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7년 1월 12일부터 클라우드 사업자는 서비스 전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전까지 낮춘 수수료도 해당 전환에 직접 든 비용을 넘을 수 없다.
  • EU 데이터법은 최대 2개월의 사전 통지, 30일의 전환 기간, 최소 30일의 데이터 회수 기간을 둔다. ACM 지침 초안은 이 일정을 실제 절차로 풀어낸다.
  • ACM이 기업 클라우드 이용자 420명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변경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30.2%는 실패했다. 응답자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았고 조사 범위는 주로 SaaS였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결하려던 기업 네 곳 중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다.

퇴장료엔 종료일이 있다. 이삿짐은 고객 몫이다

계약 해지는 서명으로 끝난다. 그러나 특정 데이터베이스와 인터페이스, 직원의 업무 습관에 묶인 서비스를 옮기려면 데이터 내보내기와 애플리케이션 수정, 연결 테스트, 무중단 운영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공급자 의존성은 계약서의 ‘이전 가능’ 문구보다 첫 번째 실제 내보내기에서 드러난다.

EU 데이터법은 전환을 계약에 적도록 한다. 계약에는 절차와 내보낼 수 있는 데이터·디지털 자산이 명시돼야 한다. 사전 통지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통상 전환 기간은 30일이고, 종료 뒤 고객은 최소 30일 동안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30일 안에 불가능하면 사업자는 14영업일 안에 이유를 설명하고 최대 7개월의 대체 기간을 제시해야 하며, 그동안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양측에는 성실히 협력할 의무도 있다.

전환료가 사라지는 날은 2027년 1월 12일이다. 그전에는 특정 전환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큼 낮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날부터 사업자는 전환료를 청구할 수 없다. 통상 서비스 요금과 조기 해지 위약금은 별개다. 법 제29조는 이 항목을 계약 전에 공개하도록 한다. ‘무료 퇴장’이라는 제목만 보고 계약서를 덮으면 다른 줄에서 비용이 튀어나온다.

ACM의 클라우드 지침 초안은 의무를 네 갈래로 나눈다. 서비스 연속성을 지키면서 전환 장애물을 없애고, 계약에 전환 조건을 밝히며, 기술 인터페이스와 상호운용성을 제공하고, EU 밖 정부의 불법 접근·이전으로부터 비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이다. IaaS에는 이전 뒤 기능적 동등성도 요구된다. 무료 API는 데이터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지만, 새 환경에 맞게 애플리케이션까지 이사시켜 주지는 않는다.

ACM이 4월 공개한 조사에는 기업 클라우드 이용자 420명이 참여했다. 중소기업 종사자가 많았고 조사 초점은 주로 SaaS였다. 응답자 61.7%는 이전에 사업자를 바꾼 적이 없었다. 바꿔 보려 한 사람 가운데 30.2%는 성공하지 못했다. 절반은 여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함께 쓴다고 답했다. 한 곳만 쓰는 기업 중에서도 약 절반이 여러 서비스의 병행 사용을 원했다. 그런데 서비스 연결을 시도한 기업 네 곳 중 한 곳은 연결하지 못했다. 이 수치는 응답자 조사 결과다. ACM은 2022년 연구와 표본·방법이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장의 핵심이 있다. 법은 한 항목의 청구를 없애고, 내보내기 형식과 지원, 인터페이스, 전환 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고객 조직의 의존 관계까지 그려 주지는 않는다. 기업은 옮길 데이터와 수정할 앱, 테스트 항목, 멈출 수 없는 서비스를 직접 찾아야 한다. 응답자 약 40%는 데이터법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권리는 법에 있지만, 많은 구매자의 이전 일정표에는 아직 없다.

ACM은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을 2026년 11월 6일까지 받는다. 전환 수수료 금지는 2027년 1월 12일 시작된다. 그사이 고객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보내기 절차를 요구하고, 재계약 전에 작은 업무 하나를 시험 이전할 수 있다. 시장 변화는 완성된 내보내기 파일, 작동하는 인터페이스, 이사 중에도 살아 있는 서비스로 확인될 것이다.

출처: ACM 클라우드 지침 초안 의견수렴; ACM 클라우드 서비스 전환 안내; ACM 기업 클라우드 이용자 조사; EU 데이터법 규정 2023/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