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10년 7월 문을 연 legislation.gov.uk는 원래 법령과 개정 반영본을 모아 무료로 제공하고 API로 데이터 재사용을 지원했다.
  • 2012~2013년 연차보고서에는 반영을 기다리는 변경 사항 128,648건이 기록돼 있다. 외부 참여 프로그램은 이 편집 업무를 처리할 역량을 넓혔다.

법령을 읽는 사람은 보통 한 가지를 바란다. 지금 찾는 조항을 제대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그 조항 뒤에 붙은 개정 근거와 시행일, 적용 지역을 누가 정리했는지는 좀처럼 묻지 않는다. 공공 서비스의 편리함은 종종 이렇게 누군가의 숙제를 감춘다. 영국 법령 사이트는 그 숙제가 얼마나 쌓였는지도 기록으로 남겼다.

The National Archives의 2010~2011년 연차보고서는 legislation.gov.uk가 2010년 7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statutelaw.gov.uk의 개정 반영 법령과 opsi.gov.uk의 제정 당시 법령을 합치며 수천 개 문서를 옮겼다. 이용자는 무료로 자료를 찾을 수 있었고, 개발자는 API를 통해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 있었다.

새 법 하나가 옛 법 여러 곳을 건드린다

2012년 1월 편집 안내서에는 이후 작업이 나와 있다. 새 법령은 우선 제정 당시 형태로 게시된다. 편집자는 다른 법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행 시점과 지리적 적용 범위를 기록한다. 변경 정보를 정리한 뒤에는 영향을 받는 기존 본문을 고치고 주석을 붙인다. 이 후반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이 든다.

문구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문구는 그대로인데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날짜와 지역, 변경 근거를 함께 다뤄야 한다. 문서 편집기의 ‘모두 바꾸기’에 맡기기에는 사고 규모가 너무 큰 직장이었다. 안내서는 아직 본문에 적용하지 못한 변경 사항을 해당 페이지 위쪽에 표시하는 방식도 설명한다.

2012~2013년 보고서에 나온 미처리 항목은 128,648건이다. 보고서가 사용하는 단위인 effect는 한 법령이 다른 법령에 가하는 개별 변경이며, 각각에 편집 업무가 따른다. 수치는 2002년 이후 변경 중 사이트 본문에 아직 반영해야 할 항목을 가리켰다. 검색창 아래에는 이만한 작업 목록이 숨어 있었다.

의회의 생산량과 편집실의 처리량

영국의 2013년 열린 정부 행동계획은 격차를 숫자로 밝혔다. 각 의회가 만들어 내는 변경은 연간 약 15,000건, The National Archives가 내부 자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양은 약 10,000건이었다. 밀린 일을 처리하는 동안 새 일도 계속 들어왔다. 의회는 편집실의 받은편지함이 비기를 기다려 주지 않았다.

이를 돕기 위해 참여 범위를 넓혔다. 2011~2012년 보고서는 Expert Participation Programme을 통해 민간 부문이 데이터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다음 보고서는 이 협력으로 약 10만 건의 변경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했다고 기록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처리 변경 2만 건을 반영한다는 목표도 달성으로 표시했다.

2013년 계획은 주요 입법의 개정 반영본을 2015년 말까지 최신 상태로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외부 참여는 이를 추진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이 역사는 인터넷 서비스의 반복 업무를 보여 준다. 하나의 주소와 API가 자료를 널리 쓰게 만들고, 편집 작업은 그 자료가 변화를 따라가게 한다. 개통식에는 종료 시간이 있다. 법령 편집에는 다음 해 일정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