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2026년 3월 기준 미 국방부는 F-35 사업의 부품을 약 2,600만 개, 가치 약 310억 달러로 추정했다. 보관 장소는 계약업체와 정부가 운영하는 700곳 이상이다. 공식 자산 시스템은 주요 계약업체 두 곳의 부품 이동을 실시간으로 받지 못했고 기록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했다.
  • GAO가 2023년 확인한 손실은 부품 100만 개 이상, 가치 8,500만 달러를 넘었다. 계약업체가 뒤이어 약 2,800만 달러의 손실을 다른 기간에 걸쳐 신고했으나 사업단은 과거 미결 사건 목록을 보존하지 않아 두 집합이 겹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 최초의 완전하고 감사 가능한 실물 재고조사는 2027년 3월을 목표로 잡고 있었다. 국방부는 손실 감시와 자산 책임자 제도에 관한 새 권고 네 건에 모두 동의했고, 2026년 11월 13일 네 건 모두 GAO 기록상 미종결이었다.

소유권은 정부에, 실시간 기록은 다른 곳에

2026년 11월 9일 발표된 GAO 원문 보고서는 F-35 부품의 소유자와 일상의 기록자가 분리된 모습을 보여 준다. 엔진과 타이어, 지원장비, 작은 부품까지 정부가 소유하지만 업체와 정부의 창고에 나뉘어 있다. 약 310억 달러는 이 부품 풀의 추정 가치다. F-35 전체 사업의 생애주기 비용 추정치인 1조 9,000억 달러 초과와는 다른 숫자다.

공식 자산 기록 시스템은 기업물류관리시스템 ELMS다. 부품의 수령, 위치, 상태, 처분 정보를 이어야 할 시스템이다. 그러나 두 주요 계약업체의 자산 관리 시스템과 직접 연동되지 않았다. 사업단은 여러 출처의 자료를 받아 올렸고, 정기적인 변경 보고에도 의존했다. 업체 창고에서 부품이 옮겨진 뒤 정부 화면은 한동안 이전 위치를 가리킬 수 있었다. GAO는 2026년 8월에도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일부가 빠져 있었으며, 들어오는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대금을 치르고 계약서에 소유권을 적었다고 해서 정비사는 필요한 부품의 주소를 얻지 못한다. 재고를 어디에 얼마만큼 둘지, 무엇을 새로 살지 판단하려면 이동의 시계가 소유자의 장부와 맞아야 한다.

틀린 목록에서 출발한 실물 확인

재고조사는 장부에서 선반으로, 선반에서 장부로 왕복해야 한다. 기록된 부품이 표시된 곳에 실제 있는지, 실제 있는 부품이 빠짐없이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GAO는 F-35의 조사 절차가 존재 여부와 완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2025 회계연도 조사에는 국방계약관리청이 자산 관리 시스템을 ‘불승인’으로 평가한 주요 계약업체의 자료도 쓰였다. 부품 이동을 문서화하지 않고 정부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감사 흔적을 남기지 못한 것이 평가 이유에 포함됐다. 출발 목록이 틀리면 셈을 정밀하게 해도 그 목록의 바깥은 보이지 않는다.

사업단 관계자들은 700곳이 넘는 시설을 모두 방문해 벽에서 벽까지 세는 작업은 현재 자원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창고 운영을 멈출 수 없고 현장 인력도 한정돼 있다. 2026년 3월 국방부 재무 책임자는 국방계약감사청에 감사 가능한 기준 재고를 마련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6월 계획은 초기 단계였고 첫 완전 조사의 목표 시점은 2027년 3월이었다. 목표일은 아직 검증된 기초 재고가 아니다.

8,500만 달러와 2,800만 달러 사이의 끊어진 고리

GAO의 2023년 선행 조사는 한 주요 계약업체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품 100만 개 이상, 가치 8,500만 달러 초과의 손실을 겪었다고 기록했다. 당시 그중 약 94만 개, 6,600만 달러 초과는 책임 판정을 위한 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여기서 손실은 의도치 않은 분실, 손상, 파괴까지 포함하는 자산 관리 범주다. 각 사건의 원인과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국방계약관리청은 뒤에 밀린 사건을 한 번에 제출하는 특별 절차를 허용했다. 2026년 3월까지 계약업체는 2012~2025년 발생한 약 2,800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다. 관리청은 그 가운데 약 600만 달러에 대해 업체의 재정 책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F-35 사업단은 과거 미결 손실의 목록을 남겨 두지 않았다. 새로 제출된 2,800만 달러에 예전 8,500만 달러의 어느 사건이 포함되는지 알 수 없다. 두 금액을 더하면 근거 없는 새 총액이 된다. 필요한 것은 부품별 옛 사건, 새 신고, 판정 결과와 현재 위치를 잇는 대조표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손실은 DD Form 200이라는 다른 신고 경로를 쓴다. 사업단은 2025년 9월 이전 보고에 대해 수량, 가치, 위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두 경로의 신고를 함께 감시하고 반복되는 유형을 찾는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같은 문제가 여러 현장에서 일어나도 중앙에는 각각의 고립된 사건으로 보일 수 있다.

책임자 여섯 명, 그러나 본업은 따로

국방부 지침은 자산 관리 책임자와 장부 유지, 조사 대조, 손실 평가를 맡는 실무 책임관을 둔다. F-35 사업단은 2021년 총괄 책임자를, 2024~2025년 실무 책임관 여섯 명을 임명했다. GAO는 이들이 일을 충분히 수행할 전용 절차와 교육, 조직 구조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봤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사업단은 다른 업무에 더하는 부수 임무로 보았다. ‘부수’라는 인사 분류가 2,600만 개 부품을 세는 시간을 줄여 주지는 않는다.

GAO는 손실 신고 감시, 책임관의 업무 절차와 교육, 인원·근무지·시간을 포함한 조직 설계에 대해 새 권고 네 건을 냈다. 국방부는 모두 동의했다. GAO 공식 현황에서 2026년 11월 13일 네 건은 모두 미종결이었다. GAO와 국방부 감찰관의 이전 권고 34건 가운데 26건은 2026년 8월에도 열려 있었다. 감사인들은 2019 회계연도부터 F-35 관련 중대한 내부통제 취약점을 지적했다. 2025 회계연도 재무자료에서는 일부 부품이 빠지거나 잘못 기록됐고, 신뢰할 자료가 없어 왜곡 규모를 계산할 수 없었다.

정부가 물건을 갖고 있다면 물건의 이동도 증명해야 한다. 완전한 현물 기준을 세우고 업체 시스템의 변동을 곧바로 반영하며, 손실 한 건마다 판정 결과까지 연결하는 것. 그 세 가지가 소유권을 실제 관리 능력으로 바꾸는 영수증이다.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