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 9월 공개된 미국 정부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4월 확인 당시 GSA는 특정 연방 계약·보조금 수령자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감독자에게 제공하라는 2021년 법의 요구를 아직 이행하지 못했다. 조달 규칙 사건 FAR 2021-005의 제안 규칙 초안 작성 기한은 적어도 9월까지 연장됐다.
  • GSA가 활용을 고려한 FinCEN 등록부는 8월 확정 규칙으로 미국 내 설립 기업의 신고 의무를 면제했다. 감사원이 분석한 연방 수주 등록 기업 기록의 약 95%가 그 범주에 속했다.

회사는 찾고 사람은 놓친다

2021년 의회는 미국 연방총무청 GSA에 일부 연방 계약업체의 실제 소유자 정보를 계약 감독에 쓰는 기록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50만 달러를 넘는 계약과 보조금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독자가 법인 등록명 뒤에서 이익을 얻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람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감사원 전체 보고서가 확인한 5년 뒤의 기록에는 그 연결이 완성되지 않았다.

GSA는 2026년 4월 감사원에 연방 조달 규칙의 공식 개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FAR 2021-005 사건은 2021년 시작됐지만 제안 규칙 초안을 만드는 기한은 적어도 2026년 9월로 밀렸다. 감사원이 검토한 사건 현황에는 연장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제도적 지연은 화면 속 결손으로 이어진다. 계약을 받은 기업의 법적 구조는 확인해도 사람의 이름까지는 곧장 닿지 못한다.

GSA는 새로 전부 수집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무부 FinCEN의 실제 소유자 등록부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2026년 8월 FinCEN은 미국 회사의 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칙을 확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전에 보고 대상이던 집단은 약 3,250만에서 12만 4,000으로 약 99% 줄었다. 이와 별개로 2025년 7월 연방 공급업체 등록 자료에서 기업 기록의 약 95%가 미국 내 설립 기업이었다. 두 비율은 모수가 다르지만, 외부 데이터만 빌려서는 대다수 연방 공급업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같다.

기존 GSA 자료도 사람을 찾아주지 않는다. 감사원이 살핀 기업 기록 약 87만 7,000건에서 주소 정보는 94%, 기업 식별 정보는 82%가 채워졌지만 기업 간 지배 구조 항목은 11%에 그쳤다. 모회사가 표시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개인으로 드러난다는 보장은 없다. GSA 관계자들은 이행 문제로 FinCEN과 직접 조율하지 않았고 다른 정보원을 평가할 자원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남의 데이터에 기대는 사이 그 데이터의 적용 범위가 달라졌다.

감사 이후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새 FAR 사건 기록과 GSA의 이행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확인된 공백은 분명하다. 정부는 계약 상대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지만, 그 뒤의 사람에게 이르는 길은 완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