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공짜였다. 모임 이름은 법정으로 갔다.

요약

• Yahoo!는 The Freecycle Network의 상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2005년 11월 FreecycleSunnyvale 그룹을 폐쇄했다.
• 2010년 Ninth Circuit은 지역 모임의 승소를 확정했다. 네트워크는 상표 사용을 허락하면서 필요한 서비스 품질 관리를 갖추지 못했다.

로고 하나 받는 절차는 꽤 친절했다. 2003년 10월 Deron Beal은 Lisanne Abraham에게 웹사이트의 무난한 로고를 써도 된다고 답했다.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고, 더 멋진 것을 원하면 도움을 구할 사람도 알려줬다. 물건을 무료로 나누는 모임에 어울리는 시작이었다. 그 간판이 나중에는 모임의 문을 닫는 지렛대가 됐다.

Ninth Circuit의 2010년 판결문에는 그 과정이 남아 있다. 지역 모임을 관리하는 사람, 공통 이름을 허락하는 조직,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었다. 평소에는 하나의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각자가 쥔 열쇠의 용도는 달랐다.

처음 풀려던 문제는 소박했다. Freecycle이 직접 정리한 연혁에 따르면 Beal은 2003년 5월 1일 이메일로 네트워크를 알렸다. 그전에는 RISE 직원들이 투손에서 전화를 돌리고 차를 몰며 쓸 만한 물건을 받아 갈 곳을 찾았다. 메시지 모임을 이용하면 물건을 옮기기 전에 제안부터 널리 보낼 수 있었다.

Abraham은 2003년 10월 7일 자신이 맺은 Yahoo! Groups 서비스 계약으로 FreecycleSunnyvale을 만들고 관리자가 됐다. 기존 예절 안내를 가져와 조정한 뒤 Beal에게 로고를 요청했다. 10월 9일 받은 답장은 비상업적 사용을 허락했다. 모임은 네트워크의 목록에도 올라갔다. 법원은 상표 사용을 두고 당사자들이 직접 주고받은 기록으로 이 이메일만 확인했다.

공통 규칙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다. 2004년 1월 관리자 토론 모임의 다수는 물건이 무료이고 합법적이며 모든 연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했다. 해석과 집행은 지역마다 달랐다. 짧은 문장을 채택한 뒤에도 실제 게시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 관리자에게 남아 있었다.

관계가 공식 요구로 바뀐 것은 2005년 11월이었다. The Freecycle Network는 Sunnyvale 모임에 이름과 로고를 더 이상 쓰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Yahoo!에 그룹 종료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역 모임은 11월 5일 Yahoo!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3년의 허락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Yahoo!는 상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네트워크의 요청에 따라 11월 21일 그룹을 폐쇄했다. 네트워크가 애초에 사용 중단을 요구한 계기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지역 모임은 2006년 1월 소송을 냈고, 2008년 3월 지방법원에서 약식판결로 승소했다. 2010년 11월 24일 Ninth Circuit은 그 결과를 유지했다. 네트워크는 계약에 서비스 품질 관리 권한을 명시적으로 남겨 두지 않았고, 실제 관리도 입증하지 못했다. 지역 모임 자체의 품질 관리에 합리적으로 의존할 만한 사정도 보여주지 못했다. 법원은 필요한 품질 관리 없는 사용 허락인 naked licensing과 그에 따른 분쟁 대상 상표권의 포기를 인정했다.

2003년 이메일에는 비상업적 사용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점검이나 감독의 권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네트워크는 예절, 공통 원칙, 현장에서 지키는 정신 등을 관리 수단으로 제시했다. 판사들은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폈다. 상업적 사용 금지만으로는 서비스 품질의 일관성을 알기 어려웠다. 바꿔 쓸 수 있는 지침과 지역별로 다른 집행도 충분한 감독을 보여주지 못했다.

Yahoo!가 모든 그룹에 적용하던 스팸과 괴롭힘 금지 규정 역시 네트워크의 몫을 대신하지 않았다. 플랫폼 이용 질서를 다루는 규정이 특정 무료 나눔 서비스의 품질을 네트워크가 관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법원은 Sunnyvale의 자체 관리에 의존해도 될 만큼 긴밀한 업무 관계도 찾지 못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다. 호스팅 회사가 신고를 받고 그룹을 닫은 해는 2005년이었다. 항소심 판단은 2010년에 나왔다. 이름을 쓸 권한을 다투는 동안에도 호스트에게는 장소를 닫을 힘이 있었다. 로고를 건네던 가벼운 이메일 아래에는 서로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장치들이 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