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파푸아뉴기니의 새 독립 통신 청사진은 DataCo의 Coral Sea Cable 도매요금을 Mbps당 월 미화 6달러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한다.
  • NICTA가 DataCo의 비용 자료를 확보해 적정 요금을 산정하고 소규모 인터넷사업자의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도 담았다. 정부는 권고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바닷속 케이블보다 육지의 요금표가 더 두꺼운 장벽일 수 있다. 이번 주 공개된 독립 Telecommunications Blueprint는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Kumul Consolidated Holdings에 국영 도매사업자 DataCo의 Coral Sea Cable 국제용량 가격을 즉시 Mbps당 월 6달러 이하로 낮추도록 지시하라고 권고한다. 6달러는 보고서의 제안값이자 효과 추정에 사용한 기준이다.

요금 인하에는 원가 확인이 따라붙는다. 보고서는 규제기관 NICTA가 기존 자료 요구 권한으로 DataCo의 사업·운영 비용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산정하며, 구매량별 할인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썼다. 소규모 인터넷사업자에게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용량 접근을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대량 구매자만 누리는 할인이라면 작은 사업자에게는 진열장 속 가격일 뿐이다.

다음 국제 케이블을 위해서는 Pukpuk Digital Connectivity Initiative의 별도 회사를 제안했다. 업계 참여자가 과반을 소유하고 정부는 비지배 지분을 가지며, 원가 회수를 정관상 가격 원칙으로 삼는 구상이다. 새 회선에 어떤 통행료 체계를 심을지를 건설 전에 정하자는 취지다.

양국 장관회의 공식 공동성명에 따르면 파푸아뉴기니는 권고안의 채택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사진은 첫 정책 결정을 2026년 말까지로 제시한다. 이제 볼 것은 정부의 DataCo 요금 지시, NICTA의 원가 자료 요구, 그리고 새 도매 제공 조건이다.

호주 외교통상부 공개 페이지에 따르면 보고서는 10월 1일 양국 정부에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