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6년 10월 21일 기준 몰도바 공공서비스청(ASP)의 공개 목록에는 무허가 도박 웹페이지·플랫폼·앱 9,318건이 올라 있었다. 이는 목록에 적힌 대상의 수이지, 이용자 수나 차단 성공 건수가 아니다.
  • ASP는 해당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상을 세고 예산 수입을 보고하지만, 실제로 차단된 접속이나 보호받은 이용자 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목록은 사람 대신 대상을 센다

ASP의 공개 목록에는 9,318건이 적혀 있다. 페이지의 갱신일은 10월 21일이며, 무허가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웹페이지와 플랫폼, 앱을 열거한다. 목록은 행정기관이 식별해 기록한 대상을 센다. 그 숫자는 실제 운영자 수, 접속한 이용자 수, 제공업체가 막은 접속 시도 수를 말해주지 않는다.

ASP는 9월 2일, 2021년 735건에서 7,600건이 넘는 사이트와 플랫폼을 차단 체계에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두 자료는 발표 시점도 표현도 다르며, 같은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할 공통 산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성과가 발표하기 쉬운지는 보여준다. 식별한 대상을 명단에 추가한 수다.

이용자에 관한 ASP의 설명은 분명하다. 무허가 플랫폼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민의 인터넷 트래픽을 감청·감시·분석할 권한이나 기술적 수단도 없다고 했다. 국가는 차단 대상을 한 줄씩 셀 수 있지만, 그 활동이 몇 명에게 닿았는지는 알지 못한다.

차단 명령은 여러 기관을 거친다

ASP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청은 국가복권 및 허가받은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를 살피고, 무허가 사이트와 앱, 플랫폼을 식별해 명단을 갱신한다. 이후 통신 규제기관 ARCOM에 알리면 ARCOM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기술적 차단을 명령한다. ARCOM의 사업자 공지는 제291/2016호 법률과 2021년 행정 결정을 근거로 들며, 목록에 오른 출처에 대한 접속을 즉시 차단하라고 요청한다.

네트워크 차단만 있는 것은 아니다. ASP는 내무부가 운영자를 조사하고, 은행과 결제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차단을 위한 식별 정보를 매일 받는다고 설명한다. 국가사이버보안청은 네트워크 회복력과 하이브리드 위협을 살핀다. ASP는 이 기관이 경제적 기준으로 웹페이지를 차단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별, 명령, 접속 제한, 수사, 결제 차단은 각각 다른 일이다.

따라서 “차단됐다”는 말에는 어느 단계인지가 따라야 한다. 목록 등록은 대상이 식별됐음을 보여준다. 통보는 신호가 전달됐음을, 명령은 규제기관이 조치했음을 보여준다. 사업자의 실행 확인은 그 뒤에 온다. 목록만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확인할 수는 없다.

예산 수입은 이용자 보호 지표가 아니다

ASP는 9월 2일 발표에서 공공서비스청과 허가 사업자의 대응이 국가 예산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2021년 65,467,363몰도바 레이에서 2025년 504,560,848레이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는 436,253,595레이를 기록했다.

이 금액은 공개된 예산 수입이지, 보호받은 이용자 수가 아니다. 발표에는 차단, 허가 관리, 결제 조치, 시장의 다른 변화가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리한 계산이 없다. 인과관계를 확인하려면 수입과 개별 조치를 잇는 산식이 필요하다. 현재 자료에는 금액과 ASP의 설명은 있지만, 도구별 측정 결과는 없다.

자동화에는 공개된 시간이 필요하다

ASP는 9월 2일 공공재산청 및 국가복권과 함께 ‘무허가 사이트 식별 지능형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당시 최종 승인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상호운용 플랫폼 MConnect를 통한 자동 데이터 교환으로 발견부터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발표에는 가동 날짜나 성과 추이가 담기지 않았다.

ASP는 차단 대상이 빠르게 바뀐다는 점도 설명했다. 미러 사이트나 새 주소는 몇 시간 만에 등장할 수 있고, VPN과 대체 DNS는 차단을 우회한다. .md 도메인을 영구 삭제하려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기관 사이의 통보가 빨라져도 나머지 과정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

목록의 갱신일은 명단이 바뀐 시점을 알려준다. 다음 공개 기록에는 ASP의 식별, ARCOM 통보, 명령 발행, 사업자 확인, 미러 주소의 재등장이 이어져야 한다. 시민의 통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행정 절차의 진행 상황을 검증할 수 있다.

몰도바에는 긴 목록과 기관별 역할, 자동화 계획이 있다. 빠진 것은 이용자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다. 방문 기록을 수집해 개인을 감시할 필요는 없다. 목록의 크기를 보호 성과인 것처럼 내세우지 않고, 명령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 공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