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EPT 회원국은 결의 139호에서 적절한 통신망이 없는 ‘커버리지 격차’와 망이 닿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는 ‘이용 격차’를 따로 정의하자고 제안했다.
  • 새 조항은 ITU 전기통신개발국에 기기·서비스 가격, 디지털 역량, 접근성, 지역 콘텐츠 등 이용 측 장벽을 줄일 협력을 우선하라고 요구한다.

신호 막대는 다 찼는데 사용자는 접속하지 않는다. 유럽 CEPT가 제출한 기여문 75의 부속문서 25는 이 장면을 두 개의 정책 문제로 분리한다. ITU 공식 기록에 올라온 결의 139호 개정안에 따르면, 망 자체가 부족한 경우는 커버리지 격차다. 망이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만 오프라인에 남는 경우는 이용 격차다. 개발국장은 뒤의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아 다른 기관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

2022년 채택된 결의 139호에도 낮은 광대역 이용률, 요금, 디지털 문해력은 이미 등장했다. 결의는 통계 지표 마련, 경험 공유, 농촌망 확충과 기술 교육도 요구했다. 이번 수정안의 차이는 낮은 이용을 개발국의 별도 임무로 만든다는 점이다. 기기와 요금의 부담, 장애인의 접근성, 기술 교육, 규제 역량, 지역에 맞는 콘텐츠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다. 이용자가 어떤 조건에서 접속을 선택하는지도 정책 수립에 반영하자고 한다.

ITU의 2025년 공식 통계는 세계 인구의 96% 이상에 이동 광대역망이 닿고, 약 22억 명은 여전히 오프라인이라고 밝힌다. 두 수치는 측정 대상이 달라 단순한 차이로 이용 격차 인원을 계산할 수 없다. CEPT의 초안은 오프라인 인구 대부분이 이미 망이 있는 곳에 살고 있다고 설명하며 비용, 역량, 유용한 콘텐츠와 안전 우려를 장벽으로 적었다.

농촌망 구축 지원은 계속된다. 새로 붙는 과제는 설치가 끝난 다음 사람을 접속시키는 일이다. 수혜 주민에게 먼저 묻자는 기존 조항도 남는다. 다음 투자에 기지국이 필요한지, 더 싼 단말기나 지역 언어 서비스가 필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다. 2026년 전권회의가 문구의 채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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