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해저 케이블 공격 준비행위 처벌 제안

요약

영국 정부가 10월 22일 발표한 백서는 향후 공격을 위해 해저 통신·에너지 시설을 측량하거나 장비를 배치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새 범죄를 제안한다. 서비스 중단은 필수 전제가 아니다.
고의, 위험을 알면서 한 행위, 중대한 과실에 대한 최고형은 각각 14년, 10년, 2년으로 제시됐다. 합법적인 해양·과학 활동과 구별하는 기준은 협의 대상이다.

해저 케이블은 데이터를 보내고 있다. 그 위를 지나간 배는 이미 약한 지점을 조사했을 수도 있다. 영국 정부가 새 법을 두려는 시간대는 고장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이다. 10월 22일 백서는 해저 데이터·에너지 시설의 보안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고 계획·시도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범죄로 다루자고 제안했다. 후일 공격을 위한 지도 작성, 조사, 장비 배치와 은밀한 감시가 예시다. 사람이 탄 선박은 물론 원격 운용 장비와 자율 시스템도 염두에 뒀다.

영국 정부가 지목한 오래된 법은 1885년 해저 전신법이다. 문구가 전신 통신에 묶여 있어 현대 광섬유에 어떻게 적용될지 불명확하고, 파이프라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 국가안보법의 사보타주 범죄에는 외국 세력과의 연계 입증이 필요하다. 이번 안은 데이터와 에너지 시설을 위한 별도의 형사 경로를 만들려 한다.

문제는 바다의 평범한 업무가 공격 준비와 같은 도구를 쓴다는 데 있다. 연구선은 해저 지형을 재고, 사업자는 케이블 경로를 점검하고, 수리선은 고장 구간을 찾는다. 항적 한 줄로 항해의 목적까지 읽을 수는 없다. 백서도 정상적인 해양·과학·상업 활동을 잘못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고 인정했다. 다음 초안은 어떤 행위와 기록이 적대적 준비라는 판단을 뒷받침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정부가 제안한 최고 징역형은 고의 14년, 중대한 위험을 알고도 진행한 행위 10년, 중대한 과실 2년이다. 벌금에는 상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다. 수리를 방해하거나 선박·항해 자료를 조작·보존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합법적 연락에 응하지 않는 행위도 별도 범죄로 검토한다. 항해일지와 장비 기록은 혐의를 만드는 자료인 동시에, 원래의 작업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관할권도 케이블처럼 바다를 가로지른다. 정부는 영국 영해, 공해의 영국인과 영국 선적 선박, 영국과 연결된 시설에 영향을 주고 국내에 중대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영해 밖의 일부 행위까지 제안 범위에 넣었다. 마지막 범주에 관한 국가들의 관행은 정착되지 않았다고 백서가 인정한다. 범죄를 다루는 법원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7년 1월 14일이다. 다음 문안에서 필요한 것은 “수상한 배”라는 인상보다 단단한 기록이다. 누가 어떤 근거로 조사 항로를 공격 준비로 분류하고, 잘못된 분류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밝혀야 한다. 지도는 의심을 시작하게 할 수 있지만 결론을 대신하지는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