANN의 일반 재심 절차와 독립검토절차 밖에 두는 정관 문구를 더 분명히 하자고도 권고했다. 기존의 ‘위임과 재위임’보다 넓은 행위 목록을 적겠다는 뜻이다. 이사회 설명에는 문자열 선정도 이 구분에 포함된다.

전용 심사 제도 자체는 이사회가 2025년 6월에 정책으로 승인했다. 당시 단계적 시행과 기본 정관 개정안 준비를 지시했고, 심사 결과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기록에서도 관련 개정은 앞으로의 기본 정관 개정 절차에 남아 있다. Empowered Community의 지지도 필요하다. 정책은 길을 가리키지만, 운영자가 실제로 서류를 낼 수 있는 창구와 접수 규칙은 아직 다음 단계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