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기록 청구, 직원 한 명과 평균 77.4일 대기

Summary

군 인사기록 담당 기관은 2021~2025 회계연도에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청구 39만 건 이상을 처리했다. 군별 기관은 장병 1천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 개인정보 부적절 공개 의심 또는 확인 사례 49건을 보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록 청구 처리와 별개로 발생했다.
GAO 조사 당시 해군 인사사령부에서는 민간 직원 한 명이 정보공개 청구를 맡았다. 해군이 보고한 평균 처리 기간은 2018 회계연도 1.64일, 2024 회계연도 55.5일, 2025년 7월 기준 77.4일이었다.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했다.

기록을 쥔 기관이 시간을 결정한다

2026년 10월 16일 나온 GAO 보고서는 군 복무기록을 보관한다는 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보여준다. 국방부와 다른 보관 기관은 수년간 쌓인 인사기록과 의료기록을 관리한다. 청구인은 장병 본인일 수도, 대리인일 수도, 전혀 관계없는 제3자일 수도 있다. 담당자는 열람 권한을 확인하고 자료를 찾아 공개할 부분을 가려낸 뒤 허용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길고 스캔된 문서는 여전히 사람의 눈과 손을 거친다.

2021~2025 회계연도에 군 인사기관이 처리한 정보공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청구는 39만 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군별 기관은 장병 1천 명 이상에게 영향을 준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공개 가능 또는 확인 사례 49건을 신고했다. 이 수치는 기관들의 자체 보고다. 해군은 자국 인사기관이 신고한 17건 중 15건이 기록 청구 답변이 아닌 보안되지 않은 이메일 발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메일 발송 통제와 청구 답변의 삭제·가림 검토를 한 숫자로 묶으면 고칠 장소를 잘못 짚는다.

GAO는 청구 절차도 따로 시험했다. 조사관은 결함을 일부러 넣은 제3자 인사기록 청구 26건을 제출했다. 결과를 검토할 때까지 처리된 것은 18건이었고, 그중 한 건에서 가려야 할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제한된 모의시험에서 실제 통제 실패 한 건이 확인된 것이다. 청구인의 권한을 의심해야 할 순간에 검토 단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한 책상 위에 놓인 두 시계

경험 있는 동료가 퇴직한 뒤, GAO가 살펴본 기간에는 연방 민간 직원 한 명이 해군 인사사령부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했다. 해군 자료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 회계연도 1.64일에서 2024 회계연도 55.5일, 2025년 7월 기준 77.4일로 늘었다. 해군은 2025년 12월 말 보조 인력을 채용했고, 2026년 4월에는 민간 직원 두 명과 추가 내부 지원을 통해 밀린 청구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 이후의 처리 기간과 검토 품질을 보여줄 최신 실적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 시계는 정당한 청구인이 기다린 시간이다. 두 번째 시계는 기록 검색, 권한 확인, 개인정보 가림, 최종 점검에 필요한 시간이다. 속도만 올리면 엉뚱한 사람에게 정보가 나갈 수 있다. 검토를 무기한 늘리면 본인은 자기 기록을 제때 받지 못한다. 그래서 GAO는 육군·해군·해병대·공군에 현재와 예상 청구량을 바탕으로 인력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서류 더미를 직원 개인의 인내심으로 버티게 할지, 기관의 처리 능력으로 계산할지의 문제다.

GAO의 공식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신고 49건 중 44건에 사람의 실수 또는 규정 미준수가 거론됐다. 국방부는 90% 넘는 사례를 위험이 낮은 행정상 오류로 분류했지만, GAO는 각 사례의 심각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사고를 줄이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갈라 보아야 한다. 발송 단계, 권한 심사, 자료 검색, 개인정보 가림, 최종 제공에는 각각 다른 통제가 필요하다.

의료기록은 더 복잡하다. 국방보건청(Defense Health Agency) 직원은 여러 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찾고, 합치고, 공개 범위를 판단한다. 방대한 파일과 스캔 문서는 수작업 검토를 어렵게 만든다. 보건청은 현재의 청구 처리 체계와 시스템을 그 목적에 맞춰 평가하지 않았다. GAO는 의료정보 업무를 다룰 더 넓은 연구에 이 평가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자료가 실제로 어느 시스템과 담당자를 거치는지 보여줘야 개선책의 효과도 잴 수 있다.

GAO의 권고는 모두 다섯 가지다. 네 가지는 군별 인력 계획, 한 가지는 의료기록 청구 절차 평가다. 국방부는 대체로 동의했다. 기록을 보관하는 쪽의 책임을 묻는 헝루의 생각은 여기서 관점만 제공한다. 군 기록에 관한 사실은 GAO 자료에서 왔다. 군별 기관, 의료시설, 보훈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기록 종류와 당사자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자료를 맡는다. 각 보관 기관은 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주고 다른 사람의 정보는 지킬 능력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