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모리셔스 대법원의 2022년 판결문(2022 SCJ 253)은 AFRINIC이 2021년 7월 13일 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고의로 무시했다(deliberately flouted)”고 기록한다.
  • AFRINIC은 판사 앞에서 명령을 전부 이행하겠다고 확약하고, 넉 달 뒤 그 확약을 철회했다.
  • 2025년 AFRINIC 법정관리인이 서명한 15일의 확약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Cloud Innovation은 밝힌다. 법정관리인은 2026년 10월, 법원이 명령한 등재를 지워 달라고 회사등록관에게 통지했다.

AFRINIC이 법원 명령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법원 문서에 남아 있다. 2021년의 일은 당시 AFRINIC을 운영하던 이들의, 2025~2026년의 일은 법정관리인의 것이다.

2021년 7월 13일, 네 가지를 금지한 명령

2021년 7월 8일 AFRINIC 이사회는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의했다. 7월 13일 모리셔스 대법원 판사(Judge in Chambers)는 “금지명령 성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AFRINIC에 네 가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금지했다. 7월 8일 자 이사회 결의의 실행, Cloud Innovation에 할당된 자원의 동결, AFRINIC WHOIS 데이터베이스 접근 거부, 자원 회원 자격으로 할당받은 자원의 회수다. 명령은 같은 날 AFRINIC에 송달됐다.

판결문에 남은 한 문장

2022년 7월 19일 자 판결문(2022 SCJ 253)은 법원이 정리한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적는다. “피신청인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적법하게 송달된 2021년 7월 13일 자 명령을 고의로 무시했다.” 피신청인은 AFRINIC이다.

7월 15일의 확약

2021년 7월 15일 자 명령에 따르면 Cloud Innovation 측 변호인은 판사에게, 명령이 7월 13일 송달됐는데도 AFRINIC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AFRINIC 측 변호인은 “피신청인은 명령을 전부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은 붙지 않았다. 판결문은 이 확약에 따라 임시 명령이 해제됐다고 기록한다.

Cloud Innovation이 당시 낸 2021년 7월 26일 자 성명에 따르면 AFRINIC은 확약 뒤에도 “회원 자격 복원을 거부”했고 “법정모독 절차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야 입장을 재고”했다. 회원 자격은 “여러 시간이 지난 2021년 7월 15일 밤에야 마침내 복원됐다”고 성명은 적었다.

넉 달 뒤 철회된 확약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11월 25일 AFRINIC 측 선임변호사는 7월 15일 판사 앞에서 한 확약을 철회했다. 확약을 기록한 판사 앞이 아니라, 당시 부마스터 겸 등록관 직무대행이던 법원 등록관 앞에서였다.

12월 1일 AFRINIC 경영진은 서한으로 Cloud Innovation에 서비스가 “언제든 종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12월 3일 법원은 분쟁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의 회원 자격을 종료하는 것과 “2021년 7월 15일 자 확약을 위반하는 것”을 금지했다. 철회에 대해 판결문은 이렇게 말한다. “판사 앞에서 한 확약을 철회하려고 택한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으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눈감아 줄 수는 없다.”

법정모독 신청, 그리고 법원이 물리친 ‘절차 남용’ 주장

판결문에 따르면 Cloud Innovation은 2021년 8월 3일 법정모독 신청을 냈다. 피신청인들이 7월 13일 자 판사의 명령을 해제될 때까지 “고의로,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선언을 구하는 신청이다.

AFRINIC 경영진은 Cloud Innovation의 신청들을 법원 절차의 남용으로 봐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독립된 법원에 호소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는 없다.” 그 이의를 받아들이면 “장래의 사법 운영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리고 못 박았다. “나는 내 앞의 이 신청에 관한 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권 남용 당사자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서 신청인은 Cloud Innovation이다.

2025년, 법정관리인이 서명한 15일

2025년 6월 11일 대법원은 AFRINIC 자신의 신청에 따라, 회사법 제91조의 기준대로 Cloud Innovation을 회원으로 추가하도록 AFRINIC 회원 명부의 정정을 명령했다(SC/COM/MOT/000399/2025). 이 명령에는 AFRINIC 법정관리인이 서명한 6월 10일 자 서면 확약이 기록돼 있다. “신청인은 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어떤 명령이든 그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기록을 정정할 것을 이에 확약한다.” 이 사건의 신청인은 AFRINIC이다.

Cloud Innovation은 2026년 11월 3일 자 공보에서 밝혔다. “그 확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CIL(Cloud Innovation)은 판결을 집행했고, 등록관은 2026년 10월 9일 같은 날짜의 대법원 명령서(Rule)에 따라 CIL을 회원으로 등재했다.” 이 명령서는 대법원의 이름으로 발부된 인증 등본으로, 2025년 6월 11일 자 명령을 다시 적는다.

2026년 10월 29일 법정관리인은 Cloud Innovation의 등재를 명부에서 삭제해 달라는 법적 통지를 회사등록관(Registrar of Companies)에게 송달했다. Cloud Innovation은 말한다. “그 통지는 어떤 법원 명령도 근거로 들지 않았다. 법원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돌아간다.”

Cloud Innovation의 다음 조치

공보에 따르면 Cloud Innovation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한 대법원 파산부에 이를 알리고 “법정모독 제재, 지시, 비용, 그의 해임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를 구할 것”이다. 도산국장(Director of Insolvency)에게 진정을 내고, 회사등록관에게는 그 등재가 대법원의 명령과 명령서에 따른 것이며 이는 “관할 법원이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까지” 등록관을 구속한다고 통지한다. 회사는 “엄격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원과 관할 당국을 통해”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네트워크의 문제

Cloud Innovation은 자사 페이지에서, 60개국에서 수억 명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고객 운영자들의 네트워크가 쓰는 주소가 2021년 7월 이틀 동안 AFRINIC 경영진이 따르려 하지 않은 명령 하나에 매여 있었다고 밝힌다. 회사의 말이다. “레지스트리 경영진과 그 경영진이 끊어 버릴 수 있는 네트워크 사이에 서 있는 것이 법원 명령이다.” “레지스트리는 기록을 관리한다. 국가의 권력을 쥔 것이 아니며, 법원 위에 있지도 않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