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노르웨이 통신당국 Nkom은 2026년 10월 7일 이동 음성 착신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지정하고 특별 의무를 부과했던 2017년 결정을 전면 폐지했다. 효력은 같은 날 발생했다.
  • EEA 공통 최고요금은 노르웨이의 모든 착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속 적용된다. EEA 안에서 시작한 통화의 2026년 노르웨이 상한은 분당 2.34외레이며, 유럽 기준은 0.2유로센트다.

마지막 연결은 누가 팔고, 가격은 누가 묶나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이동통신망에 있으면 수신자 쪽 망이 통화를 마무리한다. 발신망은 그 마지막 구간을 도매로 산다. 같은 번호로 향하는 통화를 제삼의 망에 대신 맡길 수 없으니, 수신망의 요금은 작은 항목이면서도 피해 가기 어려운 원가다. 소비자가 보는 통화료나 해외 로밍료와는 다른 장부에 적힌다.

Nkom의 10월 7일 결정은 2017년의 시장지배력 지정과 그에 딸린 특별 의무를 통째로 없앴다. 그렇다고 착신 분당 가격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Nkom은 EEA 공동 최고요금이 옛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노르웨이의 모든 이동 음성 착신 제공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사업자별 이름표를 떼고 공통 가격표를 남긴 셈이다.

유럽 기준은 분당 0.2유로센트다. EEA 역내에서 시작한 통화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노르웨이 상한이 분당 2.34외레다. 크로네 환산액은 매년 1월 바뀐다. 유럽중앙은행이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발표한 환율의 평균을 쓴다. 음성 경로를 사는 회사는 계약서에 적힌 숫자만 볼 게 아니라 통화의 출발지와 청구 연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정에 붙은 시장분석은 이 변화의 묘한 부분을 보여 준다. Nkom은 높은 진입장벽이 오래 지속된다는 첫 기준을 여전히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 사전규제를 유지할 두 번째 기준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 과도한 착신요금이라는 핵심 위험을 EEA 공통 상한이 이미 제어한다는 판단이다. 통화의 종착점에 대한 통제는 남고, 그 통제로 벌 수 있는 돈을 제한하는 방식이 바뀐다.

분당 상한이 접속 절차와 청구 방식까지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 이외의 마찰이 생긴다면 구체적인 계약 조항과 집행 사실이 필요하다. 결정문은 통지받은 날부터 3주 안의 이의신청과 심리 중 집행정지 가능성도 명시한다. 날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실제 공식 정지 결정이다. 공표된 폐지 효력일은 10월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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