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2년 약정은 계약상 다툼에 앞서 조정을 시도하고, 실패할 때 중재인 세 명의 최종 결정을 받도록 했다. 2025년 11월 개정본에는 조정 선행 의무가 없다.
  • 새 우선순위 조항은 정관, 규정 및 이사회나 회원총회가 승인한 규범 문서가 약정과 충돌할 때 앞선다고 정했다.

없어진 경유지

2022년에 승인된 이사 약정은 LACNIC과 이사 사이의 계약 분쟁에 두 단계를 두었다. 우루과이 상공회의소의 조정·중재 센터에서 먼저 조정을 구한다.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인 세 명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이사회 내부 절차와 회원총회에 대한 가능한 항소는 별도로 남겨두었다.

DIR-POL-002.04 개정본의 수정일은 2025년 11월 4일이다. 준거법은 여전히 우루과이 법이고, 같은 센터의 규칙과 중재인 세 명도 유지된다. 하지만 제9항은 조정을 먼저 시도하라는 문장을 지웠다. 계약상 이견을 최종 중재로 보내되, 적용되는 내부 절차와 회원총회 항소 가능성은 보존한다. 두 문서에서 확인되는 변화는 강제 경로의 변경이다. 자발적인 합의가 금지된다는 뜻도, 실제 중재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도 아니다.

이 약정은 인터넷 번호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이사는 성실한 직무 수행, 이해충돌 고지와 해당 논의 회피, 자원의 적절한 사용을 약속한다. 내부 정보를 고용주, 의뢰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 의무는 퇴임 후 최대 10년 이어질 수 있고 개인정보에는 기한이 없다. 위반에는 내부 징계 절차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의무의 뜻을 다투는 장소를 정하는 일은 형식적인 법률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

서명보다 높은 규칙

새 제8항은 약정과 정관, 규정, 윤리강령, 공동체 행동강령, 이사회 또는 총회가 승인한 다른 규범 문서가 충돌할 때 후자가 우선한다고 말한다. 개인의 서명이 기관의 상위 규칙을 밀어낼 수 없다는 뜻이다. 또 이사는 재임 중 이사회가 만드는 절차도 따르기로 한다. 어떤 규칙의 어느 판본이 언제 승인됐는지를 알아야 약정의 실제 경계를 읽을 수 있다.

2025년 11월 4일 이사회 회의록은 적용 계획도 보여준다. 처음에는 자리가 교체될 때마다 새 문서를 쓰려 했다. 한 이사가 12월 회의에서 현직 이사 모두 서명하자고 제안했고 다른 이사들이 동의했다. 문서는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승인됐다. 회의록에는 12월에 실제로 모인 서명 수는 없다.

회원총회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새 조항에도 명시돼 있다. 지워진 것은 옛 계약이 요구하던 중재 전 조정 단계다.