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뒤집혔다. 일할 수 있는지도 달라졌을까

요약

• Christian Bittar에게는 2018년 금전 제재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업무 금지는 남았다. FCA는 8년 뒤 그 금지와 다른 세 사람의 금지를 철회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던 조치가 사라진 것이다.
• 근거가 된 유죄판결이 먼저 뒤집혔고, 규제기관의 결정이 뒤따랐다. 다만 네 사람의 복직이나 보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지만 금지는 남았다

일자리를 찾는 것과 그 일을 할 자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다르다. 업무 금지가 걸려 있다면, 고용주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지된 일을 맡을 수는 없다. Christian Bittar에게 이번 FCA 결정이 중요한 이유다. 8년간 남아 있던 특정 업무 제한이 없어졌다.

이 일을 이해하려면 650만 파운드라는 큰 숫자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Bittar에 대한 최초 FCA 결정에는 그 금액의 제재금과 업무 금지가 함께 있었다. 최종 결과에서는 돈과 직업상 제한의 운명이 갈렸다.

FCA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최초 결정에는 이 금액의 금전 제재가 포함돼 있었다. 형사절차 이후 당사자들은 금전 제재 없이 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9월 14일 Upper Tribunal의 명령은 제재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정하면서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 금지는 이때 최종 결정이 됐다.

8년 뒤, 그 금지도 철회됐다. FCA는 2026년 10월 16일 성명에서 Bittar뿐 아니라 Colin Bermingham, Philippe Moryoussef, Jonathan Mathew에 대한 금지도 철회했다고 밝혔다. 관련 Final Notices를 자체 채널에서 삭제했고, 이 사안으로 네 사람에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FCA가 조치의 근거로 삼았던 유죄판결이 Court of Appeal에서 취소된 것이다. 규제기관은 법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결정도 바꿨다.

금지가 없어졌다고 곧바로 옛 직장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네 사람의 복직이나 보상이 확인된 자료도 없다. 다만 일할 기회를 논하기에 앞서 존재했던 해당 규제 조치는 이제 사라졌다. 그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섯 명의 항소와 네 명의 금지 철회

출발점에는 다른 두 사람, Tom Hayes와 Carlo Palombo가 있었다. Supreme Court는 2025년 7월 두 사람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사건은 LIBOR와 EURIBOR라는 금리 지표를 다뤘다. 금융계약에 쓰이는 이 지표를 산정할 때 은행들이 금리 추정치를 제출했다. 재판의 쟁점은 그 수치가 정직한 판단이었는지였다.

판결의 핵심 질문은 이렇다. 은행이 제출한 금리는 은행이 실제로 판단한 수치였을까? 이 질문에는 배심원이 답해야 했다.

거래에서 이익을 얻고 싶었다는 동기는 의심할 근거가 된다. 그래도 그 동기만으로 수치가 부정직하다고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은행의 실제 판단과 일치하는 수치였다는 반론을 배심원이 검토할 수 있어야 했다.

원심 재판부가 법을 잘못 설명하면서 배심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유죄판결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반대로 모든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도 아니었다. Supreme Court는 당시 증거를 두고, 법을 올바르게 설명받은 배심원이라면 유죄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증거의 존재와 재판의 공정성은 따로 살펴야 했던 것이다.

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은 2026년 1월 다른 다섯 사건을 회부했다. 10월 7일 Court of Appeal은 Jonathan Mathew, Jay Merchant, Alex Pabon, Philippe Moryoussef, Colin Bermingham의 유죄판결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사건을 회부했고, 취소 여부는 법원이 결정했다.

Bittar는 이 다섯 명과 달리 유죄를 인정한 바 있었다. 그의 판결이 취소된 날짜는 10월 9일이다. Serious Fraud Office의 날짜별 발표를 보면, 수사·기소기관은 재판을 거친 다섯 명의 항소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Bittar의 항소에서는 다른 결론을 주장했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판결이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없앤 것은 아니다.

규제기관의 결정에도 별도의 이력이 있다

FCA는 앞서 2025년 7월 25일 Palombo의 금지를 철회하고 Hayes에 대한 절차를 끝냈다. Hayes는 FCA의 결정을 Upper Tribunal에 회부한 상태였다. 두 사람의 절차상 위치부터 같지 않았다.

이번 성명 역시 범위가 정해져 있다. 금지 네 건과 관련 통지, 그리고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조치 여부다. 모든 금리 지표 사건의 모든 의혹이 거짓이라고 선언한 것도, 독립적인 규제 증거를 새로 평가한 결과를 공개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변화가 서류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FCA가 네 사람에게 부과했던 특정 업무 제한은 사라졌다. Bittar에게 2018년의 결론은 돈을 내지 않아도 금지는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2026년에는 그 금지까지 없어졌다. 이후 어떤 일을 선택할지는 자료에 나오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선택을 가로막던 해당 규제 조치가 철회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