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EISMEA는 일부 외부 평가자가 제3자 AI를 이용해 평가 의견을 편집하고 배경 정보를 조사했다고 확인했다.
  • European Ombudsman은 개별 탈락 건에 대한 EISMEA의 설명을 명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시스템 차원의 쟁점은 자금기관이 평가서와 함께 어떤 사용 기록을 받느냐다.

세 가지 기록은 같은 곳에 있지 않다

지원자의 불복 기록, 평가자가 보관하는 AI 사용 메모, 자금 심사기관이 실제로 받은 평가 자료는 서로 다르다. 앞의 두 기록이 있어도 세 번째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AI를 썼는지 아는 사람과 그 평가로 지원 순위를 정하는 기관 사이에 기록 전달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 차이는 한 폴란드 기업의 탈락 사건에서 드러났다. 기업은 Horizon Europe의 European Innovation Council Accelerator에 지원했지만 2024년에 거절됐다. 2025년 10월, EISMEA의 답변 뒤에 불복을 제기하며 외부 전문가가 평가 의견을 준비하는 과정에 제3자 AI를 썼다고 주장했다. 공정성과 영업상 비밀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EISMEA는 일부 평가자가 AI로 의견을 편집하고 배경 정보를 조사한 사실을 파악했다. European Ombudsman은 이 평가에 대한 기관의 해명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고 결과 자체를 조사하지 않았다. 공개 사건 기록은 평가자나 도구, 해당 문서에서 AI가 한 일을 특정하지 않으며 AI가 점수를 결정했다고 판단하지도 않는다.

규정은 평가 뒤에 생겼다

당시 전문가 계약에는 AI 사용을 다루는 공식 조항이 없었다. European Commission은 지원자 불만이 제기된 뒤 2025년 12월 15일 Code of Conduct를 고쳤다고 밝혔다. 현행 1.3항은 AI를 엄격한 보조 업무로 제한하고, 평가자에게 책임을 두며, 사용 기록을 요청 시 계약기관에 내도록 한다. 기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록 방식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AI 편집 전후의 평가서를 보관하는 방법은 제안됐지만 의무가 아니다. EISMEA는 필수 평가자 브리핑에서 구두 안내도 제공한다. 다만 AI 관련 불복이 들어오면 기록을 특히 요청한다고 했다.

European Ombudsman은 사용 여부와 목적, 기여 내용을 남겨 평가서와 함께 자금기관에 보내는 방안을 Commission이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Horizon Europe 제안서는 보통 독립 외부 전문가 세 명 이상이 평가하고, 자금기관은 그 의견으로 최종 순위와 지원 추천 명단을 만든다.

기록은 분쟁보다 먼저 와야 한다

Commission은 수만 건의 제안과 각 건당 최소 세 명의 심사자를 근거로 기록 수집 부담을 들었다. 이 규모에서 빈칸을 그대로 두면 기관은 여러 심사단의 관행을 비교할 자료를 갖지 못한다. 불복이 난 뒤 개별 문서를 찾는 비용도 계속 든다.

European Commission의 회신 기한은 2027년 4월 말이다. 모든 평가서에 짧은 AI 사용 기록이 붙는지, 아니면 불복이 접수될 때만 기관이 찾아보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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