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ICANN은 2026년 새 최상위도메인 라운드에서 신청 1,000건을 가정하고 시행 비용 7,000만 달러를 회수하도록 수수료 일부를 설계했다. 직원들은 실제 약 1,600건이 접수됐고 그 항목에서 약 1억 1,000만 달러를 거뒀다고 재무위원회에 보고했다.
- 초과 징수분은 신청 건수에 따른 환급으로 돌려줄 전망이다. 최종 금액은 실제 시행 비용, 수수료를 낸 신청, 접수 당시의 환급 선택 및 지원 프로그램 할인에 달려 있다.
장부는 천 건을 기다렸는데 접수 창구에는 약 천육백 건이 섰다. 10월 22일 공개된 ICANN 이사회 재무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직원들은 시행 비용을 충당하는 수수료 항목에서 약 1억 1,000만 달러가 걷혔다고 설명했다. 원래 회수하려던 비용은 7,000만 달러였다. 두 숫자의 차이는 약 4,000만 달러다. 직원들은 필요한 비용을 넘긴 몫을 신청 건수에 따른 환급으로 돌려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액을 단순히 전체 신청 건수로 나누면 계산이 틀어진다. 공식 신청 안내서는 신청이 1,000건을 넘어야 하고 시행 비용이 회수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청자는 접수할 때 환급이 생기면 받을지 선택했다. 거절을 택했다면 나중에 청구할 수 없다. 수수료를 낸 신청만 대상이며, 신청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받은 경우에는 실제 납부액에 비례해 환급한다. 최종 시행 비용도 계산에 들어간다. ICANN의 수수료 안내는 이 제도를 신청 철회에 따른 환불과 구별한다.
시행에 필요한 7,000만 달러의 행선지도 회의록에 적혔다. 직원들은 3,500만 달러를 Project Fund에, 다른 3,500만 달러를 2012년 라운드 신청 수수료 자금에 다시 채운다고 설명했다. 같은 회의에서 위원회는 별개의 2026 회계연도 운영 흑자 2,000만 달러를 Project Fund로 옮기도록 권고했다. 같은 기금 이름이 두 번 등장해도 돈의 출발지는 다르다. 이를 한 줄로 합치면 바로 그 출발지가 사라진다.
James Galvin과 Byron Holland는 시행 비용 보전 및 신청 건수 환급 논의에서 빠졌다. 회의록에는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 위원회는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필요한 문서는 최종 비용, 환급을 선택한 유료 신청 건수, 할인 신청의 계산법, 지급 일정이 담긴 내역서다. 거둘 때 기준을 정했으니 돌려줄 때도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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