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elli의 5개 도시 광섬유 계획, 도로 사용 권한은 심사 중

요약

Ofcom은 Harrelli Communications Limited의 자체 통신망과 타 사업자가 쓸 인프라에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권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받으며 최종 결정은 아직 없다.
회사가 첫 대상지로 든 곳은 리즈, 맨체스터, 셰필드, 버밍엄, 런던이다. 규제기관은 공익, 권한 없이 지을 수 있는지, 설비 공유, 책임 비용을 감당할 능력을 따진다.

광섬유는 지도 위에서 벌써 다섯 도시를 지난다. 현실의 도로를 건너려면 Harrelli Communications에 아직 없는 열쇠가 필요하다. Ofcom의 10월 21일 의견수렴은 이 회사에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에 따른 권한을 부여할지 묻는다. 공식 문서에는 관로와 광섬유, 유선 광전송 서비스, 데이터센터 간 연결 구상이 적혀 있다. 리즈, 맨체스터, 셰필드, 버밍엄, 런던은 계획된 첫 지역이다. 개통을 확인한 도시 목록이 아니다.

이 권한은 단순한 공사 허가보다 넓다. 사업자는 공공도로에 설비를 설치·유지하면서 작업마다 별도의 도로 공사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일부 시설에는 도시계획 절차의 예외가 적용된다. 민간 토지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에 계약을 강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할 길이 열리는 것이지 토지에 바로 들어갈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Harrelli는 자체 망과 다른 통신사업자가 사용할 설비 체계 모두에 이 권한을 원한다.

회사는 가능하면 Openreach의 기존 관로와 전주를 Physical Infrastructure Access로 이용하겠다고 한다. 남는 용량도 다른 사업자와 공유할 계획이다. Ofcom이 따질 네 항목은 그래서 실감이 난다. 새 망이 시민에게 주는 이익, 특별 권한 없이 건설할 수 있는지, 시설을 함께 쓰도록 만드는지, 권한을 행사하다 생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그것이다. 기존 관로를 다시 쓰면 땅을 한 번 덜 판다. 새로 파는 곳의 복구비는 그래도 누군가 내야 한다.

Harrelli는 공사 때마다 허가를 받으면 비용과 시간이 늘고 이미 권한을 가진 사업자와 경쟁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Ofcom은 현 단계에서 특별 권한 없이는 계획 실행이 어렵고, 설비 공유가 중복 구축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도로 통제, 소음, 지상 장비의 경관 영향도 인정한다. 어느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자세히 계산하지는 않았다. 실제 공사 위치는 회사가 고르기 때문이다. 넓은 법적 지위에 관한 판단이 세부 공사 지도보다 먼저 나온다.

돈 문제에는 시제가 있다. Harrelli는 규정 16에 따른 책임 자금의 의무를 이해한다고 밝혔고, 한 이사는 필요할 때 충분한 자금과 증명서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Ofcom은 잠정적으로 책임 능력을 인정한다. 자료에는 자금이 이미 예치됐다는 말이 없다. 사업자의 행정 비용을 덜어주는 것과 망가진 보도블록의 수리비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영국 공식 회사등기는 Harrelli의 법인과 존속 상태를 확인해 준다. 앞으로 다섯 도시를 지을지는 등기가 증명하지 않는다. Ofcom은 8월 7일 요건을 갖춘 신청서를 받았고 11월 23일 오후 5시까지 의견을 받은 뒤 정식 지시를 내릴지 결정한다. 열쇠는 아직 규제기관의 책상 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